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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갈 길… 진보 문재인 Vs 보수 트럼프
韓, 안보와 동성애 우려… 美, 표현과 종교의 자유 미흡
2017년 05월 10일 (수) 13:27:13 김정언 기자 skm01_@daum.net

<교회와신앙> : 김정언 기자 】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이 5월 10일 정오 국회의사당에서 취임선서를 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야당 지도부를 만나 협치의 발걸음을 보여줬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5월 4일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증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진보를 표방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보수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이들의 행보가 주목거리이다.

   
▲ 진보의 문재인 대통령과 보수인 트럼프 대통령

미국 국가기도의 날(NDP)에 트럼프 대통령은 목회자들이 설교 강단에서 정치발언을 하지 못하게 했던 제제를 걷어냈다. 그 동안은 정치발언을 했다가는 국세청(IRA)으로부터의 면세허가 취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의 이번 행정명령 서명에 대해 미 교계 일각에서 만족감이나 아쉬움 또는 심지어 "의미 없다"며 불만감을 표명하는 등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보수에서 진보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한국의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한국교회연합(한교연,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와 한국교회언론회(언론회, 대표 유만석 목사)가 성명서와 논평을 내 기대와 우려를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에 새 행정명령에 시큰둥한 미국 교계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으로 관련법령인 '좐슨개정법'을 형식상 일부 폐지하는 셈이 되었고, 또한 천주교 계열 단체들이 (오바마 캐어가 요구한) 피고용인에게 피임약 등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그러나 미 교계 인사들 대다수는 이번 행정령에 묵묵 반응이다. 대체로 헌법과 기존 보호 범위를 크게 넘지 않아 그냥 기대했던 대로라거나 기대치에 "훨" 미치지 못한 탓. 이 행정령은 정책, 종교 및 정치적 발언에 대한 존중, 예방적 돌봄을 의무화한 양심 존중과 보호, 모든 기구를 위한 종교자유 헌법 가이던스, 기타 보충 조항 등 모두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 종교자유 행정령에 서명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주위에 선 미 종교계 관계자들. ⓒLSN

이번 행정명령에 대하여 가장 비판적인 여론은 남녀간 전통결혼에 대한 미국인의 신념을 보호하는 조항이 빠져있다는 지적. 누출된 초안에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것이며 성관계란 그런 결혼을 위해 정당하게 유보된다는 자신의 신념을 바탕으로 믿고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조항이 들어있었다.

초안에는 또, 사회복지, 교육, 건강보험 등 혜택들의 수혜, 생계비 마련, 취업, 고용, 정부 지원금 수령이나 계약, 마켓 및 대중 광장, 연방 · 주 · 지방 정부와의 접촉 등에 있어 종교자유가 보장돼 있었으나 정작 이번 서명안에는 삭제됐다. 한 마디로 이번 행정령엔 결혼, 성의 존엄과 이상(理想), 인간 생명의 존엄 등 기독교 등 종교계가 중시하는 요소들이 죄다 빠져있다.

보수언론의 하나인 내셔널리뷰의 데이빗 프렌치 논설위원은 "이 행정령엔 포함된 것들 못잖게 생략된 것들도 두드러진다."며 좐슨 개정법의 위협 정도는 기독교사학 등 교육기관들에 대한 연방기금 철회 위협, 결혼과 가족 남녀의 성경적, 전통적 정의에 대한 (LGBT 측)'새 정통'에 동의하지 않을 양심의 자유와 발언권에 대한 종교자유 박해에 비하면 '새 발의 피'라고 신랄한 반론을 폈다.

