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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회 박노철 재심개시… 9.11은 ‘효력정지’
결정이유 통지 “재심청구 사유… 다투어 볼 필요 있다”
2017년 11월 29일 (수) 12:15:01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교회와신앙> : 양봉식 목사 】 서울교회 박노철 위임목사 지위가 사실상 회복됐다.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이 제102회 총회 결의에 따라 9월 11일 판결들에 대해 재심을 개시하면서 ‘효력정지’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제101회기 총회재판국 행정쟁송분과가 내린 △위임청빙 무효 △안식년 제도를 통한 위임목사 재신임을 정당 △신임 장로 피택 무효 등을 골자로 하는 판결 3건은 재심절차를 밟게 됐다.

총회재판국은 11월 24일 재판에서 재심개시 결정과 함께 본안(재심)의 판결 확정시까지 3건 판결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으며, 이를 당사자들에게 통지했다. 재판국은 결정 이유에 대해 “재심청구 사유에 대하여 다투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본안 심리 기간 동안 처분이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국은 박노철 목사에 대한 ‘위임청빙 무효’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본안의 판결 확정시까지 박노철 목사의 서울교회 대표자 권한, 직원임직 권한, 서울교회재정통장 입출금 권한을 제한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박노철 목사는 일단 위임목사의 지위가 회복됐으나 △서울교회 대표자 권한 △직원임직 권한 △서울교회재정통장 입출금 권한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게 됐다.

   
▲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의 박노철 목사 관련 재심개시 결정문 주요부분

9월 11일의 박노철 목사에 대한 ‘위임청빙 무효’ 판결(예총재판국 사건 제101-07호)은 △서울강남노회가 2011년 11월 8일 제49회 정기회에서 (당시노회장 김학현 목사)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에 대하여 서울교회 위임목사 청빙허락결의는 무효 △제3자 소송참가인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의 위임목사임직은 무효이고 그 지위가 부존재 등을 확인한다는 것이었다.

이번 재심청구의 취지는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개시결정과 동시에 박노철 위임목사직의 판결 효력 정지(헌법시행규정73조4항) △강남노회가 2011년 11월 8일 제49회 정기노회에서(당시노회장 김학현목사) 서울교회 박노철목사에 대하여 한 서울교회 위임목사 청빙 허락 결의는 유효 △ 제3자 소송 참가인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의 위임목사 임직은 유효이고 그 지위가 존재함 등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박노철 목사는 ‘재심개시’로 ‘효력정지’와 더불어 ‘일부제한’을 받게 됐지만, 재정인출시비에서 벗어나게 됐고, 박노철 목사에 대한 재심은 60일 이내에 결정이 나오는 만큼 재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종윤 원로목사 측은 이종윤 원로목사가 11월 23일 서울강남노회 재판국으로부터 ‘출교’ 판결을 받아 심한 타격을 입은 상태이다. ( 관련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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