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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사역 ② ] 회의체방식의 의사결정에 관한 분쟁과 문제점 ①
교회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과 사전 예방책
2017년 11월 03일 (금) 16:27:58 곽종훈 변호사 kjhoon9498@naver.com

[ (사)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사장 피영민 목사, 원장 박재윤 변호사)이 10월 31일에 ‘교회분쟁의 화해적 해결’이라는 주제로 ‘제11차 기독교 화해사역 세미나’를 열었다. 교회분쟁의 예방과 화해적 해결 방법의 제시를 위해 이 날 발표된 ‘기조연설’과 ‘발표문 1, 2’의 전문을 발표자들의 허락을 얻어 순차적으로 전재한다. / 편집자 주 ]
 

제1발표 : 회의체방식의 의사결정에 관한 분쟁과 문제점 ①

곽종훈 변호사 / 법무법인 이경, 남서울은혜교회 장로

1. 글머리에

   
▲ 곽종훈 변호사
  ⓒ<교회와신앙>

교회가 법적 분쟁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것을 교회분쟁이라고 한다면 그 형태는 다양하다. 우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 선교에 힘쓸 때에 반기독교적인 외부 세력에 의해 당연히 핍박을 받게 되고 그 핍박이 법적 분쟁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그만큼 교회는 법적 분쟁에 쉽게 노출될 수 있음을 뜻하고, 이 경우 세상법정은 복음의 정당성을 피력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수 있다. 이에 관한 전형적인 사례가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펼쳤던 법정 변론이라고 할 수 있다.1) 그보다 앞서 예수님은 로마법정에서 아무런 죄가 없음을 잘 알고 있는 유대총독 빌라도에 의해 사형선고를 받았고, 그러한 오판을 앞장서서 부추긴 세력이 바로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 당시 종교적 지도자들이었으며, 그 결과 집행된 십자가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인류구원의 대속의 길이었다. 즉,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 베푸신 최고의 은혜는 세상법정의 오판을 통하여 이루셨다.

이와 달리 한국교회가 오늘날 빈번하게 마주하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세상법정의 죄성이 아니라 교회의 내부적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나머지 그 갈등을 고스란히 국가법정에 현출시키고 있는 데에 있다. 그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국가법정의 근심거리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법적 분쟁은 통상 교회 내 직위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의 가처분으로 시작하여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형사적인 고소 · 고발이 이어지고 가처분의 본안소송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면서 수많은 부수적인 분쟁을 파생시키다가 종국에는 교회가 분열되고 그 분열의 정당성을 다투는 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남은 물론 당해 교회가 가졌던 신앙공동체로서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사회적 영향력을 잃게 된다. 이러한 분쟁의 배후에는 교회 리더십에 대한 교인들의 불신 내지 불만이 도사리고 있고, 그 원인으로는 신앙적 입장의 차이, 리더십의 부재 내지는 의사결정권의 전횡적 행사 등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교회는 대부분 그 법적 성격이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고 그 종국적인 최고수준의 의사결정이 회의체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그 법적 분쟁은 주로 회의체 방식의 의사결정에 관한 절차적 하자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교회의 많은 분쟁 중 교회법에서 권징재판이라고 불리는 것2)을 포함하여 기독교 단체 내부의 회의체방식의 의결기구에서 행하는 각종 의사결정에 대한 분쟁과 그 화해적 해결책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2. 기본법리

