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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캄, “만약 무효 정관 운영… 원천적 무효”
[ 전격공개 ] 서울시와 서초구청 담당공무원 녹취록 ②
2017년 07월 11일 (화) 14:41:03 엄무환 목사 cnf0691@amennews.com

<교회와신앙> : 엄무환 목사 】 이번에 공개하는 녹취록은 두 가지다. 첫째는 지난 해 6월 10일 필자와 서초구청 문화체육관광과 K 주무관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인터뷰 장소는 서초구청 문화체육관광과 사무실이다. 그리고 둘째는 지난 해 8월 9일에 전화상으로 이뤄진 L 주무관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녹취록을 보면 알겠지만 K 주무관이나 L 주무관 모두 카이캄(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의 2003년 등록정관이 무효에 해당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데 이견이 없다. 그리고 K 주무관은 만약 무효인 정관으로 운영했다면 그 자체가 어쨌든 원천적으로 무효라고도 했다. 이는 서초구청 자문변호사들이 지적에 따라 인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K 주무관의 자리를 이어받은 L 주무관도 이런 내용에 대해 자료를 통해 알고 있다는 것. 그런데 L 주무관의 경우 K 주무관과는 달리 상당히 신중하게 말하려는 모습이 감지됐다. 그리고 L 주무관은 6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다시 다른 자리로 옮겨졌다. 그래서 두 사람의 경우 실명을 쓰지 않았다.


카이캄 취재파일 녹취록 ②-A / 2016년 6월 10일, 서초구청 문화체육관광과 사무실

K 주무관 : ... 법인 활동이 만약에 설립 당시에 정관 문제가 없으니까 거기에 규정된 거라면 그건 유효하죠.

엄무환 : 이건 무효한데,

K 주무관 : 예. 2003년도에 만약에 그게 이제 변경할 당시에 총회없이 그거를 변경해서 개정했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총회 없이..

엄무환 : 그러면, 소급해서 다 이제 무효가 되는..

K 주무관 : 그렇죠. …

엄무환 : 그러면 기존에 회원들이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법인에 믿고 그- 했어요. 회비도 내고 해서 지금,

K 주무관 : 그거에 대해서는 또 좀 다른, 관점이 저희가 다른 게 뭐냐 하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선의의 대상자(제3자)시잖아요.

엄무환 : 그렇죠.

K 주무관 : 그분들에 대해서는 구제할 수 있어요.

엄무환 : 아- 그렇구나. 그러면 구제할 수 있지만 지금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재정도 지출되고 뭐 법적 활동도 한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K 주무관 : 예.

엄무환 : 그럼 그것도 구제가 되나요?

K 주무관 : 그렇지 않죠. 그분들 그냥 만약에 무효인 정관에 의해, 그걸 기준해서 계속 운영하신 것 자체는 그건 어쨌든 원천적으로 무효인데, 그냥 이제, 그 사실에 대해서 몰랐던 다른 회원분들이나 다른,

엄무환 : 그거는 이제,

K 주무관 : 그런 분들에 대한 구제를 말하는 거지,

엄무환 : 그렇지.

K 주무관 : 그 무효인 정관 자체는 어쨌든 무효예요.


카이캄 취재파일 녹취록 ②-B / 2016년 8월 9일, 서초구청 문화체육관광과 : 전화

엄무환 : 아니, 저희가 이제 뭘 여쭤보는 거는 다른 건 아니고, K 씨가 아마 그 부분에서 구청 자문 변호사님들하고도 다 이야기가, 다 받은 것이고 하기 때문에,

L 주무관 : 네, 네. 네.

엄무환 : 그때 2천, 우리 올해 2016년 6월 달에 조건부 정관 변경은 취소가 됐잖아요.

L 주무관 : 네.

엄무환 : 그런데 그때에 문제는 2003년도 정관에 관한 부분인데,

L 주무관 : 네. 네.

엄무환 : 그 부분에 대해서 뭐 5월 달인가 6월 달인가,

L 주무관 : 네.

엄무환 : 5월 달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까지 뭐 절차를 밟아오면 해 주겠다 그랬는데,

L 주무관 : 음.

엄무환 : 지금 카이캄에서는 아직 안 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L 주무관 : 네. 네.

엄무환 : 언제까지 그때, 언제까지라고 그것이 날짜가 정해진 건지, 아니면 그냥 언제까지라도 해 오면 받아주겠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었던 거예요.

L 주무관 : 음.. 그러니까 그런 날짜는 저가, 제가 7월부터 맡아서 그런 날짜를 정했다고는 듣지는 않았거든요.

엄무환 : 그렇죠. 정했, 아.. 그러면,

L 주무관 : 네.

