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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캄 취재파일 “정관 엉터리… 사실은 무효”
[ 전격공개 ] 서울시와 서초구청 담당공무원 녹취록 ①
2017년 07월 06일 (목) 12:14:51 엄무환 목사 cnf0691@amennews.com

<교회와신앙> : 엄무환 목사 】 카이캄(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의 2003년 등록정관은 어디까지 유효할까? 해묵은 논쟁 같지만 이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카이캄이 2003년 등록정관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숱하게 지적된 온갖 문제점들을 도무지 시정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그들 스스로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단법인으로서의 정관으로 바로 잡을 길도 요원하고 그런 의지도 희미해 보이기 때문이다.

<교회와신앙>은 카이캄의 2003년 등록정관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분석해 보도해왔다. 그리고 카이캄의 2003년 등록정관에 대해 주무관청 공무원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취재한 내용을 지면에 일부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거두절미한 요약적인 보도였기 때문에 ‘정관 전체가 무효인지, 아니면 문제점이 있는 일부 조항만 무효인지’ 논란이 야기되기도 했다.

지난 해 4월 이 문제를 취재할 때 관계공무원들은, 카이캄 정관이 2003년에 허가를 받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무효나 다름없는 상태라는 입장을 보였다. 심지어 법인 취소까지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이지만 작년 5월 달까지 보완하도록 해서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게 더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카이캄은 작년 5월말 개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고, 작년 10월말에 개최한 총회마저 엉터리로 하는 바람에 주무관청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

총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도 문제였지만, 카이캄이 카이캄의 2003년 등록정관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사실은 불러서 설명을 했다는 데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알면서도 딴 짓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다.

그래서 주무관청인 서울시와 서초구청 관계공무원들이 카이캄의 2003년 등록정관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여과 없이 직접적으로 전달할 필요성도 아울러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카이캄 집행부를 카이캄 회원들이 일깨워서라도 바로 알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함 때문이다.

이런 취지에서 카이캄 취재파일들을 전격공개 한다. 취재파일은 서울시와 서초구청 관계공무원들과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다. 참고로 작년 초에 일부 개정한 정관에 대해서는 조건부 허가를 했다가 직권취소한 바 있고 10월말 총회와 정관개정도 인정하지 않았으나, 카이캄의 2003년 등록정관 전체에 대해 효력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첫 번째로 지난 해 4월 11일 서울시청 문화예술과 김한중 팀장과 이상민 주무관과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한다. 서울시청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할 당시 필자와 함께 참여한 사람은 카이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윤태열 목사와 카이캄 전 목회국장인 윤세중 목사이다. 인터뷰 장소는 서울시청 문화예술과 사무실이며, 인터뷰 녹음 파일 녹취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중앙속기사무소에서 했다. 인터뷰 내용 중 현직 관계자들인 경우엔 실명을 밝혔다. 그러나 부서를 옮긴 관계자들의 경우 실명을 밝히지 않는 것으로 할 방침이다.


카이캄 취재파일 녹취록 ① / 2016년 4월 11일, 서울시청 문화예술과
 

   
 

김한중 팀장 : 이게 뭐냐면은, 원칙은, 원래는 2003년도부터 보면 정관 자체가 지금 엉터리로 작성이 돼 가지고,

엄무환 : 그렇죠.

김한중 팀장 : 그렇게 본다면,

윤세중 : 내용이? 내용이?

김한중 팀장 : 예.

이상민 주무관 : 내용이.

김한중 팀장 :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 법 규정에 안 맞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상민 주무관 : 그때 근무하셨을 때는 이렇게 안 하셨어요?

윤세중 : 그때는, 그때는,

이상민 주무관 : 아니 아니, (말겹침)

윤세중 : 최근, 최근 3년.

이상민 주무관 : 최근 3년, 감독,

윤세중 : 음.

이상민 주무관 : 그- 잘못된 정관을 쓰셨잖아요.

윤세중 : 글쎄, 이거를 지적을 하니까 날 그냥 쫓아냈어요.

김한중 팀장 :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윤세중 : 그래서 쫓겨났어요.

김한중 팀장 : 그렇게 된다면 이 정관은 그야말로 저희가 그, 허가 취소까지 검토해 볼 그런 사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 2003년? 2000..

이상민 주무관 : 2003.

김한중 팀장 : 80몇 년도에 허가를 받아 가지고.

이상민 주무관 : 70년.

