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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2천만원 전달 인정… ‘청탁성’은 부인
총신대 신대원 (M. Div) 3학년 95% ‘졸업거부’ 결의
2017년 11월 23일 (목) 11:21:18 윤지숙 기자 joshuayoon72@amennews.com

<교회와신앙> : 윤지숙 기자 】 총신대 신대원 (M. Div) 3학년 95%가 ‘졸업거부’를 결의하는 등 학생들과 교단 내에 ‘배임증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영우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의 강도가 거세지고 있다. 2천만 원 ‘배임증재’(사건2017고단6501)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김영우 총장의 변호인은 김 총장이 박무용 목사에게 2천만 원을 건넨 것은 인정하면서도 청탁성은 부인하면서 “선교비 또는 입원비를 하라고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11월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13호 법정에 출석한 김영우 총장 곁에는 3명의 변호인이 함께 배석했다. 형사1단독 장유강 판사는 ‘(김영우 총장이) 2016년 9월 15일 박무용 씨에게 2천만 원을 전달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공소장의 공소사실은 부인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 “준건 사실… 청탁성 아닌 선교비 입원비”

김영우 총장 변호인은 “박무용 목사에게 선교비 또는 입원비를 하라고 준 것일 뿐 부총회장 입후보 선거와 관련된 청탁성은 아니”라며, “당시 1시간 30분가량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설령 피고인이 다르게 인지를 했더라도 선거규정에 있는 데로 이를 처리해 달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에 출석한 총신대 김영우 총장 ⓒ<교회와신앙>

이어 “이번에 낸 의견서의 요지는 박무용, 백남선, 허활민 목사의 녹음 CD나, 녹취록,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는 부동의 한다.”며, “다음 공판에 이들 네 명을 증인으로 채택 해 달라. 특히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백남선 목사에 대해서는 길게, 재단 이사인 문찬수 목사에게는 짧게 증인 신문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판사는 “짧게 심문 할 사람 한 명과 길게 심문할 사람 1명 등 2명을 심문할 예정임으로 누구를 심문할 것인지를 정해 증인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김 총장의 또 다른 변호인은 “당시 정황을 잘 알 수 있는 2016년 6월부터 9월까지의 총회회의록이 필요하다.”면서 이어 “고소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는 당시 출금내역만 나와 있는데 2016년 9월 15일부터 25일 10일 상간의 계좌거래를 열람할 수 있게 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고, 6분여 진행된 2차 공판은 끝이 나고 다음 공판기일을 2018년 1월 12일 오후 4시로 정했다.

김영우 총장이 변호인단에 둘러싸여 법정을 유유히 빠져나가자 총신대 학생 한 명이 다가가 “12월 28일에 임기를 마치는 것이 맞느냐?”고 질문을 했다. 김 총장은 “법에서 정한 이사회의 절차대로 따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사회라고 하면 운영이사회인가?”라고 묻자 대답을 회피했다. 또한 “교단 총회는 모금 운동까지 벌이면서 재판에 대응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재판 중.”이라며 말을 아껴 총장직에서 물러날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 총신대 김영우 총장이 재판을 받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시위하는 총신대 신대원 학생들 ⓒ<교회와신앙>

법정에 동석한 재단이사 중에 한 명인 주진만 목사는 “운영이사회가 차기 총장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데 대해 ‘무 대응’ 할 것”이라고 밝히며, “총회가 대화하자고 해 놓고서 강경 일변도로 나가고 있다. 대화 의지가 없는 것 아니겠나?”는 견해를 피력했다.


■ 총회임원과 총신대 재단이사 연석회의

김영우 총장의 잔여임기인 12월 28일을 40여일을 남기고 같은 날 오후 1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총회회관 4층 임원회의실에서는 총신대 사태를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예장합동(총회장 전계헌 목사) 총회 임원회들과 총신대 이사들 간의 연석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재단이사회 측에서 김승동 · 유태영 · 정중헌· 임흥수· 박노섭 목사 등 5명만 참석했고, 재단이사장인 박재선 목사를 포함한 핵심 인사들은 대거 불참해 별 소득 없이 “계속 대화해 나가자.” 정도의 이야기만 오고간 것으로 알려졌다.