가. 사단의 법리

교회는 신앙단체로서의 성격 외에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우리 민법은 비법인 사단에 관하여 총칙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다만 물권법 공동소유편에서 “법인이 아닌 사단”의 소유관계를 총유로 규율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 실질이 사단으로서의 특질에 관한 것일 때에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의 일반 법리가 적용된다고 본다. 결국 교회는 ➀ 사단의 규약, ➁ 의사결정기관, ➂ 업무집행기관, ➃ 독자적 · 사회적 활동이라는 실체를 갖춘 전형적인 비법인 사단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대표의 선임방법 · 총회의 운영 · 재산의 관리 기타 사단으로서의 중요한 점은 정관에 의하여 확정되고, 그 조직 및 구조에 있어서 구성원의 개인적 활동으로부터 독립되어 독자적인 활동을 영위하고 구성원의 탈퇴나 가입에 의하여 그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다. 다만 사단법인은 그 재산을 사단법인이 단독으로 소유하지만, 교회는 그 재산이 구성원인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므로 그 처분에 관하여는 반드시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당회결의로 교회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한 정관 규정은 교인총회의 결의로 채택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한편 사단법인은 그 목적 및 조직구조가 다양하고 그에 관한 실정법 규정은 제한적이며 대부분 정관, 규약 등이 내부적인 자치규범에 맡겨져 있을진대, 비법인사단의 경우에는 더욱 그에 관한 실정법적 규율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교회 내부에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의 보충적 해석 및 재량이 폭 넓게 개입할 여지가 있고, 이는 자칫 교회의 본질이나 특성에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나. 중층적 구조(상회의 존재)

교회는 단독의 신앙공동체로 존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특정교단의 지교회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때 교단과 지교회의 관계 문제로 된다. 교단이 지교회에 어느 정도의 통제력을 가지는가는 각 교단이 취하는 교회의 정체(政體; polity)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은 대의정체(代議政體)를 취하고 있고 그 안에는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고 행정과 권징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치리회(治理會)로서 당회, 노회, 총회를 두고 있는데, 그중 총회는 교단 내 최고 치리회로서 교단 소속 지교회와 산하 기관을 총괄하면서 교단 내 분열과 갈등을 관리하고 각종 쟁송을 처리하는 등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치리회가 중층구조를 가지는 경우에는 총회는 교단 내 최고 치리회로서 총회의 의사결정은 실질적으로 교단의 의사결정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 이 경우 교단 내 하급 종교단체로서의 지교회가 상급 종교단체인 소속 교단의 의사결정에 불복하여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고, 이는 곧 양 종교단체의 종교적 자율권이 충돌하는 양상을 띠게 된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개신교 교회(아래에서는 ‘교회’라 한다)가 특정 교단 소속 지교회로 편입되어 교단의 헌법에 따라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고 교단이 파송하는 목사를 지교회의 대표자로 받아들이는 경우 교단의 정체에 따라 차이는 존재하지만 원칙적으로 지교회는 소속 교단과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고 교단은 종교적 내부관계에 있어서 지교회의 상급단체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지교회가 자체적으로 규약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나 규약을 갖춘 경우에도 교단이 정한 헌법을 교회 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단 헌법에 구속된다.”라고 판시하였다.3)

한편 ‘대법원 2014. 12. 11. 선고 ᅠ2013다78990 판결’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개신교 교회는 단독으로 종교 활동을 할 수도 있지만, 교리의 내용, 예배의 양식, 신앙공동체로서의 정체성, 선교와 교회행정에 관한 노선과 방향 등에 따라 특정 교단의 지교회로 가입하거나 새로운 교단을 구성하여 다른 지교회의 가입을 유도할 수도 있다. 이때 각 지교회가 소속된 특정 교단은 교리의 내용 등 해당 교단의 고유한 특성과 교단 내에서의 종교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그 존립 목적으로 하게 된다. 교단은 그 존립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단 헌법을 제정 · 개정 · 해석 하고, 행정쟁송 등 교단 내의 각종 분쟁을 처리하며, 목사 등 교역자의 자격 요건을 정하며, 소속 지교회를 지휘 · 감독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종교단체의 자율권 보장의 필요성은 지교회 뿐만 아니라 지교회의 상급단체인 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양 종교단체의 종교적 자율권은 모두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교회와 교단 사이에 그 종교적 자율권이 상호 충돌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교단의 존립 목적에 비추어 지교회의 자율권은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즉, 교단이 각 지교회의 자율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면 해당 교단의 고유한 특성과 교단 내에서의 종교적 질서 유지라는 교단의 존립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다. 나아가, 지교회가 특정 교단 소속을 유지하는 것은 해당 교단의 지휘 · 감독을 수용하겠다는 지교회 교인의 집합적 의사의 표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속 교단에 의하여 지교회의 종교적 자율권이 제한되는 경우 지교회로서는 교단 내부의 관련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고, 관련 내부 절차가 없거나 그 절차에 의하여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지교회로서는 그 제한을 수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교회의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교단의 종교적 자율권 보장을 위하여 교단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이들 판례의 취지를 모아 보면, 특정 교단에 소속된 지교회라도 그 교단과는 독립된 별개의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보되, 교단 헌법의 지교회에 대한 구속력은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지만, 해당 교단의 고유한 특성과 교단 내에서의 종교적 질서 유지라는 교단의 존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교회의 자율권은 제한되고, 지교회의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교단의 종교적 자율권 보장을 위하여 교단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 회의체방식의 의사결정 구조

