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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기쁜소식 박옥수… 대법원 무죄 확정
2017년 07월 12일 (수) 15:00:03 교회와신앙 webmaster@amennews.com

<교회와신앙> 】 사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검찰로부터 9년형 구형을 받았던 기쁜소식선교회 설립자이자 기쁜소식강남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옥수 씨가 검사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원심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D 씨(전 G증권 사장)과 J씨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K 씨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D 씨 등은 2005년 식물 줄기세포를 연구해 의약품 등을 만드는 회사를 차린 뒤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교회 신도와 가족 등 800여명에게 액면가 5천원 상당의 주식을 10만∼50만원에 팔고 총 252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옥수 씨는 신도들에게 회사가 미래에 엄청난 가치를 갖게 될 것이라는 식으로 설교하거나 회사가 만든 건강보조식품을 효능이 뛰어난 암·에이즈 치료제인 것처럼 홍보했고, 검찰은 박 씨에 대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사기의 공범 혐의가 있다고 보고 2014년 기소했으며, 9년형을 구형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박 씨가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이 없고, 회사의 인사와 경영 등에 참여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그가 설교 중 건강보조식품의 효능을 홍보한 데 대해서는 “신도들에게 직접 주식을 사라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며 “효과를 과신한 피고인이 목사로서 자신의 신앙적 관점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한편, 피해자들 가운데는 법원에 ‘처벌불원서’나 ‘고소, 고발취하서’ 등을 제출하는 등 대열을 이탈하는 일이 벌어져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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