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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윤실, 부실채권 ‘10억 원’ 소각하는 퍼포먼스
‘빚에서 빛으로’ 컨퍼런스서… 주빌리은행이 매입 ‘탕감’
2017년 11월 10일 (금) 10:50:49 윤지숙 기자 joshuayoon72@amennews.com

<교회와신앙> : 윤지숙 기자 】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소비만이 미덕’이고, ‘좋은 차’ 또는 ‘좋은 집’이 있어야 멋진 삶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한다. 이러한 사회 풍조 속에서 부채를 짊어지고서라도 소비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되어 버리고 있다. 우리는 이미 소비주의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작년 말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257조 3,000억 원으로 약 400조 원의 국가예산대비 3배를 초과했다. 신용불량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고, 개인회생, 파산신청자도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이제 부채는 더 이상 개인과 사회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문제가 되어 버렸다. 하지만 부채문제를 극복할 방법이 전혀 없지 않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장 : 백종국)은 11월 9일 오후 2시 서울 합정동 100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에서 ‘빚에서 빛으로-가계부채로 고통 받는 이웃을 위한 기독교의 역할’을 주제로 ‘2017 교회의 사회적 책임 컨퍼런스’를 열고 부채문제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마련에 나섰다.

   
▲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빚에서 빛으로-가계부채로 고통 받는 이웃을 위한 기독교의 역할’을 주제로 ‘2017 교회의 사회적 책임 컨퍼런스’를 열고 부채문제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마련에 나섰다. ⓒ<교회와신앙>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유종일 교수(KDI 국제정책대학원, 주빌리은행장)가 ‘한국의 가계부채, 원인’에 대해, 김근주 교수(기독연구원 느헤미야)는 ‘부채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에 대해 발제했다.

유종일 교수는 ‘가계부채의 원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생계와 관련된 대출수요 증가”로 보고, “소득이 늘지 않는데도 다급한 마음에 빚이라도 내어야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며, “엄밀히 말하면 못 갚는 빚이 있고, 안 갚은 빚이 있다. 못 갚는 경우는 양질의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사회 구조 속에서 소득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이고, 안 갚는 경우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유종일 교수 ⓒ<교회와신앙>

유 교수는 “학자금 대출로 인해 대학을 졸업해도 빚에 대한 눌림으로 새 출발을 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결혼, 내 집 마련, 자녀교육을 포기하는 이른 바 3포 세대가 생겨났다.”며, “갚을 수 없는 부채가 점점 늘어나게 되어 자포자기 하게 되거나 급기야 일확천금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나타나는 부작용을 양상 시켰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그렇게 장기 연체된 부실채권이 2차 시장에서 헐값에 사고 팔리면서 대부업체는 이익을 보지만 채무자는 불법추심 등으로 고통이 깊어지고 길어지는 것을 역이용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부실채권을 채권자의 입장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입장에서 접근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갱생과 회복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공적 채무를 조정 하는 정부의 노력이 있다.”고 소개했다.

김근주 교수는 ‘부채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에서 “구약성경은 이웃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에 대해 복 받은 사람의 표시로, 일관되게 칭찬하고 격려 한다. 특히 ‘꾸어주는 자는 하나님을 닮은 자’이다. 시편 37:21이나 26, 신명기 15:7-8을 보면, 가난한 이웃의 요청을 따라 꾸어주는 것은 ‘의인’의 덕목일 뿐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하는 사항이기도 하다.”면서, 심지어 “가난한 자에게 꾸어 주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주는 것이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라는 신약의 가르침(마 6:20; 19:21; 눅 12:33; 딤전 6:18-19)과도 통한다.”고 설명했다.

   
▲ 김근주 교수 ⓒ<교회와신앙>

그러면서도, “빌린다고 하는 것은 갚겠다는 것을 전제한다. 갚을 것을 확인하고, 확실히 하기 위해 담보를 잡는다. 담보를 잡혀 꼭 갚겠다고 하면서까지 돈을 빌리게 되는 것은 그렇지 않고는 견디기 어려운 경제적 곤경이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옷이나 맷돌(출 22:26-27)은 생존과 연결(신 24:6)되기 때문에, 전당물로 취하지 말라고 했다(신 24:10-13).”면서, “성경 이자나 토지거래에 대해 시장거래를 무시한다. 돈을 빌리는 자의 절박함을 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수익을 올리지 못하도록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는 이자 받는 것을 금지시켰다.”고 전했다.

