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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종교 피해방지 대책 위한 범국민연대 발족
피해자들, 이단·사이비 피해방지 특별법 제정촉구 나서
2017년 11월 21일 (화) 14:40:38 윤지숙 기자 joshuayoon72@amennews.com

<교회와신앙> : 윤지숙 기자 】 “속여서 돈을 뺏으면 사기, 칼을 들고 돈을 뺏으면 강도, 그런데 영적 협박과 사기로 젊은이들의 인생을 빼앗아 가면 법적인 대처를 할 수가 없다. 일본 피해자들도 처음부터 바로 이긴 게 아니라 오랜 투쟁을 통해 승소하게 된 것인 만큼 유대연을 통해 법적 조직망을 만들고 정보공유를 하고 이단에 대처하는 논리를 발전시켜야 한다.”

“경찰들은 부부간의 싸움에 개입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가정폭력법)이 제정되고 나선 반드시 가정을 방문해 조사를 해야 하는 것처럼 사이비와 관련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 한 두 페이지가 아니라 가정폭력법처럼 입법화까지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준비하겠다.” 전승만 변호사(법무법인 정담)의 말이다.


유사종교피해방지대책범국민연대 창립총회와 발족

이단·사이비종교단체 때문에 가정파괴 재산착취 등으로 고통을 받은 피해자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유사종교피해방지대책범국민연대(이사장 정동섭 목사, 이하 유대연)가 11월 18일 서울 서초구 소재 예장고신 총회회관에서 창립총회 및 발족식을 가졌다.

   
▲ 유사종교피해방지대책범국민연대가 11월 18일 창립총회 및 발족식을 가졌다. ⓒ<기독교포털뉴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하나님의교회피해대책전국연합, 대순진리회, 단월드피해자연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피해자들과 이단대처 사역자들인 서영국 · 신현욱 · 정동섭 · 정운기 · 진용식 목사, 전승만 변호사(법무법인 정담), 바른문화운동연합 이기영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 정동섭 목사 ⓒ<기독교포털뉴스>

이들은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우거나 살아 있는 인간을 신격화하는 등 비상식적이거나 반사회적인 이단·사이비집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유사종교피해방지법을 제정해 피해를 예방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참여한 단체들 간의 이단·사이비 문제에 대한 공동 대책 마련을 결의했다.

정동섭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사이비 종교에 대응하기 위해 각개전투가 아닌 전교회적 연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사람들이 힘을 모으게 됐다.”며 “사단법인을 만들어 이단들의 고소·고발에 대한 공동대처, 정부와 사이비 종교의 유착 관계 감시, 입법부에 유사종교피해방지법과 사이비 종교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노력을 진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 진용식 목사 ⓒ<기독교포털뉴스>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 진용식 목사는 성명서를 낭독하며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악용해 지난 수 십 년간 천부교, 통일교, 구원파, 안상홍증인회, 신천지, JMS, 영생교, 단월드 등 각종 사이비종교가 발흥했다.”면서, “사이비종교집단의 불법과 비리를 엄단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 해법으로 종교실명제, 사기포교금지, 사이비종교에 대한 피해보상 등을 규정한 유사종교피해방지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단대처 사역자들의 진술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구리상담소장인 신현욱 목사는 “올해 신천지 신도들은 19만 명에 이를 것이고 신천지 신도와 직간접으로 연결된 가족들을 생각하면 피해자는 약 80만 명이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또한 “신천지에 비신자가 유입되는 수가 많게는 40%”라며 “신천지 대처의 새로운 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신현욱 목사 ⓒ<기독교포털뉴스>

또한 “신천지는 설문지를 통한 포교방식 등 교묘한 수법과 친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세를 불리고 있다. 지난 상반기에만 1만5천여명이 교육과정을 수료했다.”고 설명하며, “최근 신천지는 기성 기독교인보다 비신자 포교에 집중하고 있다. 일반인들 중 피해자가 속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독교인들이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나님의교회 피해대책전국연합(하피연) 이덕술 목사는 “그간 이단대처는 수동적인 면이 많았으나 최근에 적극적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사이비 종교들이 국가법을 어기는 요소를 찾아내 고소·고발을 하는 적극적인 대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하피연은 금년 7월 27일 하나님의교회 장길자 교주와 김주철 총회장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건을 예로 들며, “중국, 싱가포르, 몽골, 미국 등지에서 수많은 피해자가 속출하여 피해자 모임까지 결성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예배당으로 사용할 교회 건물 90개, 약 7천억 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이비 종교 특별법 제정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손을 놓을 게 아니라 더 연구하고 방법을 찾아가야 하는 게 우리의 과제다.”라고 역설했다.