프렌치는 또 "행정령 갖고는 법규를 폐지할 수 없다."며 "교회의 정치행동에 대한 금지는 어디까지나 법적인 것"이라고 전제하고 좐슨 개정법을 무효화하려면 당연히 법정에서 뒤집거나 (의회에서) 공식 폐지해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프렌치는 구체적으로 "변호사가 목회자나 비영리단체 대표에게 이 행정령에 따라 해당 교회나 단체의 재원을 특정 정당 후보 지지나 반대에 사용해도 된다고 말할 수 있다."며 "그런 것은 위법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또 훗날의 행정이 트럼프 명령을 뒤집는 더 강력한 딴 관련 행정을 펼칠 수도 있다고 경고, 트럼프가 전에 좐슨 개정법을 이 행정령으로 "완전 파괴해버리고 싶다."고 한 주장은 "(요즘 판치는) '허위뉴스'의 교과서적 범례임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보수법률단체인 얼라이언스 디펜딩 프리덤(ADF)의 그리거리 베일러 수석고문도 "어떤 교회도 권력자들의 불만을 자아내는 방식으로 보호된 자유를 과용했다가 추후에 당할 수 있는 권력의 적대적 파행을 막을 순 없다."고 경고하고 과거 일부 국세청 고위급 인사가 목회자를 잠재우고 교회강단을 침투하려던 독단적 재량권 남용에 대한 회상 및 보상에 연연할 게 아니라고 덧붙였다.

대조적으로 이번 행정령에 가장 만족스러워(?) 보인 종교단체 하나는 미국 천주교의 빈민의작은수녀회(LSP). 수녀회 인사 2명과 다널드 월 가톨릭 워싱턴대교구 추기경 등이 특별히 초청돼 행정령 발표 현장인 백악관에 입석해있었다. 이날 현장엔 트럼프가 열렬히 애호하지만 교계서 문제시돼온 여성목회자, 폴라 화이트 목사도 함께였다.

이번 행정령을 교계의 중도 또는 진보노선 일각에서 크게 아쉬워하는 이유는 형식적이고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 많다는 평가 탓이다. 예컨대 교회나 비영리단체의 면세혜택을 담보로 강단에서 정치성 발언을 하지 못하게 한 문제법인 '좐슨 법령'을 실제로 국세청(IRS)이 강행한 경우는 극소수였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종교인들 다수가 강단에서의 정치발언을 거부 또는 혐오하기 때문이다.

좐슨 법령에 의해 면세 혜택을 취소 당한 교회는 여태 단 한 군데 뿐이었다. 또한 전용 항공기나 호화 주택 등을 보유하고 호텔 비용등 돈 씀새가 "거한" 텔리밴젤리스트 등 일부 '거부 목회자들'에 대하여 지난날 연방상원 재무위원회가 별도로 단행한 조사도 이렇다 할 성과 없이 "흐지부지" 끝나고 만 인상을 풍겼다.

2007~2011년에 척 그래슬리 상원 재무위원회 의장이 IRS를 끼고 기세등등하게 나섰던 이 조사는 당초 탈세 의혹 등 적폐 청산이라는 시각에서 교계 일각의 환영을 받은 반면 '종교박해'라는 치열한 반발도 있었다. 6명의 조사대상 중에는 폴라 화이트 및 전남편 랜디 화이트 목사도 끼어있었으나 대상자중 아무도 당초 예상됐던 벌금을 부과받지 않았다. 조사과정 진행중 "감을 잡은" 대상자들이 자체작성한 재무보고서에서 지목받을 요소들을 매끈하게 처리해 버렸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대상자들 자신이 양심껏 문제점들을 제거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트럼프의 이번 행정령은 행정부의 모든 부서와 산하기구들이 개인과 집단의 종교 및 정치발언 자유를 존중/보호해 줘야 한다(shall)며, 재무부도 개인과 예배처, 종교단체가 종교적 관점으로 도덕적, 정치적 이슈에 관해 발언한다 해도 제재할 수 없다고 보장하고 있으나 그다지 대단한 변화는 아니고 일부 내용은 "명색 뿐"이라는 게 교계의 전반적인 평가다.