■ 총회 실행위원회와 총신대 정상화를 위한 비상기도회

예장합동 총회실행위원회는 23일 총회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차기 총장선출의 건과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김영우 총장과 관련한 총신대 사태에 대해 논의를 갖는다. 특히 지난 11월 15일에 총신대 사당동 캠퍼스에서 가진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이사장 강진상 목사)가 상정한 6개 안건도 다뤄질 예정이다.

상정된 안건은 “①김영우 총장 명의로 졸업하면 강도사 고시를 볼 수 없다. ②공증서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계속 김영우 총장이 버틸 경우 김 총장 명의의 모든 문서(총회, 노회)를 수납할 수 없다. ③총신대 재학생들이 김 총장 퇴진요구의 건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 지위를 현 상황대로 보장한다. ④불법적으로 선출된 재단이사 15명은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 규정에 의해서 선출된 것이 아니므로 각 노회로 하여금 시벌하도록 결의한다. ⑤노회로 하여금 언제까지 시벌하고(시무교회 사임),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는지 총회에 보고하도록 결의한다(단, 불이행 노회는 1차 모든 총회행정을 유보하고 2차는 노회를 해체한다). ⑥총신사태 특별위원 7인(운영이사 3인, 임원 2인, 외부 2인)을 구성 한다 등이다.

가장 큰 문제는 지난 11월 7일 총신대 양지캠퍼스에서는 졸업학기를 한 달여 남겨둔 신대원(M.Div) 3학년을 중심으로 수업거부를 진행하고, 1~2학년들이 동참하고 있어 대거 유급될 처지에 놓여 있다. 또 다른 문제는 학생들 편에서는 수업거부에 동참하지 않고 학기를 끝마쳐도 김영우 총장 명의의 졸업장이 나가면, 예장합동 총회가 주관하는 강도사 고시를 볼 수 없다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 다른 문제는 운영이사회는 “규칙 제3장 제9조 2항(총장 선임은 총회장, 재단이사장, 교수대표 1인, 총 3인이 추천위원이 돼 3인을 추천하여 본 회의에서 2인을 선출한 후, 2인 중 제비뽑기로 선출한다. 총장의 임기는 4년 단임으로 하며 정년은 총회 정년으로 한다)에 따라 차기 총장을 선출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11월 15일 차기 총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임원 4명, 3개 지역 대표이사 1명씩 구성해서 강진상 목사(이사장), 송귀옥 목사(부이사장), 김정호 목사(서기), 이기택 목사(부회계), 오정호 목사(호남중부지역), 이은철 목사(서울서북지역), 김형국 목사(영남지역) 등을 인준했다.

하지만 재단이사회는 제102회 총회를 3일 앞둔 지난 9월 15일 정관을 개정한 후 교육부에 제출해 물의를 빚었다. 개정된 정관에는 ‘직위해제 및 해임’ 조항인 제45조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사립학교법이 개정됨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김영우 총장직 유지와 함께 총신대 사유화를 가능케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김영우 총장 사퇴 촉구” 신대원(M. Div) 3학년 95% “졸업거부” 결의

11월 22일 오전 9시 50분 김영우 총장의 2차 공판을 40분 앞두고 총신대 신대원(M. Div) 학생들 100여명이 버스를 대절해 서울중앙지법원 앞에 모였다. 양휘석 원우회장을 필두로 학생들은 ‘총신은 누구 것입니까?’, ‘총회 것도 총장 것도 아닌 하나님의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은 총장 사퇴, 정관 원상 복구입니다’ 등이 적힌 피켓을 내들고 김영우 총장을 강력히 규탄하는 시위를 펼쳤다.

같은 날 오전 총신대 제36대 대의원회는 ‘수업거부자율권을 침해하는 교무지원처와 일부 교수의 행위 중단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전체교수회의 결의와 전면 배치되는 교무지원처의 행동 중단 촉구”와 “출석확인으로 교수회의를 부정하는 일부 교수들의 행위 촉구”를 골자로 했다.

