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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골자 여성가족부 ‘양성평등정책’ 반대
한기연-한기총, 일제히 성명서 내고 수정할 것 촉구
2017년 12월 14일 (목) 15:58:39 윤지숙 기자 joshuayoon72@amennews.com

<교회와신앙> : 윤지숙 기자 】 한국기독교연합(한기연 ·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이 여성가족부가 12월 20일 발표 예정인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대해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며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그간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혼용해 사용해 왔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법에 정해진 용어 외에는 대부분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써왔다는 것. 한기연과 한기총은 12월 13일 성명을 내고, “양성평등은 남성과 여성 간의 평등이지만, 성평등은 동성애를 포함 다양한 성 정체성 간의 평등을 의미한다.”며, “대다수 국민이 분명하게 반대하는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교묘하게 용어를 바꾸고, 정책을 도입하려는 것은 국민들을 완전히 도외시하고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성평등을 골자로 마련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를 옹호하는 정책이므로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면서, “출산 급감으로 국가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일에 앞장서지 말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한기연과 한기총의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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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 한국기독교연합 ]

동성애 옹호하는 여가부의 성평등 정책을 반대한다

여성가족부가 12월 20일 발표 예정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 남녀 간의 양성 평등이 아닌 성 평등을 골자로 마련돼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는 인간의 기본권인 남녀평등의 범위를 넘어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를 옹호하는 정책이므로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여가부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국민적 합의 절차를 무시한 채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등을 포함한 다양한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을 전적으로 수용하려 시도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나서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권장하겠다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만약 이 계획이 통과되면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미디어, 생활, 문화, 가정, 학교, 기업, 군대, 공공기관, 정치 등 모든 영역의 정책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더욱이 여가부가 양성평등위원회를 성평등위원회로 바꿔 헌법과 법을 바꾸지도 않고, 국민적 논의와 합의도 없이 정부 마음대로 성평등 정책을 실시하려 시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과 양성평등기본법의 기본 정신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며 명백한 위헌이다. 따라서 이 시도를 멈추지 않는 한 앞으로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여가부는 더 늦기 전에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어긋나고, 국민을 기만하는 성평등 기반의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당장 폐지하고,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성 평등이 아닌 양성 평등을 기반으로 다시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 12. 13

한국기독교연합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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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

여성가족부는 향후 5년간 중앙행정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성 관련 기본 정책을 수립하면서, 그 기반을 양성평등이 아니고 성 평등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 관련 기본 정책을 성 평등에 두는 것은 국민적 논의와 합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 현재 수립하고 있는 [제2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 계획]은 당연히 양성평등기본법을 따라야 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은 이 법의 제1조(목적)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가 수립하고 있는 성 평등 기반의 기본 계획은 양성평등기본법을 정면 위반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더욱 나쁜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성 평등이 양성평등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 평등과 양성평등은 같지 않습니다. 양성평등은 남성과 여성 간의 평등이지만, 성 평등은 동성애를 포함하여 다양한 성 정체성 간의 평등을 의미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는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교묘하게 용어를 바꾸어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정책을 도입하려는 것은 국민들을 완전히 도외시하고 무시하는 것이기에 여성가족부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강력한 분노를 모아서 다음과 같은 개선을 여성가족부에 요구합니다.

첫째, 여성가족부는 성 평등을 기반하고 있는 [양성평등 정책 기본 계획]을 양성평등 기반으로 당장 수정하여야 합니다. 기본 계획의 중요한 문구에 성 평등이란 용어가 하나라도 들어가는 것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둘째, 출산이 급감하여 인구 절벽으로 인해 국가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가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일에 앞장서지 말기를 요구합니다.

셋째, 성 평등을 조장하는 여러 정책들을 포기하고 진정한 양성평등과 여성 개발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기를 요구합니다.

넷째, 학교 성교육 표준안과 청소년 성교육 강사 육성 등을 통해 자라나는 차세대에게 성 평등 교육을 의무화하려는 시도를 당장 포기하기를 요구합니다.

다섯째, 성차별 금지법 제정을 통해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려는 계획을 당장 포기하고, 에이즈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동성애자들이 회복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앞장서기를 요구합니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국가의 성 관련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기관의 명칭을 현행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성평등위원회로 절대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는 성 평등 기반의 기본계획을 포기하고, 여성가족부는 국가 미래와 건강한 가정을 위하고 여성 개발과 참여를 지원하는 다양한 양성평등 정책 개발에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여성가족부는 본연의 양성평등 정책을 개발하고 동성애 논쟁에 앞장서지 말기를 촉구하며, 국민들의 열망을 알면서도 잘못된 기본 계획을 추진할 경우에는 강력한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17년 12월 13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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