엄무환 : 그러면 이제 지금 2003년도 정관에 대해서도 그때 K 씨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원천적으로 무효다.”

L 주무관 : 네.

엄무환 : 그런데 인제 그 무효인 정관을 지금 유효라고 주장하고 있거든, 카이캄은.

L 주무관 : 음.. 네.

엄무환 : 왜냐하면 사원총회도 거치지 않았고 정관 내용도 대의원으로, 사원총회의 그것이 아니라 대의원 그것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걸 유효라고 주장하면서 계속 지금 회원들에게는 그 유효인 것으로 지금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L 주무관 : 네. 네.

엄무환 : 그런데 지금 주무관청이 서초구청인데 서초구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도 지시도 하지 않다면 주무관청에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보는 거죠.

L 주무관 : 음..

엄무환 : 지금 뭐 그것이 잘못됐으니 이걸 처음부터 다시 밟으라든지 언제까지 밟으라든지 그게 있어야 하는데,

L 주무관 : 음..

엄무환 : 지금 서초구청도 손놓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물론 서울시는 1조에서 4조까지인가 그것을 주문하지만,

L 주무관 : 네.

엄무환 : 그러나 주무관청의 주 담당자는 저희는 서초구청인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L 주무관 : 음.. 그렇죠. 관리는 저희 관내에 있으니까 저희가 관리는 하는 건 맞고, 설립할 때 당시만 서울시에서 한 건데,

엄무환 : 그렇죠.

L 주무관 : 음..

엄무환 : 원래는 그게 문화공보부에서 2003년 정관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L 주무관 : 네, 네. 네.

엄무환 : 그런데 그게 서울시로 이관됐고, 지금은 서초구청이 담당 관할 구청이고,

L 주무관 : 음..

엄무환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 변호사들의 자문도 다 거쳤는데도 왜 서초구청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안 하는 건지, 저희는 그것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L 주무관 : 네..

엄무환 : 그런데 이것을 이제 만약에 법률전문가를 통해서 문제제기를 하면 지금 관계 공무원들에게 이게 좀 책임이 될 수 있다고 보여져서 이쪽에 이제 그- 분들이 그걸 아직, 변호사를 동원해서 하고 있지는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공무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L 주무관 : 음..

엄무환 : 이거는 문제가 되거든요. L 씨는 7월 달부터 맡으셨지만,

L 주무관 : 네.

엄무환 : 이 부분이 언론에서 다루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L 주무관 : 그런데 사실 선생님, 이게 정관 변경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정관 변경을 허가해 달라.’ 이렇게 가지고 오시잖아요.

엄무환 : 네.

L 주무관 : 그런데 만약에 변경사항이 안 돼 가지고 저희가 허가 처리를 안했어요.

엄무환 : 네.

L 주무관 : 안 된다고 해서 ‘안 된다. 허가를 안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도 그거는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강행규정이 아니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 민법에 ‘관리해야 된다.’만 되어 있지, 어떻게 뭐, ‘어떤 식으로 해라.’ 이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변경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에 대해서 행정소송도 낼 수는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엄무환 : 행정소송도 낼 수 없다?

L 주무관 : 네.

엄무환 : 그러면,

L 주무관 : 정관 변경을 안 해 줬다고 해서.

엄무환 : 아니 그러니까, 정관 변경을 안 해 줬.. 지난번에 정관 변경을 해 달라고 가져왔는데 그게 절차에 맞지 않으니까 취소를 했잖아요.

L 주무관 : 네.

엄무환 : 직권 취소했잖아요. 그죠?

L 주무관 : 네네, 네.

엄무환 : 그런데 문제는 지금 2003년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2003년도 정관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L 주무관 : 네네, 네네.

엄무환 : 그죠?

L 주무관 :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네.

엄무환 : 지금 이게 유효라고 보시는 거예요, 무효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거 무효 아니에요, 이게.

L 주무관 : 그렇죠. 무효로 보는 거죠.

엄무환 : 그런데 지금 그걸, 저게 유효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카이캄에서는.

L 주무관 : 음..

엄무환 : 그리고 그 정관에 의해서 지금 법적 활동을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그동안에 뭐 몰라서 그랬다고 한다면 그거는 인제 선의의 피해자는 그거는 봐줄 수 있다 라고 K 씨는 이야기를 저한테 했어요.

L 주무관 : 음..

엄무환 : 그런데 무효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효라고 하면서 오히려 저희들을 공격을 해 왔다고요. 언론을 대상으로 소송을 벌였다고요.

L 주무관 : 음..