   
▲ 이덕술 목사 ⓒ<기독교포털뉴스>

단월드(이승헌) 피해사례를 발표한 이기영 대표는 “청와대를 들락거렸던 기 치료 아줌마에 대해 들어보셨는가?”라고 질문하며, “이 사회에 종교를 표방한 사이비 단체가 있는가 하면 종교성을 감추고 전통문화를 표방해 활동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곳이 이승헌 씨의 단월드다.”고 폭로했다.

이 대표는 “유대연 발족에 공감하는데 이 단체가 제대로 되려면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면서, “이단·사이비·유사종교에 한국교회가 이단 대처를 위한 공식으로 접근하면 100전 100패한다, 새로운 방정식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유사종교의 작은 틈을 파고들어 법과 제도와 규칙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압박해야 한다.”며 “유대연이 사이비 종교 대처의 방향을 잘 설정하고 설령 꾸정물을 뒤집어쓰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싸워달라.”고 주문했다.

   
▲ 이기영 대표 ⓒ<기독교포털뉴스>

전승만 변호사(법무법인 정담)는 “일본에는 통일교 피해자를 돕기 위한 법률가 단체들이 구성돼 있다. 일본의 판례에서 ‘영감상법’과 ‘청춘반환소송법’을 소개하면서, 일본 통일교는 특정 물건에 종교적 의미를 부여해 비싼 가격에 판매했다. 이 문제로 피해를 입은 일본인들이 교단 측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했고 관계자들은 처벌됐다.” 또한 “신분을 속이고 사기 포교하는 것도 위법으로 정했다.”며 일본 통일교 피해자들의 성공적인 대응 사례도 나눴다.

이어 “각자 싸우면 자금과 조직력에서 앞선 이단·사이비단체들에 각개격파 당하기 때문에 단체로 모여 조직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크다.”면서, “종교단체에서의 가르침이나 관행이나 강요하는 것들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이 되면 불법행위로 해서 처벌도 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 한다.”며 ‘유사종교 피해방지특별법’ 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사종교 피해방지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과 시위

   
▲ 전승만 변호사 ⓒ<기독교포털뉴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대표 홍연호 장로, 전피연)는 지난해 11월부터 ‘유사종교 피해방지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을 받고 있다. 목표는 100만 명, 2017년 6월 기준 온 · 오프라인을 활용해 2만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

전피연에서 내건 유사종교 피해방지특별법의 대상은 △문선명(통일교), △박태선(천부교), △최태민(영세계), △조희성(영생교), △유병언(기독교복음침례회, 구원파), △이만희(신천지), △안상홍(하나님의교회), △정명석(기독교복음선교회, JMS) 등이다.

금년 4월 1일에는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적인도 활동도 시작했다. 5월 22일부터는 전피연 회원들과 청와대 앞에서 ‘유사종교 피해방지특별법’ 제정을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전피연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한 ‘반사회적 사이비종교 규제’에 대한 약속과 ‘종교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시위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들은 “학업포기, 직장포기, 가출, 이혼 등 많은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사회적인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실제로 유사종교 탈퇴자들의 경우, “어떤 단체인지도 모르고 교리를 배우기 시작했고, 논리적으로 맞아 떨어지는 교리에 빠지자 교주를 맹신하게 된다.”고 안타까워했다. 또한 “종교, 사상, 이념의 사기로 가정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국가적 재난과 국가의 격을 떨어뜨리고 있는 사회에 암적인 존재”라며, “유사종교의 탈세, 건축법 위반, 학원법 위반(무료신학원) 등의 범죄성을 수사하기 위한 ‘유사종교 피해방지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국교회 주요 7개 교단 이대위의 움직임

한국교회 주요 7개 교단인 예장 통합, 합동, 고신, 합신, 백석, 그리고 기감과 기침 이단대책위원회는 지역교회까지 유사종교 피해방지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컬트문제 기독교연락회’와 공조해, ‘유사종교 피해방지특별법’과 관련된 해외 판례와 법 제도를 모으고 있다.

법 제정의 과정 자체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일각에서는 “종교실명제의 경우 그 자체는 동의하지만 사기포교의 경우 규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피해보상법 역시 자신이 자원해서 봉헌하고 헌신한 부분을 추후 유사종교의 불법행위라고 청구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는 법률가들의 입장도 전해져 ‘유사종교 피해방지특별법’ 제정 요구가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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