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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격다짐 이제 그만… 교회 자치법규 정비해야
화해중재원 ‘교회분쟁의 화해적 해결’ 주제 세미나 가져
2017년 11월 01일 (수) 11:47:22 교회와신앙 webmaster@amennews.com

<교회와신앙> 】 ‘교회분쟁의 화해적 해결’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교회 분쟁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시시비비를 가려달라는 소송도 늘고 있다. 교회 노회 총회 재판으로 끝나지 않고 세상 법정 즉 국가재판으로까지 번진다. 대법원 판결이 나도 분쟁은 해결되지 않고 계속된다. (사)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화해중재원)이 10월 31일에 제11차 기독교 화해사역 세미나를 연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날 제1발표는 곽종훈 변호사(법무법인 이경, 남서울은혜교회 장로)가 ‘회의체방식의 의사결정에 관한 분쟁과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제2발표는 김지한 목사(예장통합 총회정치부장, 호산나교회)가 ‘총회와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의 협력을 통한 교회분쟁의 해결’이라는 제목으로, 제3발표는 고승환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전담)가 ‘분쟁의 발생과 해결(조정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교회분쟁의 화해적 해결’의 이론과 실제 그리고 현장 경험 등을 나눴다.

화해중재원 대회협력처장 유재수 장로의 사회로 부이사장 박경진 장로의 기도와 이사 오준수 목사의 설교 등으로 개회예배를 드리고, 부원장 문용호 변호사의 사회로 세미나를 가졌다.

   
▲ (사)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화해중재원)이 10월 31일에 ‘교회분쟁의 화해적 해결’이라는 주제로 ‘제11차 기독교 화해사역 세미나’에서 원장 박재윤 변호사가 환영인사 및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교회와신앙>

원장 박재윤 변호사(전 대법관)는 환영인사 및 기조연설에서 ‘교회 분쟁의 발생원인’으로 △교회에 소속된 신도들이 성경에 따른 사랑과 관용의 원리에 충성하지 아니하고, 독선과 아집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 △목사님을 모시면 정년이 되기까지 계속하여 장기간 계속 시무하도록 하려고 애쓰는 데서 비롯되는 경우 △교회의 운영을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하지 않고 독선적으로 비밀스럽게 하는 경우 △사회의 진영논리를 재 반복하거나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경우 △장로들의 교회 일에 대한 열성과 관심이 지나친 나머지 목사의 목회 방향과 충돌하는 경우 △전임목사와 신임목사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서 파생적으로 당회원과 신도들 이 양분되어 다투게 되는 경우 등으로 분석했다.

박 원장은 대처 방안으로 ‘예방’을 강조하는 한편 ‘교회 내부에 의한 해결’을 역설했다. 박 원장은 교회재판국의 재판이 세상법원에 가서 무효화되는 사례가 많음을 지적하면서 △교회재판을 남용하지 말 것 △교회법의 규정들이 전문적 검토를 거쳐 적절하고도 알기 쉬우며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비할 것 등을 제안했다.


“자치법규 정비하고 의견대립시 발언기회 보장 충분한 논의해야”

‘회의체방식의 의사결정에 관한 분쟁과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제1발표에 나선 곽종훈 변호사는 최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으로 일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화두를 풀어갔다.

   
▲ 곽종훈 변호사 ⓒ<교회와신앙>

곽 변호사는 “한국교회가 오늘날 빈번하게 마주하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세상법정의 죄성이 아니라 교회의 내부적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나머지 그 갈등을 고스란히 국가법 정에 현출시키고 있는 데에 있다.”며 “그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국가법정의 근심거리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기독교 단체 내부의 회의체방식의 의결기구에서 행하는 각종 의사결정에 대한 분쟁과 그 화해적 해결책을 제시했다.