일부는 앞서 미리 누출된 행정령 초안보다 많이 완화 내지 약화됐다는 점에서, 대통령 딸 이반카와 제이릿 커쉬너 부부의 사회진보주의 입김이 반영된 명령이 아니냐는 의혹을 표하기도. 이반카 부부는 아버지 배후에서 종종 '최순실' 형 주문을 해 왔고 앞으로도 하리라는 일각의 추정과 비평이 꾸준히 있어왔기 때문이다. 커쉬너는 유대인이며 이반카도 유대교로 개종한 바 있다. 트럼프 자신은 명목상의 장로교인으로 알려져 왔다.

좌파단체인 미국시민연합(ACLU)마저도 이번 행정령은 걱정할 일도 못 된다는 표정. 앤터니 로메로 ACLU 총무는 "이 행정령 서명은 이렇다할 정책 아웃컴이 없는 허울좋은 포토옵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로메로는 "건강보험에 대한 종교 바탕 '예외'를 탐색해보라고 연방기구에게 지시한다는 것은 잠재적인 미래전 신호가 되겠지만, 현재로선 실제로 바뀐 게 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가 단순히 종교보수파에게 모조뇌물을 준 셈"이라는 그는 또 "(오바마 캐어상의) 출산관련 건강보험 서비스에 대하여 종교계 면제라는 깡통 하나 차던져 준 결과"라고 이번 서명을 폄평(貶評)했다.

아무튼 이번 행정령은 정치 이슈와 선거에 관한 발언의 자유를 좀 더 강화해준 것이며, 빈민의작은 수녀회 같은 단체가 (오바마캐어에 따라) 피임약을 제공해야 하는 등의 '예방 캐어' 의무를 양심적으로 거부할 수 있게 하는 적절한 개정안 규약을 보건인력국(DHHS) 같은 연방기구에서 "만들어 보라."는 정도의 조항도 들어있다.

이와 관련, 당일 서명 현장에 배석했던 작은수녀회 사람들은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시작된 정부의 '(종교)박해'를 끝내는 시작점이 되길 희망했다. 로레인 머리 클레어 머과이어 작은수녀회장은 "오늘 정부의 행동은 정부가 여성과 종교 사이에 이런 허위갈등을 조성할 필요가 결코 없었음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머과이어 수녀는 "(오바마)정부가 우리 수녀회에 이런 따위 서비스를 강요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면서 "이번의 긍정적인 발걸음에 감사하며 본 수녀회는 (트럼프)정부가 이런 불필요한 갈등을 종식시켜 우리 수녀들이 사회의 최빈민들을 섬기는 데 전력투구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는 희망을 밝혔다.

하지만 베일러의 지적대로 밴더분 가족 같은 경우 이번 행정령에 의한 아무 혜택도 제공해 주지 않는다. 가족끼리 웨스트미시건 정육회사를 운영해온 다널드와 엘런 밴더분 부부는 회사내 휴게실에 '종교관련물'이 놓여있다고 해서 폐쇄 위협을 받았다. 연방 농무부가 "불쾌성"이라고 단죄한 이 종교물은 단지 "남녀의 결혼만이 신성하다"는 내용의 문구였는데 농무부는 영구 제거할 것을 명령했다.

결혼학 학자인 라이언 앤더슨 박사는 이번 행정령이 "비참하게도 부적절하며 약하다."고 평하고 누출된 초안에는 현실 문제가 맞춤식으로 잘 정리돼 있었다고 폭로했다. 앤더슨은 지난 수년간 신앙양심으로 동성애자들 대상 서비스를 거부해온 베이커리, 플로리스트, 사진기사 등 크리스천 전문인들이 받아온 박해를 총정리해 꿰뚫고 있는 한 사람이다.

프린스턴대학교와 매코믹 신대원의 보수파 학자 롸벗 조지 교수도 이번 행정령이 "아무런 구체적인 양심 보호 조항이 없다."고 트위터에다 썼다. 그는 "(친동성애적인) 이반카 트럼프와 제이릿 커쉬너는 이기고, 우리는 졌다"고 우울한 선언을 했다.