교회의 주요 의사결정은 대부분 회의체 방식으로 행하여진다. 흔히 보는 회의체로 공동의회, 제직회, 당회 등이 있고, 각각의 회의체 별로 소관 업무가 나누어져 있다. 그만큼 교회는 회의체 방식의 의사결정에 익숙하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민법 제68조는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들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사원총회에 해당하는 것이 교회에서는 공동의회이다. 특히 교회 재산의 처분이나 정관의 변경과 같은 사항은 민법 규정에 의하여 사원총회 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공동의회가 당연히 중요한 최고의사결정기관일 수밖에 없는데, 사실 대형교회의 현실을 보면 공동의회가 의사결정기관으로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회의체 방식의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먼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회의가 소집되어야 하고, 미리 결의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원의 결의권 행사가 적법하여야 하고,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 수를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민법 제71조 내지 제75조). 나아가 구체적인 절차진행에 관하여 정관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며 이에 따라야 한다.


3. 교회분쟁의 원인

교회분쟁의 근본적 원인에 관하여, 물질적 성장에 따른 성직자의 타락에서 찾는 견해가 유력하다. 즉 교단과 신학교 남설로 인한 수준 낮은 목회자의 양산과 교권 쟁탈, 절대적 권력을 휘두르는 일부 대형교회 담임목사의 재정의 유용과 교회세습, 잦은 교회분열과 재산싸움, 교인간의 갈등으로 인한 고소고발의 남발 등이다.4) 거기에다가 자치적 해결수단인 교회재판이 재판기관의 독립성 및 전문성의 부족과 절차의 비공개성, 재판결과의 확정성 결여 등으로 당사자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점이 일단 발생한 분쟁을 더욱 가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5)

한편 최근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갈등의 원인을 한국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아, ①교리와 신앙생활에 대한 견해 차이, ②교회행정의 비체계성과 원칙부재, ③목회자 역할의 모호성, ④신앙인의 강한 자기신념, ⑤리더십에 대한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의 인식차이, ⑥목회자 에 대한 불신임방식의 후진성, ⑦관행과 교회법의 불일치, ⑧시대에 맞지 않는 권위적 의사결정구 조, ⑨집단이기주의와 맹목적 충성, ⑩세습과 사유화에 대한 저항 등을 구체적 원인으로 제시하는 견해가 있다.6) 적절한 지적으로 여겨진다.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원인분석에 터 잡아 회의체 방식의 의사결정에 한하여 분쟁의 원인을 찾아보기로 한다.
 

가. 자치법규의 불완전성

교회재판의 기준이 되는 헌법 기타 자치규범이 체계상으로나 내용의 면에서 국가재판제도에 비하여 미흡한 점이 많음을 부인할 수 없다.7) 이 때문에 교회재판의 절차 및 결론에 대한 불신이 점증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당사자들이 처음부터 사건을 국가 법정으로 가져가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가 하면, 그 보다도 일단 자율적인 교회재판이 행하여졌음에도 그 당부를 다투는 국가재판을 다시 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권징재판의 경우에도 그 절차적 정당성이 자주 시빗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각 교단마다 자치규범의 정비와 보완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구체적인 절차진행에 있어서 사후에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문제되지 않도록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당사자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고, 일단 교회재판에서 자율적인 판단을 통하여 절차가 진행된 이상 국가재판에서도 가급적 그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대표회장의 선출절차가 적법하였는지를 놓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이라 한다) 내에 분쟁이 발생하여 급기야 대표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인용되는 사례가 있었는 바, 그 발단은 순전히 대표회장 선출에 관한 정관 규정을 서로 달리 해석하는 데에 있었다.

