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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와 항문성교 A 대위… 군사보통법원 ‘유죄’
군대 밖이라 해도 군형법 제92조의6에 따라 처벌 대상
2017년 05월 25일 (목) 13:47:58 엄무환 목사 cnf0691@amennews.com

<교회와신앙> : 엄무환 목사 】 지난 4월 13일 KBS는 “군 관계자에 따르면 현역 군인인 A 병장이 동성 군인(A 대위)과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SNS에 올렸고, 육군은 군인이 사이버상에 '음란물'을 게시한 것을 인지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비슷한 시기에 해당 병사는 더 이상의 관계를 원하지 않는데 동성 군인이 관계를 계속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렸고, 군 헌병대에서는 음란물 게시 건과 해당 병사의 진술을 바탕으로 현역 군인의 동성 간 성관계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 A 대위 사건 재판 광경 ⓒ허핑톤포스트 캡쳐

이 사건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면서 일반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육군은 군형법 위반을 이유로 A 대위를 긴급체포했다. 그리고 군 검찰은 지난 16일 열린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5월 24일 오전 10시 육군 군사보통법원은 A 대위에 대해 “장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적극적으로 추행 행위를 했고 게이 데이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무분별하게 동성애자를 만나서 군 기강을 저해했다.”는 이유를 들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따라서 형이 확정되면 A 대위는 군인사법에 따라 즉시 제적된다.


동성애 옹호 진영, A 대위 구하기 총공세 펴

동성애 옹호 진영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A 대위 구하기’에 총력을 가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42차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군법원은 현명한 판단을 해야만 한다.”면서 압박을 가했으며 헌법재판소가 세 차례에 걸쳐 합헌 판결을 내린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해 “동성애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악법”이라며 국회 석상에서 헌재의 판결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성소수자의 존엄을 짓밟지 않는 옳은 판결을 할 것을 기대하겠다.”며 지원사격을 가했다

동성애자로 알려진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씨도 트윗을 통해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았고, 사적 공간에서 업무 상 관련 없는 합의된 상대와 성관계를 가졌던 A 대위에게 적용된 죄목은 군형법 92조 6 추행죄 위반”이라면서 “유죄 선고 당시 쇼크를 받은 A 대위는 법정에서 쓰러져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밝혀 A 대위를 옹호하는 여론 환기를 조성했다. 늘 그래왔듯이 동성애 옹호편에 서있는 일반 언론들은 이번에도 임 씨의 트윗 내용을 그대로 기사화했다. 임 씨는 트윗을 통해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해임 촉구 10만인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다.

한편, A대위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기 하루 전인 23일에 국회의원 12명이 A 대위를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 접수했다. 정의당에서는 김종대, 노회찬,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은 박주민, 심기준, 이철희, 진선미 의원,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무소속 윤종오 의원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A 대위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24일 tbs 교통방송 김종배 시사평론가와의 대담에서 “도대체 이 문명 시대에, 그것도 군부대의 공공의 장소도 아니고 바깥에서 상호 합의에 의해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일을 들춰내서 당신이 게이라는 것을 부모도 알게 한다는 협박성 수사를 통해서 군 기강 해이로 몰고 간 군 당국의 처사, 정말 판결을 논평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 수치라고 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군형법 제92조 6은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한다. 하지만 동성애라는 용어는 없다. 군대 내라는 장소에 대한 제한도 없다. 장소에 대한 제한이 아니고 신분에 대한 제한이다.”면서 “영내, 영외를 불문하고 처벌하는 건데 예컨대 이성간의 합의에 의해서 영외에서 관계를 가졌다. 처벌대상 아니다. 그런데 유독 동성애의 경우에는 영내, 영외를 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군인은 이러이러한 성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차별조항이라고 보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정의당은 당 대변인을 통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구속 기소된 A 대위에 대해 유죄 선고를 내린 육군군사법원의 반인권적인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공식 성명서를 발표하기까지 했다.

추혜선 대변인은 “오늘 군사법정에 선 A 대위는 근무시간 외, 영외에서 자신의 파트너와 합의된 관계를 가졌을 뿐이다.”면서 “이성애자들의 동일한 행위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듯이 A대위의 행위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처벌의 근거는 군형법 제92조의6이다. 개인의 성적지향을 근거로 처벌을 내리는 시대착오적인 악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후 “이 같은 법 적용을 고수하고 있는 군 내부의 낡은 인권의식 역시 반드시 혁파되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군형법 제92조의 6을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하는데 정의당 소속 의원 6명 모두가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동성애 옹호 진영 쪽의 여론몰이 속에서도 군 검찰과 법원이 장소가 군대 밖일지라도 항문성교를 금한 군형법 제92조의 6을 위반한 A 대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림으로서 군대 내 동성애자들의 항문성교를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효관 대표(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는 “선임병이 신병에게 동성 간의 성행위를 가르치고, 후임병은 성적 쾌락에 길들여지고 난 뒤에, 다시 신병을 대상으로 항문 성교 등 동성애를 가르치게 되면 대한민국은 세계 제1의 게이 국가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군대에 보낸 아들이 게이가 되어 전역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군대 내 동성애 문제와 관련한 한 대표의 경고성 메시지가 동성애 옹호 진영측엔 소귀에 경읽기가 되겠지만 그러나 한국교회는 귀를 기울여 적극적인 대책 강구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동성애자들인 군인들의 항문성교와 구강성교 문제가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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