반면 당일 서명 장소인 백악관 로즈가든에 있었던 토니 퍼킨스 가족연구평의회(FRC) 회장은 이번 서명을 "대선 캠페인 당시 그분이 약속했던 미국인 종교자유 보호 약속의 확실한 반영"이라고 긍정 일변도의 호평을 했다. 팍스 뉴스의 타드 스탄즈 씨도 "일부 복음주의자들이 '미흡하다'며 아쉬워하는 것은 알고 있다."며 "이번은 첫 단계이니 앞으로를 기대하고 참아보자."고 권하기도.

이에 대해 ACLU 등 진보단체들은 만에 하나, 이번 행정령이 모종의 정부기관 행동에 방아쇠를 당기게 될 경우 "트럼프를 법정에서 만날 것"이라고 기염을 토했다.

트럼프 정권을 맞아 화려한 '복음주의 복고 시대'를 섣불리 예견했던 교계 일각에서는 넘어야 할 '이반카-커쉬너'라는 높은 벽의 존재를 실감하는 한편 둘의 '순실 작용'을 겪어온 트럼프의 한계를 여실히 절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펴나갈 정책에 기대와 우려 교차하는 한국 교계

한교연은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에게 바란다’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의 당선과 취임을 축하한다.”면서 △갈라진 국론을 하나로 모아 진정 국민과 사회를 통합하는 대통령 △국가 통합의 첫걸음으로 당파와 지역을 초월한 탕평인사, 통합내각을 구성하는데 주력 △위기로 치닫고 있는 한반도의 안보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분명한 안보관 제시 △부정부패를 일소해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존경받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정직한 지도자 △대통령은 자신이 국민들과 한 약속을 성실히 지키는 지도자 등을 주문했다.

   
▲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이 국회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뉴스1 캡처

언론회는 ‘국민들은 개혁과 진보정권을 선택했다’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 “국가의 시급한 과제인 국가 안보, 경제, 국민적 통합의 큰 과제를 잘 풀어가기”를 희망하면서 “선거기간 중에 쏟아낸 정책공약을 잘 실천하고, 외교와 안보 등 다방면에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했다.

언론회는 국가안보와 관련 “노골적이고 점증(漸增)하는 북한의 핵위협은 지금까지의 위협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국민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여, 시급히 조처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국정최고 책임자로서, 국군 통수권자다운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기독교계와 양심 있는 국민들이 반대하는 ‘동성애 옹호정책’ 이나 ‘차별금지법’ 등의 정책시도는 가정과 사회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삼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의 심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조언했다.

한국교회연합과 한국언론회의 성명서와 논평 전문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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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 한국교회연합 ]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에게 바란다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의 당선과 취임을 축하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년만의 정권교체와 함께 전직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대선에서 당선되자마자 취임해 새로운 정부의 임기를 시작하는 전례없는 정치적 상황을 맞게 되었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 높은 기대와 함께 우려도 있음을 인식하고 수많은 난제들을 슬기롭게 해쳐나가기를 바란다.


첫째, 갈라진 국론을 하나로 모아 진정 국민과 사회를 통합하는 대통령이 되기 바란다.

우리나라는 전직 대통령으로 인한 탄핵 정국으로 국론이 사분오열된 상태에서 지난 9개월간 국가 리더십의 공백과 극단적인 국론 분열사태를 초래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론 분열과정에서 상처 입은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경쟁자를 동반자로 끌어안는 포용의 정치, 협력 정치의 대로를 열어주기 바란다.


