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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만희 위한 ‘굿’ 했을 개연성 있어 보여”
신천지 측 핵심 김남희 유천순… 굿 관련 소문의 진원지
2017년 04월 11일 (화) 15:00:45 엄무환 목사 cnf0691@amennews.com

<교회와신앙> : 엄무환 목사 】 지난 2013년 6월 11일 CBS는 이만희 신천지와 관련하여 “이단 신천지에서 영생불사를 자처하는 교주 이만희의 사후를 대비해 굿판을 벌였다는 소문이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CBS가 확인에 나섰는데요. 신천지 신도의 폭로와 무속인들의 증언까지 나와 이같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로 시작되는 내용을 보도했다.

송주열 기자는 “최근 인터넷 <바로 알자 사이비 신천지>카페에는 신천지의 핵심인물 A씨가 비밀리에 이만희의 사후를 대비해 억대 굿판을 벌였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있다.”며 “A씨가 굿판을 벌여 이만희 교주가 죽으면 신천지 신도들이 자신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기원했다는 내용이다.”고 소개하고 “취재결과 이같은 사실을 처음 발설한 인물은 신천지 지파장을 지낸 윤 모씨의 동생으로 신천지 창립초기부터 28년 동안 신천지에 몸 담아 온 핵심인물이다.”고 전했다. 송 기자는 또 실제 신천지 측에서 굿판을 벌인 적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 무속인들을 찾아 나섰다며 “확인결과 신천지가 유명 무속인들에게 굿판을 의뢰하거나 실제 큰 굿판을 벌였다는 소식을 무속인들 사이에서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신천지 측, CBS에 기사삭제 및 정정보도 그리고 30억 손배 청구

이 방송과 기사에 대해 신천지 측은 “충분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보도를 통하여 원고(신천지 측)의 지도부나 김남희, 유천순 등이 무속신앙에 기대어 굿판을 벌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고 원고의 신도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정정보도(기사 삭제 및 삭제요청 포함) 및 손해배상금 30억원의 지금을 구하는 소송(2016가 합 104884 손해배상(기))을 2016년 5월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신천지 측에서 제시한 정정보도문은 이렇다.

가. 피고 cbs는 2013. 6. 11.자 방송에서 ‘신천지에서 영생불사를 자처하는 교주 이만희의 사후를 대비해 굿판을 벌였다’, ‘A씨가 굿판을 벌여 이만희 교주가 죽으면 신천지 신도들이 자신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기원했다’ ‘신천지 핵심인물 사이에서 영생불사를 자초하는 이만희 교주의 사후를 대비해 억대 호화 굿판을 벌였다’, ‘신천지 지도부는 신도들을 영생불사 교리로 유혹하면서 자신들은 뒤에서 굿판이나 벌이는 이중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신천지 스스로 무속신앙에 기대는 모습을 보이면서 신천지 교리가 얼마나 허구인지 지도부 스스로도 자신들의 교리를 얼마나 믿지 않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이만희 교주 사후 대비해 굿판을 벌였다’, ‘A씨가 굿판을 벌여 이만희 교주가 죽으면 신천지 신도들이 자신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기원했다’, ‘억대 호화 굿판을 벌였다’, ‘신천지 지도부가 굿판이나 벌이는...’는 내용 모두 밝혀진 바 없으며, 진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문과 추측에 불과하고, 원고 신천지예수교회 지도부 누가 호화 굿판을 벌였는지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제시하지 못함에도 이와 같은 보도를 하여 이 부분 보도는 진실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끝.


법원, 신천지 측 청구 기각 등 패소판결 내려

이 사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이광영, 판사 장민하, 이지웅)는 지난 3월 30일 신천지 측의 청구를 기각하는, 그리고 소송비용을 원고인 신천지 측에서 부담하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댔다.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1)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이 사건 각 보도는 김남희와 유천순(이만희 부인)이 원고의 교주 이만희의 사후에 대비하여 굿을 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은 기독교 교리를 따르는 종교단체인 원고의 사회적 가치과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보도는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한다.

2) 적시된 사실의 허위 여부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인 이해경, B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보도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도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정정보도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① C는 원고의 창립 초기부터 신도였고, 원고의 지파장을 지냈던 D의 동생이어서 원고 내부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B는 C의 첫 전도자(열매)로서 C와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C와 B 사이의 통화내용은 C가 오빠의 천도제를 지내면서 무당으로부터 김남희와 유천순이 이만희를 위한 굿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C 본인도 굿을 했다는 사실)까지도 가감없이 이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C의 오빠가 지파장에서 해임된 일로 C가 이만희와 김남희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C가 B에게 전혀 있지도 않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이야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무속인 이해경의 증언에 의하면, 이해경이 2011년 내지 2012년경 불상의 남자로부터 ‘아버지가 아픈데, 아픈 사람 굿을 하면 병이 낫느냐’는 전화를 받았고, 굿을 할 사람이 누구인지 추궁하자 신천지의 이만희라고 대답하였으며, 이해경이 같은 문의를 5~6차례 받았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비추어 원고 측에서 실제로 이만희를 위한 굿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인다.

③ 원고는, 김남희와 유천순이 굿을 했다는 소문에서 더 나아가 원고가 교회 차원에서 또는 원고의 대표자가 굿을 한 것처럼 피고들이 허위․왜곡보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각 보도에서 ‘신천지 굿판’, ‘신천지 이만희 교주 억대 굿판 의혹’ 등 원고 내지 이만희가 직접 굿을 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일부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각 보도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원고 측의 핵심 인물(김남희와 유천순)이 굿을 의뢰하였다는 취지임을 충분히 알 수 있어 그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일부 표현을 들어 이 사건 각 보도 전체가 다소의 과장을 넘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기사삭제 등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보도의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며, 이 사건 각 보도는 헌법상 고도의 보장을 받는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점(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 19253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87903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기사삭제 청구나 기사삭제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기사삭제요청 청구도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보도의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판결 등 참고)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각 보도는 종교단체가 주장하는 교리와 실행의 불일치 등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라고 할 수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관련자드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원고 측에 사실 확인을 한다 하여 이를 그대로 시인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보이므로, 피고들이 원고측에 사실 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을 들어 상당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이 사건 각 보도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를 들어 재판부는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면서 “주문 -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법원, 명예훼손…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기각

앞에서 이미 밝혔듯이 김남희와 유천순이 신천지 교주 이만희의 사후에 대비하여 굿을 했다는 CBS의 보도에 대해 재판부는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는데,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6다45275 판결 등 참조)”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도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정정보도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며 신천지 측의 정정보도청구를 기각시켰다. 그리고 신천지 측의 기사삭제와 손해배상청구 등도 “이유 없다”면서 기각시킨 후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패소판결을 받은 신천지 측은 지난 4월 6일 항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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