김한중 팀장 : 70몇 년도에 허가를 받아 가지고 쭉 운영돼 온 법인을, 정관이 조금 뭐야, 현행 규정에 안 맞다고 해서 허가 취소까지 한다는 거는, 그래서 허가 취소하고 그 다음에 사후에 이걸 보완해서 법의 그- 지속성이라든가 안전성이라든가 그걸 따져 가지고 그러면 5월 달까지 보완하도록 하는 게, 현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게 더 가치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상민 주무관 : 그러니까 이 법인 정관 자체가, 그러니까 변호사분 말씀은 뭐냐면, 이 법인 2003년도 정관부터가 어떻게 보면 한 마디로 안 맞는 거지.

윤세중 : 그렇지.

이상민 주무관 : 안 맞는 거죠.

윤세중 : 음, 음.

이상민 주무관 : 민법규정이니 무슨 규정 하나도 맞지 않으니까, 이 정관 자체가 사실은 무효라는 거죠.

윤세중 : 음음, 음음.

이상민 주무관 : 그래서 서초구청에서는 이게 자체가 무효기 때문에 이거 나간걸 뭐 무효든 안 하든 그런 걸 상관없이 그냥 ‘그 자체가 무효다.’라고 판단을 했대요.

윤세중 : 정관이 무효다? 오케이.

이상민 주무관 : 거기 내부에서도. 그런데,

윤세중 : ‘정관이 무효다.’ 그죠?

이상민 주무관 : 아니 그러니까, 이 정관 자체가 사단법인에 맞지 않는 정관이잖아요.

윤세중 : 음음, 음음.

엄무환 : 재단법인 같은.

이상민 주무관 : 사단법인에 맞지 않는 정관이니까 이걸로 뭐 의결을 했든 뭐했든 그런 건 다 무효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행위를 한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권한도 없고, 그러니까 그게 효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법인 측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윤세중 : 음. 유선상으로?

이상민 주무관 : 아니요. 오시라고 해서 말씀드렸어요.

윤세중 : 음음, 음음.

이상민 주무관 : 그리고 이건 중요한 사항으로 유선상으로 말은..

윤세중 : 엊그저께 유선상으로 연락을 했어요?

이상민 주무관 : 네, 네.

윤세중 : 어어, 어.

이상민 주무관 : 그래 가지고 “직권취소 하겠다.” 말씀드렸죠.

윤세중 : 잘했네.. 예예.

이상민 주무관 : 그리고 -, 정관은 그 전에도 문제가 많다고 그전에 이제 이미 2월 초에 말씀드렸었으니까 그 부분은 그쪽 법인 측에서도 수정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대의원제도 관련해 가지고 법이 취급하는, 대의원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대의원의 특성을 띨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법률자문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윤세중 : 음. 이 대의원제도도 한다면, 종전 규정에 의해서, 지금 조건부 허가받은 것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김한중 팀장 : 그렇죠.

이상민 주무관 : 그렇죠.

김한중 팀장 : 이 정관을 변경을 통해서 하는 거죠.

윤세중 : 그렇죠?

김한중 팀장 : 예, 그럼요.

윤세중 : 저것에 대한 변경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김한중 팀장 : 그렇죠.

윤세중 : 저것에 의해서 변경된다고 하면 그 기준되는 정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문제가 많은데 저것을 기준으로 정관변경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김한중 팀장 : 그렇죠. 안 되죠.

윤세중 :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김한중 팀장 : 지금, 지금이라도 민법규정에 보면은, 사단법인이잖아요.

윤세중 : 예.

김한중 팀장 : 사단법인의 구성원은 사원, 임원, 회원. 회원. 사원으로 구성되는 게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사단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은,

윤세중 : 회원총회.

김한중 팀장 : 사원총회입니다. 회원총회.

윤세중 : 그럼요.

이상민 주무관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독립 교회 선교단체 같은, 예를 들어서 이분들 주장에 의하면 뭐 1,000명? ‘1,000명, 2,000명 이렇게 해 왔다.’

김한중 팀장 : 3,000명이야. 3,000명..

이상민 주무관 : 근데 그 서류를 내놓은 건.. 1,000명, 2,000명 정도의 만약 회원일 경우, 이분들이 사실은 정기총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기가 실질적으로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 법인들 같은 경우에 대의원제를 활용은 해요. 다만 이제 대의원제가 25인당 한 명이라든지, 아니면 지부당 한 명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숫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대의원제 자체는 문제가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 부분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분들이 말씀해 놓는 대의원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윤세중 : 새로, 새로 갖고 온 거? 새로 자기들이 바꾸겠다고 그런 거? 아니면 여기 있는 거?