[ 한기총 법적 논쟁의 원인이 된 자치규정 ]

정관 (2016. 1. 22. 일부 개정)
제19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1. 대표회장
가. 총회에서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나. 임기는 1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운영세칙 (2015. 12. 31. 일부개정)
제8조 (임원의 자격과 선출)
1. 대표회장
가. 대표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나. 대표회장의 자격과 선거 절차는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선거관리규정 (2017. 1. 10. 일부개정)
제2조 (후보의 자격) 대표회장 후보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성직자로서의 영성과 도덕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자.
2. 모든 회원은 선거권이 있다.
3. 피선거권은 소속교단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단, 교회 원로목사 및 퇴직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한기총의 대표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80229호)의 쟁점은, ① 채권자 △△△가 채권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소속 ○○교회의 당회장으로 재직 하다가 그 당회장이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었는데, 이 경우 과연 위 선거관리규정 제2조 제3항 단서의 “교회 원로목사 및 은퇴자”에 해당하여 피선거권이 없는지 여부, ② 현 대표회장인 채무자가 보궐선거로 선출되었는데 그 후 이미 임기 1년의 대표회장으로 재직하였으므로 다시 대표회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위 정관 제19조 제1항 나호의 연임제한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있었다.

이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위 ① 쟁점에 관하여는 “○○교회의 정관 제11조는 당회장이 은퇴하려면 최소 1년 전에 당회에 공지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은퇴가 결정되면 당회와 노회 주관으로 은퇴예식을 거행한다고 규정하고, 제10조는 당회장은 총회 헌법과 노회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하여 당회의 추천을 받아 제직회의 2/3의 출석과 출석자의 2/3 이상의 찬성을 통해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교회는 위와 같은 당회장의 은퇴와 선출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정관과 선거관리규정 등에 ‘은퇴자’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채권자 △△△는 한기총의 회원인 채권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총회장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 △△△에게 대표회장의 피선거권 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위 ② 쟁점에 관하여는 “정관과 선거관리규정 등에서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표회장을 이 사건 연임제한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점,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표회장의 지위를 통상의 대표회장과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연임제한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보궐선고로 선출된 대표회장도 이 사건 연임제한규정 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선거에서 채무자가 20대, 제21대 대표회장에 이어 제22대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것은 이 사건 연임제한규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나. 회의주관자의 회의법에 대한 이해 부족

교회 내 각종 회의의 절차적 정당성이 문제될 때 그 회의주관자가 회의법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였더라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근래 우리나라에서도 회의진행법은 민주시민이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교양으로서 한글철자법이나 자동차운전처럼 그 습득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운동이 활발하다. 특히 여러 회의를 주도하여야 하는 직분에 종사하는 자는 단순한 교양의 수준을 넘어 전문가로서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회의법을 더 깊이 공부하여야 한다고 한다.

오늘날 교회를 비롯한 기독교단체는 그 단체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회의체 형태의 의결기관을 두고 의사결정이라는 일련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보통이다. 이 경우 신앙공동체의 의결기관인 회의체는 기독정신에 따라 공정하면서도 구성원의 의사를 존중하는 민주적인 절차로 회의를 진행하여 결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여기에서 민주적 절차란 구성원들이 독립적이고 평등한 지위에서 자유롭게 토론과 결의에 참여하여 다수결로 결의를 이끌어 내는 것을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민주적 절차로 결의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회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rule이 필요하다. 그 rule이 바로 회의법이다. 따라서 회의체방식의 의사결정을 주재하는 의장은 이러한 회의법을 숙지하고 그 절차진행에 불법이 개입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교회의 경우 회의법은 정관 기타 자치법규의 형태로 존재하기도 하고 관습이나 축적된 관행의 형태로 존재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준거가 될 만한 기준을 찾기 어려울 때 다른 회의체의 경우는 조리를 들고 있는데,8) 교회와 같은 기독교단체에서는 이러한 조리가 바로 성서에 나타난 기본 원리가 될 것이다.


