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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털어도 먼지가 안 나
재심개시결정도 화해종용 시도용… 조정 불가로 ‘기각’
2017년 08월 03일 (목) 13:08:32 양봉식 목사 sunyang@amennews.com

<교회와신앙> : 양봉식 목사 】 서울교회 오정수 장로 측이 담임 박노철 목사를 상대로 청구한 재심재판 건이 전원합의로 기각된 이유는, 화해종용을 시도하기 위하여 재심개시결정을 내렸으며 화해 시도를 했으나 진전이 없어 조정이 불가능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결 통보(예장총부 제101-547호)’에 의해 확인됐다. 결국 원래부터 털어도 먼지가 안 날 사건이었던 것.

예장통합 총회 제2재심재판국(국장 한상영 목사, 서기 황형찬 목사, 이하 재심재판국)의 판결문(제101-4권징)에 따르면 기각판결 이유를 “본 사건은 총회재판국에서 재항고 기각 결정된 사건으로 본 제2심재판국에서는 서울교회를 화해종용을 시도하고자 재심개시결정 하여 수 차례 노력하였으나 더 이상의 진전이 없어 조정이 불가하여 총회재판국의 판결이유와 같이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주문은 “1. 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예납한 재판 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였다.

   
▲ 예장통합 총회 제2재심재판국의 판결통보문과 판결문의 주요 부분

이번 서울교회 관련 재심재판 기각 판결은 지난해 11월에 내려진 총회재판국 전원합의부의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오정수 장로 외 17명의 장로들이 지난 2월 10일 박노철 목사를 상대로 재심재판국에 재심청구를 한 사안이다. ( 관련 기사 보기 )

결국 재심재판 판결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지난 2016년 10월 26일자 수사한 불기소처분결정서에서 "박노철 목사에 대한 업무상 횡령 및 사기 등 혐의 없음"이 인정되어 항고의 사유 중 업무상 횡령 및 사기는 재항고의 신청이유가 없다. 그리고 박노철 목사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총회헌법 또는 제규정(이하 헌법 또는 규정이라 한다)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 행위는 인정하기 부족하여 재항고의 신청이유가 없다."를 다시 확인해준 셈이다.

이번 총회 제2재심재판국의 판결로 박노철 목사는 교회법상 권징으로부터 과거의 행적에서 자유를 얻은 셈이 되었다.

박노철 목사 측은 “사회법 기준으로 보면 ‘대법원의 최종 무죄 판결’이라는 효력을 가진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따라서 박 목사의 과거 행적을 이유로 더 이상 교회법상 어떠한 조치도 요구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반겼다.

이어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임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이었다.”고 환영하고 “판결의 사유에서 보듯이 총회는 18명의 장로 측의 의견을 반영해 재심재판 개시결정이라는 무리수까지 두었지만 오히려 완전한 면죄부를 주었고, 18장로 측은 재판에 따른 예납금만 날리고 말았다.”고 말했다.

'재심재판'이 받아들여져 한 때는 박 목사 반대 측인 오정수 장로 등 18장로 측은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 박 목사가 유죄를 확정 받을 수 있다는 확신하는 바람에 재심재판국의 화해조정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던 것 아니었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 목사 측의 관계자는 “1.15사태 이후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저들은 우리보고 분리 개척 해 나가라고 하면서도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말해왔다.”며 “정작교회를 떠나야 할 사람들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자신들이며, 우리는 불법 집단들이 교회를 떠난다 해도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처절한 회개와 반성이 없이는 한 푼도 줄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기각 판결로 사회법은 물론 교회법에서도 확실하게 우위를 점유하게 된 박노철 목사 측으로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권리를 회복할 결정적 카드를 획득한 것으로 자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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