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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사역 ③ ] 총회와 화해중재원의 협력과 분쟁해결
“총회 재판국 불신 팽배… 재판보다 조정 화해로”
2017년 11월 14일 (화) 14:14:02 김지한 목사 webmaster@amennews.com

[ (사)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사장 피영민 목사, 원장 박재윤 변호사)이 10월 31일에 ‘교회분쟁의 화해적 해결’이라는 주제로 ‘제11차 기독교 화해사역 세미나’를 열었다. 교회분쟁의 예방과 화해적 해결 방법의 제시를 위해 이 날 발표된 ‘기조연설’과 ‘발표문 1, 2’의 전문을 발표자들의 허락을 얻어 순차적으로 전재한다. / 편집자 주 ]


제2발표 : 총회와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의 협력을 통한 교회분쟁 해결

-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을 중심으로

김지한 목사 / 호산나교회, 예장통합 총회 정치부장

1. 제102회 총회 재판국과 관련된 결의사항

   
▲ 김지한 목사

지난 2014년 9월 제99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현장에서 총회 재판국원 3년조를 제외한 1, 2년조 10명(총원 15명)이 교체된 일이 있었다. 교체 이유는 금품수수 의혹이었다. 그리고 제101회기 총회 재판국원 15명 중 13명이 일괄 사퇴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으며, 지난 2017년 9월에 열린 제102회 총회 석상에서도 또 다시 총회 재판국원 3년조를 제외한 재판국원 1, 2년조 전원을 교체하였다. 이유는 9월 11일 총회 재판국 행정쟁송분과가 내린 오판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재판국 행정쟁송분과는 총회재판국의 제101회기 공식 활동이 종료(9월 4일)된 이후 총회 개회를 불과 1주일 앞둔 9월 11일 S교회에 대한 N장로 외 3인이 소속 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P목사의 청빙허락결의 무효 확인소송 건에 대해 ‘위임목사 위임청빙 무효, 안식년 제도를 통한 위임목사 재신임 정당, 신임장로 피택 무효’라고 기습적으로 판결하였다.

이 판결로 총회 중 조직보고에 나섰던 총회재판국장이 재판국원 1, 2년조 전원을 교체하라는 질타를 받고 재판국원 전원을 교체하는 굴욕을 당했다. 그리고 제102회기에도 또 다시 재판국을 폐지해 달라는 헌의안이 정치부에 올라와 1년간 연구하여 2018년 9월에 열리는 제103회 총회에 보고하도록 되었다.
 

* 제102회 총회의 법리부서와 관련된 정치부와 정책기획·기구개혁위원회의 청원사항.

1. 재심재판국을 폐지한다.(경과 규정은 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2. 재판국원은 노회별로 1인을 추천 받아 권역별 3인을 무작위로 추첨하여 선임하며, 목사 8명, 장로 7명으로 구성한다. 추천 자격은 총대로서 목사는 노회장을 역임, 장로는 부노회장을 역임한 자 또는 법조인으로 한다.

3. 재판국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은 불가하고, 지금까지 총회 재판국원을 역임한 사람은 재판국원이 될 수 없으며, 현 노회장도 재판국원이 될 수 없다.

4. 재판국원 임명 후 4일간 직무 연수를 수료한 후 재판국원 업무를 시작한다. 단, 미수료자는 해촉한다.

5. 소속 노회가 재판에 계류 중인 경우에는 재판국원이 될 수 없고, 재판국원이 소속한 노회가 재판에 회부될 경우 해당 노회 소속 재판국원은 사임해야 한다.

6. 재임 중 금품 수수가 확인된 경우 금품을 준 자와 받은 자 모두 면직한다.(세부 절차는 추후 연구한다.)

7. 총회 재판국이 다룰 안건은 시무 해임, 정직, 면직, 출교와 교회 재산상의 심대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제한하고(상고제한제도), 그 외 사안에 대해서는 3심 제도가 유지되도록 총회 재판국을 법률심으로 운영하며, 판결 전에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의 자문을 받도록 한다.