그마저도 “신명기 15:1-11의 면제년에는 의도적으로 돈을 더 빌리는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고 빚을 탕감 받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죄를 사하는 속죄일에 토지의 회복, 빚의 탕감, 자유가 회복되는 희년이 선포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면서, “신앙 공동체의 특별함을 경제적 연대 공동체로 구체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구약은 한 사회가 서로 연대하고 서로 책임지며 모두의 문제로 감싸 안고, 균등하게 하는 원리와 통한다.”고 피력했다.

부채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례도 소개됐다.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는 ‘부채탈출119’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 예수마을교회는 기금을 마련해 부채문제로 고통 받는 교인들을 돕고 있다. 희년은행은 대안금융으로서 주목을 받았고 기윤실 좋은사회운동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변호사(법무법인 에셀)는 향후 기윤실이 진행할 부채해방운동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오종규 총무(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 사회책임팀)는 “부채탈출 119에서는 청장년들 각자의 처해있는 형편에 따라 재정전문가에 의한 상담→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부채구제→법원을 통한 개인회생→법원을 통한 개인파산제도로 즉각적인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긴급구호자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이 없어 생활이 힘든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금원을 대여해서 삶이 파괴되지 않도록 해서 약 200명의 청장년들의 실제적인 부채 문제를 해결했다.”고 전했다.

이파람 목사(예수마을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청년부를 대상으로 ‘희년마을기금’을 운영하면서 “청년부원 중 어느 누구라도 급히 돈이 필요하면 1인당한 달에 50만 원 한도(연 600만 원) 내에서 교회가 별도의 심사 없이 신청자에게 즉시 무상으로 지원한다.”면서, “600만원이 초과할 경우 청년부 전체회의를 거치고, 기금 이용 후에 당사자 개인 상황이 나아지면 상환해서 다시 기금을 채우도록 하고 있지만 그걸 강요하거나 독촉하지 않고 자율에 맡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덕영 사무처장(희년함께)도 “안정적 소득과 자산이 부재한 대부분의 청년들은 생활 필수재 구매를 위해 목돈이 필요할 때마다 고금리 대출을 했던 청년들에게 ‘희년은행’을 통해 무이자대출로 전환시켜주고, 원금을 상환하도록 한다.”면서, “희년은행의 기본조합원일 경우 무이자 저축한 시간과 금액에 비례해 거치기간 이후 ‘무이자 대출권’이 생성된다.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에서 홀로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과 사회적 관계망을 제공하고 주거비까지 절감할 수 있는 청년 공동주거지원 대출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부실채권을 소각하는 퍼포먼스. 주빌리은행이 10억 원의 부실 가계부채를 매입해 탕감했다. ⓒ<교회와신앙>

이날 컨퍼런스에는 약 10억 원 가량의 부실채권을 소각하는 퍼포먼스도 가져 눈길을 끌었다. 기윤실 박제민 팀장은 “86명의 60-70대 노인들은 IMF 금융위기 때 개인당 300만 원정도의 카드빚을 졌다. 하지만 조기은퇴 등 실직상태가 되면서 카드 값을 갚지 못한 채 다중채무에 시달려 왔다. 실제 원금은 3억 2천이지만 이지만 6억 8천이 가까웠다.”라며, “그런데 향상교회(담임목사: 김석홍)에서 후원을 해주셔서 이번 컨퍼런스를 열수 있도록 해주었고, 주빌리은행에서 그 10억 원의 부채를 매입해서 그분들의 빚을 탕감할 수 있었다.”는 희소식을 전했다.

향후 기윤실에서는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부채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소책자를 발간하고 배포하며, 금융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 출신의 소명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부채상담센터를 만들어 자원자에 한에 상담교육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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