윤태열 : 여기 있는 거지. … 대의원을 대신하기 때문에.

윤세중 : 직원..

이상민 주무관 : 이분들이,

윤세중 : 이거는 종전에, 종전 규정에 의한 건데, 그것은 지원의 대표가 대의원으로 되게 돼 있어요, 거기는. 예.

이상민 주무관 : 지원 말고..

윤태열 : 개정된 게 있었어요.

이상민 주무관 : 일단 다음 꺼 아니면 다다음 껀가보다. 말고 ‘총회 구성’ 해 가지고 이사장, 그리고 무슨 회계 이런 식으로 있어요.

윤세중 : 예, 예.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갖고 왔던 거.

이상민 주무관 : 서기 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윤세중 : 네네, 네. 임원 더하기, 임원 더하기 이사. 이사.

이상민 주무관 : 그래서, 더하기 예, 실행 전문위원 9명 이런 식으로.

윤세중 : 그래서 22명이 만들어졌어요.

이상민 주무관 :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이걸로는 대의원이 안 된다.”

윤세중 : 잘 하셨어.

이상민 주무관 : 그러니까 어떤 기준 없이,

윤세중 : 그걸, 그걸 갖다 제시했어요? 갖고 올라 왔었어요?

이상민 주무관 : 그것 갖고 왔.. 그것, 그게..

윤태열 : 최근에 그런 회의를 한다고 했다고..

이상민 주무관 : 최근에,

윤세중 : 그런 회의를 3월 17일 날 했었는데,

이상민 주무관 : 그러니깐요. 그게 다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팀장님이랑 저랑 그거는 안 된다. 왜냐면 대표성을 띨 수가 없다.”

윤세중 : 음, 음.

이상민 주무관 :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서 이제 법인 관련해 가지고는 25인당 한 명이라든지, 뭐 지부당 한 명이라든지,

김한중 팀장 : 20에서 25인당 대의원 한 명을 구성하도록 저희들이,

엄무환 : 그거 역시도 사원총회에서 결의를 하고 난 다음에 효력이 나는 거지,

김한중 팀장 : 그럼요. 그렇죠.

엄무환 : 사원총회를 한 번도 안 열고 그냥 일반적으로 대의원제도를 운영해서 한다? 그 자체도 무효죠, 그러면.

김한중 팀장 : 정관이 지금, 대의원이라는 제도가 여기에 지금 없잖아요.

엄무환 : 없죠.

김한중 팀장 : 몇 명 당 한 명으로 대의원을,

윤세중 : 없어요.

김한중 팀장 : 그거를 정관변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죠.

엄무환 : 그럼요.

윤세중 : 그렇죠.

엄무환 :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일반 교단 같은 경우는 1,500명도 모이고 모입니다. 모이기 때문에 1,000명 정도는 모이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김한중 팀장 : 예, 그렇죠.

엄무환 : 의지가 있으면 모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것이 없이,

윤세중 : 알려드릴게요. 여기 회원들은 5,000명이 넘어요. 아셨어요?

김한중 팀장 : 예. … 반드시 대의원으로 해서 총회를 운영이 되어야 될 건 맞아요.

엄무환 : 그런데 지금,

김한중 팀장 : 맞는데, 정관상에 그런 사항이 없으니까 그거를 파악해서,

윤세중 : 그걸 문서로 담아주실 거죠?

김한중 팀장 : 예.

엄무환 : 그러면,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조건부 허락을 한 것 자체도 서울시에서는 큰 실수를 한 거네요.

김한중 팀장 : 어떻게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엄무환 : 어떻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정관을 제가 갖고 있는 정관에 민법에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요지에도 틀렸고, 지금 예를 들어서 24조 같은 경우만 해도 틀렸고, 지금 이게 29조 같은 경우도 수정 변경, 다시 내렸지만, 36조도 그렇고, 이게 지금 사단법인의 민법규정을 어겼는데 불구하고 아까 ‘경미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어요.

김한중 팀장 : 예, 그랬죠.

엄무환 : 그러면 그 판단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김한중 팀장 : 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허가 취소를 하는 게 더 행정목적으로 합치하는 것 아니냐.”

엄무환 : 허가 취소는 아니더라도, 조건부 승인을 내시면 안 되죠.