‘회의체방식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 곽 변호사는 “교회의 주요 의사결정은 대부분 회의체 방식으로 행하여진다. 흔히 보는 회의체로 공동의회, 제직회, 당회 등이 있고, 각각의 회의체 별로 소관 업무가 나누어져 있다. 그만큼 교회는 회의체 방식의 의사결정에 익숙하여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회의체 방식의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먼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회의가 소집되어야 하고, 미리 결의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원의 결의권 행사가 적법하여야 하고,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 수를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민법 제71조 내지 제75조). 나아가 구체적인 절차진행에 관하여 정관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며 이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변호사는 △자치법규의 불완전성 △회의주관자의 회의법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분쟁발생의 사전 예방책으로 △자치치규의 정비 △의견대립시 헌법 및 장정 등의 엄격한 적용 △발언기회의 보장과 충분한 논의를 주문했다.

이어 “종교의 자유는 스스로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교회분쟁을 세상법정에 가져가지 말라.”고 단언하면서 “교회 내부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것 자체로 이웃사랑을 중시하는 기독교의 이미지를 손상시킴은 물론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게 되어 고유의 사회적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예장통합 총회재판국 폐지 목소리 높아…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과 MOU 추진”

‘총회와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의 협력을 통한 교회분쟁 해결’이라는 제목으로 제2발표에 나선 김지한 목사는 소속 교단인 예장통합을 중심으로 풀어나갔다.

   
▲ 김지한 목사 ⓒ<교회와신앙>

김 목사는 “지난 2014년 9월 제99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현장에서 총회 재판국원 3년조를 제외한 1, 2년조 10명(총원 15명)이 교체된 일이 있었다. 교체 이유는 금품수수 의혹이었다. 그리고 제101회기 총회 재판국원 15명 중 13명이 일괄 사퇴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으며, 지난 2017년 9월에 열린 제102회 총회 석상에서도 또 다시 총회 재판국원 3년조를 제외한 재판국원 1, 2년조 전원을 교체하였다. 이유는 9월 11일 총회 재판국 행정쟁송분과가 내린 오판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고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특히 “재판국 행정쟁송분과는 총회재판국의 제101회기 공식 활동이 종료(9월 4일)된 이후 총회 개회를 불과 1주일 앞둔 9월 11일 S교회에 대한 N장로 외 3인이 소속 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P목사의 청빙허락결의 무효 확인소송 건에 대해 ‘위임목사 위임청빙 무효, 안식년 제도를 통한 위임목사 재신임 정당, 신임장로 피택 무효’ 판결을 기습적으로 판결하였다.”고 밝히고 “이 판결로 총회 중 조직보고에 나섰던 총회재판국장이 재판국원 1, 2년조 전원을 교체하라는 질타를 받고 재판국원 전원을 교체하는 굴욕을 당했다. 그리고 제102회기에도 또 다시 재판국을 폐지해 달라는 헌의안이 정치부에 올라와 1년간 연구하여 2018년 9월에 열리는 제103회 총회에 보고하도록 되었다.”고 설명했다.

김 목사는 또 “판결 전에 화해를 종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화해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재판이 공정성과 신뢰성을 잃어 화해조정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9월 열린 제102회 총회에서는 판결 전에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의 자문을 받도록 청원하였으며, 교회법에 불복하고 사회법으로 가는 자는 면직할 것을 청원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예장통합 교단과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 MOU를 체결하여 총회 재판의 불신을 종식시키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골 3:13-14)는 말씀처럼 화해를 이루어내기를 기대해 본다.”며 마무리 했다.

   
▲ 고승환 판사 ⓒ<교회와신앙>
 

제3발표자인 고승환 판사는 ‘분쟁의 발생과 해결(조정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조정은 당사자들이 협상을 통해 분쟁에 관하여 자발적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중립적인 제3자가 당사자들 사이의 의사소통과 협상을 촉진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교회 분쟁은 소송을 통한 해결 보다는 조정에 의한 해결이 적절하다.”고 권유했다.

기독교인들 사이의 법률적 분쟁을 자율적 평화적 소송대안적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2008년 4월에 개원한 (사)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사장 피영민 목사)은 2011년 11월 10일 대법원으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 동부, 서부, 남부, 북부지방법원과 외부조정기관으로 업무협약이 체결되어 조정전담판사로부터 배정받은 사건의 조정을 수행하고 조정사무수행보고를 제출하며, 이를 조정전담판사가 최종 조정을 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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