엄무환 :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유효인 것을 저희가 무효로 했다면 저희들이 법적 제재를 받아야 마땅하죠.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에 사원총회도 거치지 않은 정관이고, 또 민법상에 강행규정도 위반된 정관임을 뻔히 알면서도 그걸 무효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 유효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주무관청이 그러면 뭐하느냐?’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무효라고 본다고까지 지금 말씀하셨는데.

L 주무관 : 네.

엄무환 : 그죠? 그러면 언제까지 그러면 그분들이, 뭐 말로는 10월 31일 날인가 10월 30일 날인가 뭐, 뭐뭐, ‘총회를 연다.’ 이렇게 지금 언론을, 홍보지를, 홍보를 하고 있어요..

L 주무관 : 10월 말에?

엄무환 : 네.

L 주무관 : 네.

엄무환 : 10월 말에 그들이 지금, ‘10월 31일 날 회원총회를 연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L 주무관 : 네.

엄무환 :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회원이 5천 여 명이 되는데 어떻게 회원총회를 그게 가능하겠어요.

L 주무관 : 네.

엄무환 : 그리고 저분들은 정관 개정을 지금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L 주무관 : 음..

엄무환 :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정관은 유효하니까 우리는 개정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L 주무관 : 음..

엄무환 : 그게 지금 말이 되냐고요, 지금. 그거는, 그러면 개정한다고 그러면 가져와.’ 그러면 서초구청에서 이걸 받아줄 수 있습니까? 현재 정관이 문제가 있는데. 무효인데.

L 주무관 : 음..

엄무환 : 정관 자체를 다시 제정을 해야 된다고요.

L 주무관 : 네.

엄무환 : 그러지 않습니까?

L 주무관 :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하실지 저희는 모르니까, 저희 쪽에 그분들이 전화해서 ‘어떻게 하겠다.’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엄무환 : 네.

L 주무관 : 네.

엄무환 : 그런데 지금 그 정관에 대해서 이미 다 확인,

L 주무관 : 제가 지금 선생님 쪽 말만 듣고 있어서, 지금 그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엄무환 : 아니, 제 말이 아니라,

L 주무관 : 음.

엄무환 : 제 말이 아니라, K 씨가 있을 때부터 그런 법률, 서초구청 변호사, 자문변호사님들 통해서 이미 받은 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L 주무관 : 네.

엄무환 : 그거 다 넘겨받으셨잖아요. 다 확인하셨을 것 아니에요.

L 주무관 :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거는, 72년도에 사단법인을 설립했고 2003년에 서울시에서 정관 변경을 허가해 줬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이사회 결의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허가를 득했다.’ 이런 내용인데, ‘이거는 민법 강행규정을 위반해서 무효다.’ 이런 내용은 알고 있어요.

엄무환 : 그런데 무효, ‘무효다.’까지는 되셨는데, 그거는 어디에서 지금 나온 거예요, 무효다 라고 하는 건?

L 주무관 : 그런, 아까 말씀하신 자문 얻고 뭐 이런 데서 그렇게,

엄무환 : 그렇죠? 자문변호사님.

L 주무관 : . .

엄무환 : 그거는 서울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서울시의 자문변호사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L 주무관 : 음..

엄무환 : 그런데 그럼 무효인 것을 왜 그러면 지금 주무관청에서 가만 두냐는 거죠. 무효…,

L 주무관 : 선생님이 문제삼는 거는, 왜 우리가 가만있냐,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무환 :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지금 자문변호사님들도 무효라고 했잖아요, 2003년도 정관이. 그죠?

L 주무관 : . .

엄무환 : 2003년도 정관이 무효라고 했잖아요. 그죠?

L 주무관 : . .

엄무환 : 그러면 이 무효인 것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이 카이캄이라는 사단법인이 거의 13년 동안 법인 활동을 해 왔단 말이에요.

L 주무관 : 음, 음. 네.

엄무환 : 그 정관에 의해서 이사장도 뽑고, 그 정관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법인 활동을 했을 것 아니에요.

L 주무관 : 네. 네.

엄무환 : 연말마다 세금 계산 뭐 그것도 하게 하고 했는데, 그러면 이 무효인 정관을 가지고 법인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L 주무관 : 그런데 거기가, 거기가 말씀하시는 데가 카이캄인 거죠?

엄무환 : 그렇죠.

L 주무관 :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

엄무환 : 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 예예, 그렇습니다.

L 주무관 : 음..

엄무환 : 예. 그래서 지금 이거, 왜 그러냐면 여기에 소속돼 있는 목회자와 교회가 한 5천여 명이 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그러면 이분들 … 피해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되면.

L 주무관 : 음..