4. 분쟁발생의 사전 예방책

가. 자치법규의 정비

교단헌법, 노회규칙 및 지교회정관 등으로 구성되는 교회법은 그 자체로 많은 연구와 경험이 집적되어 있지만 개정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또한 기독교 단체의 정관 등과 같은 자치법규는 다툼의 소지가 없도록 구체적이고 명백한 표현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연구와 학술토론이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나. 의견대립시 헌법 및 장정 등의 엄격한 적용의 필요성

의결과정에서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의 의미나 효력에 관하여 회원들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 다수의견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 입법 연역, 관련 조문의 상호 연관성, 다른 입법례 등에 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는 등의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자치법규의 의미를 어느 일방에게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 문자적 의미를 엄격하게 적용하되 입법목적과 이해관계 등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다. 발언기회의 보장과 충분한 논의

회의체 의사결정기관이 그 기관의 권한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구성원들의 토론을 통하여 의결의 방식으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라면 이해관계가 극도로 대립하는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구성원의 의사를 존중하여 충분한 토론의 기회를 주고 그것을 의사록에 남겨야 한다. 이와 같이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친다면 그 결의는 절차적 정당성을 가질 것이고, 그로 인하여 도출된 결의내용을 후에 절차적인 하자나 결의내용의 비합리성을 문제삼아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교회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방책의 하나로 충분한 논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요망된다.     < 계 속 >


각주)-----------

1) 사도행전 24:10-20

2) 교회법에서의 권징재판은 좁은 의미의 권징절차(책벌)와 행정재판을 포함하고 교단에 따라 선거재판을 포함 하기도 하고 제외하기도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헌법 제3편 권징; 예장합동교단 · 기장교단 · 고신교단 의 각 헌법상 권징조례; 감리교단 <교리와 장정> 제7편 등 ; 서헌제, “교회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 예장통합 총회재판국 사례를 중심으로-”, <제2회 화해중재원 포럼>,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서울, 2015), 제3-5면

3) 성균관과 지방 향교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72109 판결’은 “법인이거나 비법인 사단인 어느 단체가 상급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상급단체의 지위에서 가입단체에 대하여 업무상 지 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인정될 수 있지만 그 권한은 가입단체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고, 같은 이치로 가입단체가 상급단체의 규칙이나 정관을 자신의 정관으로 받아들인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가입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상급단체가 제정한 규칙에 따라 규율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4) 서헌제, “교회재판과 국가재판 – 강북제일교회 사건을 중심으로-”, <화해중재원 제7차 기독교 화해 사역 세미나>,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서울, 2013), 제7-8면

5) 서헌제, “교회·교단분쟁에 있어서 국가재판의 역할 – 분쟁 해결의 한계성을 중심으로-”, <제4회 화해중재원 포럼>,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서울, 2017), 제20-22면

6) 김유환, “교회분쟁과 소송대안제도의 필요성”, <제9차 기독교 화해 사역 세미나>,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2015, 서울), 6-10면

7) 권헌서, “권징재판의 구조와 문제점 – 예장통합 교단의 헌법을 중심으로-”, <제2회 화해중재원 포럼>,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서울, 2015), 제19-47면

8) 회의에 관한 조리란 일반적으로 보편타당한 회의규칙이라고 설명된다. 이를 일반 회의규칙이라고 말하는데 1,000여년에 걸쳐 주로 영미의 의회에서 형성되었고, 이것이 오늘날 만인의 회의규칙이라고 불리우는 RR (로버트 회의규칙)에 집대성되어 있다. 이것이 세계적인 표준규칙으로 되어 있다. UN회의규칙도 이를 따르고 있다. 한국회의법학회가 그 중 평회의체에 필요한 것만을 간추려 2003. 10. 15. 한국표준회의규칙을 작성하여 공표하였다. 그 안에는 기본원칙(토론자유의 원칙, 회원평등의 원칙, 다수결의 원칙)과 세부규칙 (회의공개의 원칙, 회기불계속의 원칙 등)이 포함되어 있고, 그 밖에도 발언신청시 허가 요령 등 구제척인 회의진행 원칙이 소개되어 있다.; 김교창, “민주제도와 회의진행법”, <변호사 제37집>,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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