김한중 팀장 : 아니 그건, 아니 그건 제가,

엄무환 : ‘이게 이러니까 지시를 해서 너희들 다시 보완을 했을 때 우리가 허가를 내주지,’

김한중 팀장 : 그래서, 그래서 왜냐면 법률자문 변호사도 효율적으로 취소해 갖고 하려면,

엄무환 : 그거는 지금 들어보니까 잘 하셨는데, 그들은 그거 가지고도 ‘봐라, 우리가,’ 제가 취재를 해 보니까 ‘허락 받았다.’ 이렇게 그걸 가지고 하니까,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이 주임이나,

김한중 팀장 : 예, 이제 이걸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상민 주무관 : 2003년에 이미 그렇게 허가가 난 부분에 있어서는,

김한중 팀장 : 그 자체가,

이상민 주무관 : 2003년에 허가가 저희 서울시에서 정관변경이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최근에 인지를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윤세중 : 우리가 아리켜줬나요? … 했나요?

김한중 팀장 : 이게 이제 뭐야, 그- 변경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거기 들어있더라.’ 그래서 인지를 한 거죠.

엄무환 : 그래도 법률전문가가 딱 보니까 딱 파악이 되잖아요.

윤세중 : 예.

업무환 : 우리가 봐도 파악이 되는데 법률전문가가 보면..

윤세중 : 글쎄, 그래서 늘 보시는 분들이 보면 더…

김한중 팀장 :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도 법률적인 거, 세부적인 거 모르고,

엄무환 : 예예, 예.

김한중 팀장 : , 그러면 이 단계에서 취소를 하는 게 맞느냐?’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니면 일단 해 놓고 그 다음에 5월 달까지 총회를 다 거쳐서 정상적인,

이상민 주무관 : 그때는 생각했던 게 이런 식이에요.

김한중 팀장 : 만들어놓은 게 어느 게 행정목적을 달성… 연속성이라든가…

이상민 주무관 : 왜냐면 2003년에 이 정관, 이미 2월 달에 정관변경 신청이 들어왔을 때,

김한중 팀장 : 그래서 그 방향을 갔는데 변호사가,

이상민 주무관 : 제가 이제 정관 관련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정관 자체가 안 맞잖아요. 사단법인인데.

김한중 팀장 : 이 자체가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그걸 근거로 하는 것 자체가, 그 이후의 일이니까 전부 엉터리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엄무환 : 파장이 큽니다, 지금.

이상민 주무관 : 그런데 그게 2003정관변경 허가를 받아서 여태껏 10년 넘게 유지해 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를 바로 취소를 한다.’ 이것보다는, 기 때문에 신뢰성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김한중 팀장 : 연속성. 안전성.

이상민 주무관 :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법인 측에 이게 잘못됐다.’ 라는 걸 먼저 인지를 시켜드리고, 그런데 그때 당시 법인 측에서 만약에 우리는 못 한다.’고 그러면,

- 녹음 잠시 끊김? -

이상민 주무관 : 저희가 그때 당시 좀 다른 방법을 생각했겠지만, 그때는, 솔직히 저희가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내분이 있는지, 여기가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 솔직히 파악할 수 없어요. 500개 넘는 사단법인을 일일이 할 수 없거든요. 지도감독권한도 구청에 있고. 그래서 그때 분명히 그 법인 측에서도 자기 사단법인의 정관으로서의 문제점이 있음을 인지하시고 최대한 고치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그 부분에 사실 고민을 많이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미 2003년에 그렇게 정관변경 해준 게 서울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러면 5월까지 이거를 사단법인에 맞는 총 사원회의를 열고 사단법인에 맞는 정관변경으로 수정하시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윤세중 : 2003년도 이후 여지까지 한 번도 총회가 안 열었어요.

이상민 주무관 :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5월까지 드렸었고, 뭐 ‘대의원회 총 사원회의를 열었다, 안 열었다’ 아직까지 저희가 보고 받은 적은 없어요.

엄무환 : 아, 그랬군요.

윤세중 : 그,

엄무환 : 잠깐만요.

윤세중 : 예.

엄무환 : 그러면 지금 이것이 정관이 어떻든 간에 사단법인에는 무효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서 행한 사단법인의 활동에 대한 부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상민 주무관 : 그죠.

김한중 팀장 :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이제.. 그것 역시 지금 자문을 구해야 돼요,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사항에 대해서.


다음엔 서초구청 관계자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몇 차례에 걸쳐 소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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