지난 7일 신학대학원 원우회를 중심으로 한 교수들과 학생들 700여명은 ‘김영우 총장의 사퇴와 총신의 정상화’를 촉구하며 본격적인 수업거부에 들어갔다. 이들은 김영우 총장이 배임증재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과 총장 배석 하에 재단이사회가 법인정관을 총회와 관계없도록 변경한 것 등을 문제 삼았다. 저항운동을 본격화한 가장 큰 이유는 김영우 총장의 행보를 ‘학교재단법인과 총신대학교 장악 음모’라고 보고 있다.

   
▲ 총신대 양지캠퍼스에서 신대원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교회와신앙>

하지만 학생들의 수업거부가 장기화 될 조짐이 보이자 8일, 이상원 교수를 임시의장으로 전체교수회의를 갖고 “원우들의 수업거부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고 결의함으로써 학생들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인 9일, 교무지원처에서는 “학생보호라는 명목 하에 결석 4회 이상이면 학점이 취득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게시해 수업에 불참하는 학생들을 압박했다. 17일에도 사당 캠퍼스 야간반 반장들에게 동일한 내용의 문자를 보내 “전체교수회의의 결의에 반하는 행동”이며, “원우들의 수업거부자율권을 침해했다.”며 학생들을 동요케 했다.

학생들 모두다 수업거부를 동의한 것은 아니다.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 1~2학년들 사이에서도 의견차를 보이며 “10명 중 1~2명꼴로 수업에 참여함”으로써 다소 분열된 양상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일부 교수들 중에도 수업에서 출석확인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M. Div. 3학년 학생들의 95%는 “졸업거부”라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며 적극적으로 “김영우 총장 사퇴, 총신대 정상화”를 외치고 있다. 이에 지난 16일 전체 반장회의에서는 “임시총회를 통해 결의된 수업거부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원우들에게 “총신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피력했다.

학교 측은 졸업생들의 대거 유급을 막지 못하면 2018학년도 신입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등록금 의존도가 70%가 넘는 총신대의 특성상 1/3의 등록금 부재는 학교 운영상의 차질도 빗게 되는 것도 명약관하하다. 학생들과 교수들, 교단총회가 총신사태를 수습하고, 새로운 총장을 선임하게 될지, 아니면 김영우 총장과 재단이사회의 독주 체계가 계속되어 분열의 양상을 가속화 시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예장 합동 총회는 총신대 문제를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오는 11월 26일 오후 2시 서울 충현교회에서 총신사태 보고회와 특별기도회를 갖고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비상기도회를 가질 예정이다.

다음은 총신대 김영우 총장의 배임증재 혐의 재판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사건 진행 주요경과와 요지다.

○ 서울중앙지검검찰청(사건번호 2016 형제87221호)이 지난 9월 22일 박무용 목사에게 부총회장 선거 관련 2,000만원을 건넨 총신대학교 김영우 총장을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에 의거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형법 제367조 1항은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05.29.>”이고 제2항은 “②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되어 있다.

○ 검찰은 공소장에서 “총회에서 임원선거 개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과보고 지시, 당선자 발표 등 총회 회의 진행 권한을 가지고 있는 총회장인 박무용으로 하여금 중립을 지키지 않고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총회 회의 진행을 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고, 같은 날 15시 50분경 위 베니키아 수성호텔 화장실에서 박무용에게 ‘이거 안 받으면 나와 같이 가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합계 200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 2개를 주었다.”며 “이로써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박무용에게 총회 회의 진행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고 보고 있다.

○ ‘배임증재’(사건2017고단6501)에 대한 10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513호 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김영우 총장은 “금품을 전달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청탁성”은 부인해 공판은 10여 분만에 마쳤다.

○ 2차 공판은 11월 22일 오전 10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렸다. 김 총장 변호인은 “김영우 총장이 박무용 전 총회장에게 2천만 원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선교비나 입원비 명목이었다.”고 주장하며 “박무용, 백남선, 허활민, 문찬수 목사를 증인신문 해 달라.”고 요청하고 6분 만에 마무리됐다. 다음 공판은 2018년 1월 12일 오후 4시에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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