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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단 특별사면 폐기결의 무효확인’ 각하 됐나
법원 “사법상 법률상 영향 없고 사법심사 대상 아니다”
2017년 10월 11일 (수) 11:54:07 윤지숙 기자 joshuayoon72@amennews.com

<교회와신앙> : 윤지숙 기자 】 ‘이단관련 특별사면 선포 원천무효 폐기’와 ‘3년간 재론 금지’ 결의가 ‘무효’가 된다면? 한국교회의 이단대책이 붕괴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 법원이 이 같은 총회 결의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과 ‘무효확인’ 본안 소송에서 연달아 “사법상 법률상 영향 없고 사법심사 대상 아니다”는 취지로 ‘각하’ 결정과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이환승)는 지난 9월 26일 이명범 · 변승우 · 이승현(평강제일교회) 김성현(성락교회) 등이 예장통합 총회(당시 총회장 이성희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 등 무효확인’ 소송(2016가합560778)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 특별사면 선포식에 도열한 변승우 이승현 김성현 이명범 씨(왼쪽부터) ⓒ<교회와신앙>

이 사건은 작년 9월, 예장통합 제101회 총회가 ‘이단관련 특별사면 선포 원천무효 폐기’와 ‘3년간 재론 금지’를 결의하자, 이에 반발해 이명범 · 변승우 · 이승현(평강제일교회) 김성현(성락교회) 등이 연대해 ‘효력정지가처분’(2016카합81290)과 ‘무효확인’의 본안 소송을 제기한 것.

원고가 된 이들은 “사면을 철회하는 취지의 결의로 인해 전도와 선교활동에 막대한 장애 발생했고, 소속 교인들의 신앙의 자유가 현저하게 위축됐다. 또한 가정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 등의 전 영역에서 왕따를 당하여 심각한 위협을 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종교단체인 피고(예장통합)가 스스로 신봉하는 교리와 신앙적 정체성에 근거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내린 주관적 판단, 평가에 불과하다.”며, “본래 피고 교단 소속이 아닌 원고들의 사법상 권리나 법적 지위에는 어떤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입는 불이익은 경제적, 사실상 불이익에 불과해 원고들의 사법상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의 존부와 관련된 것이라 볼 수 없고, 피고의 이단 결의 또는 이 사건 임원회 결의, 총회 결의에 따라 원고들의 사법상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각하’ 판결문의 주요 부분

한편, 예장통합 작년 9월 총회를 앞두고 특별사면위원회(위원장 이정환 목사)와 임원회 결의에 따라 당시 총회장 채영남 목사가 이명범 · 변승우 · 박윤식 · 김기동에 대해 사면을 선포했었다. 교단 안팎의 반발이 극심하자 사면 선포를 취소하는 해프닝 끝에, 제101회 총회에서 ‘원천무효폐기’를 결의했다.

이에 이명범 · 변승우 · 이승현(평강제일교회) 김성현(성락교회) 등은 즉각적으로 ‘총회 결의 등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과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월 12일 ‘총회 결의 등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림으로써 ‘예장통합 총회의 결의가 유효하다.’라는데 손을 들어주었고, 본안인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도 이번에 “각하” 판결로 이를 재차 확인했다.

하지만 예장통합의 특별사면 해프닝은 두고두고 문제꺼리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특별사면위원장 이정환 목사가 총회의 ‘이단관련 특별사면 선포 원천무효 폐기’와 ‘3년간 재론 금지’ 결의에도 불구하고 <장자교단, 길을 잃다 / 예장(통합)의 사면파동>이라는 책을 내 ‘그들은 이단이 아니라 형제였다’는 주장을 폈을 뿐만 아니라, 이 책이 이단들의 변증서로써 확대 재생산에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변승우 씨(사랑하는교회, 구 큰믿음교회)도 <이단시비 종결되다!>라는 책을 내 여기저기 뿌려대고 있는 실정이다.

특별사면 해프닝과 소송 결과가 자칫 이단 대책과 연구 그리고 결의들이 무력화 되는 사태를 맞게 될 수도 있다는 긴장감이 없지 않았으나, 법원의 ‘각하’ 판결에 따라 앞으로도 교단들의 이단 대책과 연구 그리고 결의들이 실효를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 사건의 판결문 가운데 ‘이유’의 주요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건번호 : 2016가합560778 ‘총회결의 등 무효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이환승) : 판결 / 각하 (2017. 9. 26.)

- 이 유 -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은 피고 교단 소속의 지교회 또는 교인이 아니고 피고 교단에 소속되어 있다가 책벌을 받고 제명, 출교된 이들도 아니며, 원고들이 별도 교단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사면결의 및 사면철회 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속한 교단 내에 누리는 법률상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이 시간 임원회 결의 및 총회 결의의 효력 유무와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확인의 소는 원고들의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어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즉시 확정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데. 원고들이 피고 교단 소속의 지교회 또는 교인이 아니고, 피고 교단에 소속되어 있다가 징계 등으로 피고 교단으로부터 제명, 출교된 적도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이 사건 임원회 결의 및 총회 결의는 피고가 종래 원고들에 대하여 행한 이단 결의를 해지하는 피고 임원회의 사면 결의 및 사면 선포를 다시 철회하는 취지의 결의로서, 위 이단 결의는 종교단체인 피고가 스스로 신봉하는 교리와 신앙적 정체성에 근거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내린 주관적 판단, 평가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임원회 결의 및 총회 결의에 의하여 원고들에 대한 종래의 이단 결의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본래 피고 교단 소속이 아닌 원고들의 사법상 권리나 법적 지위에는 어떤 영향이 없다.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하여 사면을 철회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임원회 결의 및 총회 결의로 인하여 원고들은 전도와 선교활동에 막대한 장애가 발생하고, 소속 교인들의 신앙의 자유가 현저하게 위축되고, 가정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 등의 전 영역에서 왕따를 당하여 심각한 위협을 당한다는 것으로서 원고들이 입은 위와 같은 불이익은 경제적, 사실상 불이익에 불과하여 원고들의 사법상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의 존부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의 이단 결의 또는 이 사건 임원회 결의, 총회 결의에 따라 원고들의 사법상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환승, 안은진, 도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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