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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파 저격수 정동섭… 17번째 소송도 승소
법원, 기독교복음침례회의 5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기각
2017년 09월 11일 (월) 15:22:58 교회와신앙 webmaster@amennews.com

<교회와신앙> 】 구원파 전문가이며 구원파 저격수로 알려져 있는 정동섭 교수(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 총재)가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총회장 구회동 씨가 제기한 5,000만원 손해배상 소송(2017가단208136)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2단독(판사 이종광)은 9월 8일, 구원파 측이 정동섭 교수의 ‘1987년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 및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건의 배후’가 구원파라고 하는 지속적 주장으로 명예훼손이 되고 있다며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했으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 정동섭 교수 ⓒ<교회와신앙>DB

구원파 측은 소장에서, 정동섭 교수가 ‘예레미야 이단 연구소’와 <교회와 신앙> <한국기독신문> <코람데오닷컴> 등의 홈페이지 기고문들과 거제교회에서 개최된 제1회 부산이단대책세미나에서의 “구원파는 왜 이단인가”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원고 교단(구원파)이 1987년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 및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건의 배후라고 주장한 것을 문제 삼았다.

구원파 측은 2015. 4. 21.자 인천지방경찰청의 공문을 ‘갑 제4호증’으로 제출해 “인천지방검찰청의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은 원고 교단이나 신도들과 무관하다는 공문을 피고에게 보내어 주었고, 세월호의 배후에 원고 교단이 있다는 어떤 수사나 발표도 없었음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한 발언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명예훼손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인천지방검찰청의 동 공문에는 “오대양 사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과거 검찰에서 2차례에 걸쳐 철저하게 수사했고 당시 수사기록 검토 결과 집단자살이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이나 유병언 회장과 관계가 있다거나 5공 정권이 비호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었음”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그러나 법원은 판결문에서 △(갑 제4호증은) 인천지방경찰청의 수사협조 요청 공문으로서 수사기관이 종교문제와 무관하게 유병언 회장 일가의 개인 비리 차원에서 조사하는 것이고, △이미 오대양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원고 교단이나 유병언과의 관련성이 확인된 바가 없었다는 것을 밝히는 취지일 뿐 세월호 사건을 직접 수사한 수사기관의 책임있는 수사결과 발표가 아닌 점, △그 당시 원고 교단 신도들이 금수원에서 ‘십만 명의 구원파 신도가 다 잡혀가도 유병언은 내가 지킨다’는 플랭카드 등을 걸고 수사기관과 대치하였던 점, △피고가 홈페이지나 강연에서 표현한 내용 중에 다소 과장되거나 단정적인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로서는 위 내용 중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에 합치하거나 진실에 합치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지적했다.

나아가 “그 주요 내용은 이단이란 무엇이며, 이단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그 내용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며, 구원파의 교리가 기존 기독교의 그것과 어떻게 다르고 그로 인한 폐해는 무엇인가에 관한 것으로서, 성경의 이론적 분석에 많은 지면을 할애함으로써 나름대로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정동섭 교수가 승소한 1심 판결문의 주요 부분

법원은 이어 △피고가 표현한 위 내용들은 피고로서는 이를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그 주요한 동기나 목적은 종교의 잘못된 점을 비판한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피고의 위 비판행위로 얻어지는 이익, 그 표현방법, 비판 내용 및 명예침해의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그 비판행위를 함에 있어 지엽적인 부분에 있어 다소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들의 위와 같은 비판행위는 근본적으로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결론지었다.

승소 판결문을 받은 정동섭 교수는 “8년간 유병언의 통역비서로 활동하다가 구원파를 탈퇴한 이후 구원파로부터 당한 17번째 소송이었다.”면서 “구원파로부터 피소된 명예훼손, 손해배상, 출판금지가처분, 신용훼손 등 17차례의 모든 소송에서 승소하는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구원파와 고 유병언 유족 측은 ‘2015. 4. 21.자 인천지방경찰청의 공문’이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과 구원파나 구원파 신도들이 무관함을 확인해 주는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여기고 이를 적극 활용해 왔다. <교회와신앙>에 게재된 정동섭 교수의 기고문 가운데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정정 및 반론보도도 요구했었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1심 판결에 의해 그 효력이 퇴색됨에 따라 차후 2심으로 갈 경우 치열한 법리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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