엄무환 : 그리고 지금이라도 만약에 ‘그러면 관계 주무관청에서 그러면 이걸 알고도 묵인한 거냐?’ 내지는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냐?’라고 만약에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정식으로 공문을 만일 보내와서 이것을 문제화시키면 어떻게 답변하실 건가 해서요.

L 주무관 :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아까 그냥 그거랑 별개지만 2016년에 그- 5월에 한 거는 2003년에 대한 것, 2003년..

엄무환 : 예, 2003년도 7월, 아, 6월 달인가 그 정관이 등록정관이에요.

엄무환 : 예. 그러면 2003년도, 조금 전에 지금 쭉 읽으셨잖아요.

L 주무관 : 네.

엄무환 : 그래서 2003년도 정관이 지금 서울시에서, 원래는 문공부예요, 문공부. 당시 주무관청이 문공부인데, 서울시로 이관됐죠.

L 주무관 : 네. 네.

엄무환 : 그런데 이제 그게 정관이 허가가, 허가를 해 줬다고 그랬잖아요.

L 주무관 : 네.

엄무환 : 그런데 자문변호사님들에게 서울시나 서초구청에서, K 씨도 물어보니,

L 주무관 : 네.

엄무환 : 2003년도 정관 자체가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L주무관 : 네. 네. 네.

엄무환 : 그것 들으셨어요?

L 주무관 : .

엄무환 : 예. 그런데, 그런 무효임을 알면서도 왜 주무관청에서는 카이캄에다가 그러면 이거 2003년도 정관도 무효다.’라고 공문을 보내야 되는데, 보냈냐 이거죠.

L 주무관 : 그 부분까지 저는 아까 말씀드렸,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다고요.

엄무환 : 아- 그러면 제가 이제,

L 주무관 :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했는지 여부는 제가 서류 찾아보고,

엄무환 : 예, 예. 그런데 그거는 K 씨한테도 물어보시면 더 잘 아시고, 그래서 제가 메일을 굳이 제가 안 보냈던 이유는,

L 주무관 : 네. 네.

엄무환 : 그거는,

L 주무관 : 알겠어요. 선생님이 이제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았어요.

엄무환 : 아셨어요?

L 주무관 : 네네, 네.

엄무환 : 그런데 중요한 건 2003년도 등록정관이라고 하는 그 정관이 무효라고 하는 것은 그- 서초구청의 자문변호사님들도 분명히 지적한 건 맞지요?

L 주무관 :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제가 넘겨받은 서류에는 그렇게 있는데, 그렇게, 그렇게 자문을 받은 그, 뭐라고 해, 원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파일을 제가 보지는 않았으니까, 정리된 것만 봤고, 그러니까 그건 제가 찾아보고,

엄무환 : 그 파일이, 그러니까 그 정리된 것은 K 씨가, 저는 K 씨한테 직접 제가 그때 찾아 가지고 다 인터뷰를 한 거예요. 내용 있어요.

L 주무관 : 아- 네, 네.

엄무환 :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지,

L 주무관 : 네네, 네.

엄무환 : 제가 뭐 함부로, K 씨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L 주무관 : 네네, 네.

엄무환 : 그리고 그분이 정말 잘 아세요. 제가 봐도.

L 주무관 : 네.

엄무환 : 그래서 우리 L 선생님하고 제가 통화를 한 다음에 제가 다시 K 씨하고 통화를 했었어요, 제가 그때.

L 주무관 : 네. 네.

엄무환 : 그래 가지고, … 잘 모르셔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 하시다가 손님이 그때 계셔 가지고 제가 전화를 제가 끊었거든요.

L 주무 : 네

엄무환 : 그런데 이제, 그러나 현재 주무 담당자님이 우리 L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L 주무관 : 네. 네.

엄무환 : L 주무관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시간은 어느 정도 흘렀고,

L 주무관 : 네.

엄무환 : 그러니까 이제는 업무 파악이 안 되셨을까 라고 해서 전화를 제가 드린 거거든요.

L 주무관 :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았고, 그 부분, 2003년 정관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그, 그쪽에 어떻게 해야 될지.

엄무환 : 뭐 행정소송은 못한다 하더라도 직권취소도 할 수 있고, 아 주무관청이 왜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고 올바로 지도하고 계도해야지,

L 주무관 : 네.

엄무환 : 그게 뭐, 그들이 뭐 한도 끝도 없이, 처음에는 뭐 5월 말까지 서류를 해 오겠다고 그랬다가, 지금은 이제 언제까지 해 올지도 모르는데 마냥 ‘기다린다.’ 그러면 10년이 걸려도 기다릴 건가요?

L 주무관 : 네. 네, 알겠습니다.

엄무환 :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L 주무관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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