둘째, 국가 통합의 첫걸음으로 당파와 지역을 초월한 탕평인사, 통합내각을 구성하는데 주력해주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쟁후보와 현격한 격차로 당선되었으나 과반수 득표에는 실패했다. 즉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지지를 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또한 앞으로 국회도 ‘여소야대’가 불가피하다. 이런 정치적 현실에서는 그 어떤 뛰어난 정책도, 공약도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겸손한 자세로 여야를 아우르는 큰 정치를 해주기 바란다. 그래야만 고질적인 진보 보수간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갈등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위기로 치닫고 있는 한반도의 안보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분명한 안보관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지금 한반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힘겨루기로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 고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안보 상황을 해결하는데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외교·안보·경제 컨트롤타워 인사를 통해 안보·경제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더욱 튼튼히 하면서 중국과의 외교·안보·경제 협력관계를 재정립하는데 역점을 두기 바란다.


넷째, 부정부패를 일소해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존경받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정직한 지도자가 되기 바란다.

대통령은 국민 위에 군림하라는 게 아니라 국민을 섬기라고 국민이 뽑아준 것이다. 그러므로 위정자는 스스로 부정부패로부터 깨끗해야 하며, 사회 정의를 무력화시키는 부정부패의 어두운 고리를 끊는데 본을 보여야 한다. 아무쪼록 문재인 대통령이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 정직한 사람이 대우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주길 당부드린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국민들과 한 약속을 성실히 지키는 지도자가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바른 정치를 펴주길 기대한다. 대선과정에서 국민과 약속한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특별히 대통령 후보시절 기독교계에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해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힌 입장과 소신이 흔들림 없이 국정 수행과정에서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인권을 가장한 차별금지법도 반드시 폐기해 주기를 바란다.

2017. 5. 10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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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 한국교회언론회 ]

제19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즈음하여

- 국민들은 개혁과 진보정권을 선택했다
- 국가의 시급한 과제인 국가 안보, 경제, 국민적 통합의 큰 과제를 잘 풀어가기를 바란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국민들은 개혁과 진보정권을 선택했다. 우선 새로운 대통령의 탄생을 축하한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는 ‘적폐청산’과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박근혜 정부의 부정부패와 무능을 청산하고, 국가다운 국가를 세울 것이라는 주장으로 선거에 임하여,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 낸 것이다.

그런데 국민적 지지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의 정책의 중요성보다는 박근혜 정권의 부정부패와 무능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더 크게 작용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는 국민들의 지지는 언제고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거기간 중에 쏟아낸 정책공약을 잘 실천하고, 외교와 안보 등 다방면에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앞날은 순탄하게만 보이지 않는다. 우선 국가안보 문제가 심상치 않게 전개되고 있다. 노골적이고 점증(漸增)하는 북한의 핵위협은 지금까지의 위협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국민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여, 시급히 조처하고 해결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의 핵 위협 대응 등에 대한 불분명한 태도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 한 것이 사실이다.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에 대하여도 불신을 주기에 충분했었다. 그러나 이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국정최고 책임자로서, 국군 통수권자다운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다운 국가를 만들겠다,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고 쉬운 것이 없을 것이다. 또 미래세계, 국제관계, 특별히 경제문제는 한 순간의 방심도 위험하다. 특별히 기업들이 안심하고 기업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제와 간섭이 아닌,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통합의 대 리더십이다. ‘보수를 불태운다든지’, ‘보수를 궤멸시켜야 한다’는 발언들은 선거 구호일 뿐이기를 바란다.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국민보다, 다른 후보를 지지한 국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이념진영’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통합하고, 국론을 하나로 만드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새로운 정부는 국민을 국민답게 하고, 사람들의 존엄성을 지켜가는 정책을 펼쳐가기를 기대한다. 관련하여,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인위적으로 변형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우선이다.

기독교계와 양심 있는 국민들이 반대하는 ‘동성애 옹호정책’ 이나 ‘차별금지법’ 등의 정책시도는 가정과 사회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삼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의 심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제 대통령은 결정되었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 국민들도 국가의 바른 정책에 대해서는 협조하고 협력해야 한다. 우리 기독교도 국가의 발전과 국가적 안녕을 위해서라면, 적극 협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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