8. 재판국의 판결문에는 소수 의견을 반드시 명기한다.

9. 교회법에 불복하고 사회법으로 가는 자는 면직한다.

10. 재판에 계류 중인 건의 헌법 해석이나 규칙 해석은 적용할 수 없다.

11. 총회 기소위원회를 폐지한다.

총회 특별재심 폐지는 총회 석상에서 2/3 이상이 찬성했기 때문에 노회 수의 과정(노회 과반수의 가결과 투표 총수의 과반 찬성)을 거쳐 총회장이 결과를 공고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재심재판국 폐지는 헌법시행규정에 포함되어 있어 총회 재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어 총회 결의로 폐지하였다.

기소위원회 폐지는 개정한지 3년 이내 개정금지 조항에 의해 폐지할 수 없으므로 제103회 총회 이후 자동폐지 하도록 하고, 헌법개정안 입안 정신에 따라 행정 조치하도록 결의하였으며, 후속조치로 접수되는 모든 기소 건에 대해서는 임원회에서 제한적으로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2.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판국의 재판 현황

(1) 제93회기 이후 총회 재판국의 재판 판결 현황

① 제93회기 : 23건 중 19건 판결 ② 제94회기 : 26건 중 22건 판결 ③ 제95회기 : 52건 중 51건 판결 ④ 제96회기 : 74건 중 58건 판결 ⑤ 제97회기 : 58건 중 52건 판결 ⑥ 제98회기 : 54건 중 45건 판결 ⑦ 제99회기 : 51건 중 23건 판결 ⑧ 제100회기 : 83건 중 46건 판결 ⑨ 제101회기 : 99건 중 67건 판결

(2) 제93회기 이후 총회 재판국 판결 중 특별한 경우

① 상고건 중 정치 재판의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파기 자판 판결이 많았다. 제93회기 8건 중 4건, 제94회기 13건 중 3건, 제95회기 14건 중 11건, 제96회기 23건 중 11건, 제97회기 16건 중 3건, 제98회기 19건 중 8건, 제99회기 6건 중 2건, 제100회기 13건 중 6건, 제101회기 10건을 원심파기 자판하였다.

② 재항고건을 자판한 경우
재항고건은 이유가 타당할 때 기소명령하거나 이유 없을 때 기각, 각하하거나 하회로 이관할 수 있는데 재판 관할을 무시하고 제96회기 1건, 제98회기 2건, 제100회기 3건, 제101회기에는 2건을 자판하였다. 이 가운데 제100회기 자판 판결은 사회소송 1심(가처분)에서 총회가 패소하였고, 2건은 재심이 청구되어 총회재판국의 신뢰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3) 총회 재판국 판결에 대한 특별재심 청원 및 재심 청구, 사회 소송 제기 증가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불복하여 총회 특별재심을 청원하고 재심을 청구하거나 사회소송을 제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제94회기 특별재심 청원 1건, 제95회기 특별재심 청원 1건, 사회소송 제기 2건, 제96회기 특별재심 청원 3건, 재심 청구 3건, 사회소송 제기 8건, 제97회기 재심 청구 6건, 사회소송 제기 4건, 제98회기 특별재심 청원 1건, 재심 청구 15건, 사회소송 제기 5건, 제99회기 특별재심 청원 1건, 재심 청구 3건, 사회소송 제기 7건, 제100회기 재심 청구 14건, 사회소송 제기 4건, 제101회기 특별재심 청원 3건, 재심청구 14건, 사회소송 제기 3건이었다. 최근 재심재판국이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뒤집는 사례가 자주 발행하고 있으며, 제100회기에는 사회소송건 제기 4건 중 3건이 인용되어 총회가 패소하기도 하였다.


3. 계속되는 총회 재판국 폐지 청원

총회 재판국원의 전문성 부재와 로비의혹으로 말미암아 재판이 법리적 공정성을 잃고 정치적으로 판결되고 있으며, 총회 행정이 마비될 정도로 재판이 많이 제기되고, 많은 재정이 지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판국 판결에 순복하지 않고 재심, 특별재심을 제기하고 사회법정으로 가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리하여 매년 여러 노회가 총회 재판국을 폐지해 달라는 청원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제102회 총회에는 총회 법리부서 모두를 폐지해 달라는 청원도 올라와 있는 형편이다.


4. 총회와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의 협력을 통한 교회분쟁 해결

본 교단 헌법 권징 제47조[화해의 종용 및 조정]는 “재판국장은 판결 전에 당사자에게 화해를 종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시행규정 제2장 정치 제33조 [교회 및 노회 수습] 8은 “교회나 노회의 수습은 관계자들을 주 안에서 신앙적으로 권유하여 화해에 의한 수습을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하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총회는 판결 전에 화해를 종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화해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재판이 공정성과 신뢰성을 잃어 화해조정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지난 9월 열린 제102회 총회에서는 판결 전에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의 자문을 받도록 청원하였으며, 교회법에 불복하고 사회법으로 가는 자는 면직할 것을 청원하였다.

(1) 평양남노회 사례

본 교단 67개 노회 가운데 서울강남노회와 평양남노회는 노회 재판국을 두지 않고 있다. 그중 평양남노회는 화해조정전권위원회를 두어 최근 3건의 조정 ․ 화해를 이루어냈다.

① G교회 사례
교인들이 담임목사를 신뢰하는 편과 사임을 요구하는 편으로 나뉘어져 갈등과 분쟁을 겪었다. 이에 노회 화해조정전권위원회가 양측의 주장을 듣고 화해를 종용하여 두 교회로 분립하였다.

② D교회 사례
교인들이 담임목사를 신뢰하는 편과 사임을 요구하는 편으로 나뉘어져 갈등을 겪었다. 이에 노회 화해조정전권위원회가 양측의 주장을 듣고 화해를 종용하여 D교회의 담임목사와 다른 노회의 목사와 임지를 교환하였다.

③ J교회 사례
시무장로가 예배 대표기도 중에 목사를 비방하는 기도를 하고 노회에 담임목사와 담임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을 고소하여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노회 화해조정전권위원회의 화해 종용으로 장로가 1년 휴무하는 것을 받아들여 분쟁이 해결되었다.

이상의 사례에서 평양남노회 화해조정전권위원회가 화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첫째 화해조정 전권위원회 위원들이 공정한 화해를 이루려고 노력했기 때문이고, 둘째 화해조정전권위원회가 교회와 당회, 목사와 장로, 교인 모두의 상생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셋째는 화해 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느 쪽도 자극하지 않고 기도하며 노력했기 때문이다.

교회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판결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판결은 오히려 분쟁을 심화시키고 확대 재생산시킬 뿐이다. 평양남노회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분쟁은 조정과 화해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본 교단과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의 협력은 필수불가결하다고 하겠다.

(2) 본 교단과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의 협력방안

재판에서 패소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분노와 절망감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판결 전에 화해를 권면하여야 한다. 판결 후에는 조정 ․ 화해가 쉽지 않다. 판결 전에는 패소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화해를 권할 경우 심경의 변화가 가능하다. 따라서 판결 전에 조정 ․ 화해를 하고 조정 ․ 화해가 이루어지면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판결을 종료하면 된다.

제102회 총회는 판결 전에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의 자문을 받도록 결의하였다. 이제 본 총회는 이 결의에 따라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과 협력하여 자문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의 자문을 받는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정 ․ 화해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불신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재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본 교단과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 MOU를 체결하여 총회 재판의 불신을 종식시키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골 3:13-14)는 말씀처럼 화해를 이루어내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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