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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캄, <교회와신앙>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직권취소 된 조건부 조항… 등기부에 아직 버젓이 등재
2017년 03월 10일 (금) 13:59:10 엄무환 목사 cnf0691@amennews.com

<교회와신앙> : 엄무환 목사 】 (사)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카이캄) 측이 <교회와신앙>의 카이캄에 대해 쓴 기사 내용을 문제삼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과 모욕죄 등으로 지난 2월 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월 22일에 이번 사건을 수서경찰서에 배정, 수서경찰서 사이버조사팀이 고소인인 카이캄 관계자와 피고소인이자 기사작성자인 필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 등을 조사할 예정으로 있다.


카이캄,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목회자와 언론을 대상으로 입에 재갈 물리려는 듯

카이캄은 <교회와신앙> 뿐 아니라 이미 윤세중 목사(전 카이캄 목회국장)와 신우선 목사(전 카이캄 실사위원, 이단사이비척결대책위원장), 윤태열 목사(전 카이캄 바른미래목회위원장,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과 모욕죄 등으로 고소를 제기한 바 있다.

카이캄에 의하여 2016년 7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윤 목사는 검찰의 약식기소 벌금처분에 불복하여 지난 1월 19일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윤 목사는 <교회와신앙>과의 인터뷰에서 “작년 7월, 거주지 경찰서에서 최초로 약 두 시간 정도 피고소인 진술을 했으며 가져간 소명자료들을 제출하였다.”면서 “당시 조사관이 검찰에서 다시 조사받을 기회가 있을 것이니 부족한 것은 그때에 다시 진술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담당 검사실에서 단 한 번도 호출하지 않아 진술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윤 목사는 “그런데 지난해 12월 29일에 갑자기 검찰로부터 약식기소 벌금처분 통지서가 날라 왔다.”면서 “너무 황당해서 내 사건기록을 모두 복사신청해서 읽어봤는데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제출한 서류는 하나도 첨부되어지지 않았다.”면서 “검찰에서 진술할 기회가 있었거나 관련 자료들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검사가 제대로 검토하거나 진실을 파악하려는 의지를 가졌다면, 법리적으로도 카이캄 측의 주장이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것인데 많이 아쉽다. 그래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카이캄 측이 고소한 윤태열 목사와 신우선 목사, 무혐의 처분 받아

윤 목사와 같은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된 신우선 목사와 윤태열 목사의 경우 경찰조사관이 각각 두 번씩 불러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대질 신문도 있었고 검찰에서는 담당검사 앞에서 또다시 진술하기도 하여 피고소인으로 충분히 반론 진술의 기회가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 결과 신우선 목사는 지난 1월 2일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받아 사법적으로 무죄를 입증 받았고, 지난 2월 13일 검사에게 피의자 진술을 마친 윤태열 목사 역시 2월 28일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받아 사법적으로 무죄를 입증 받았다.

   
▲ 윤태열 목사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결정서 일부

카이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이기도 한 윤태열 목사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기 전에 가진 <교회와신앙>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검찰에 소명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였고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였기 때문에 신 목사와 마찬가지로 ‘혐의없음’의 검찰의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검찰이 단 만원의 금액이라도 유죄혐의처분을 한다면 카이캄 회원 목사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정식재판에서 사실관계를 공개적으로 따질 것이다.”고 말한 바 있다.

경찰에서 5시간이 넘는 조사를 2번, 4시간 이상의 대질심문 1번, 3시간이 넘는 담당검사의 철저한 조사에 의하여 무혐의를 받은 신우선 목사는 “나는 카이캄에서 10년이나 임원으로 봉사했던 목회자다. 카이캄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다 경험한 사람이다.”면서 “현재 카이캄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목회기관으로서 가져야할 거룩과 권위를 스스로 짓밟아 버렸다.”고 성토했다.

그런데 카이캄 측은 자기들이 고소한 신우선 목사, 윤태열 목사에게 내려진 검찰의 명예훼손 무혐의처분과 모욕죄에 대해 ‘죄가 되지 않음’ 처분에 대하여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카이캄, 윤세중 목사의 은행계좌 동결조치 취하다

카이캄 사태와 관련하여 카이캄 측에 의하여 제소된 민·형사 고소사건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8건이며 그 중의 5건이 윤세중 목사에게 집중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무슨 명목으로 고소사건을 더 만들어 갈지 모르겠다.

카이캄은 윤 목사에 대한 형사고소에 그치지 않고 약식기소 처분을 근거로 윤 목사에게 손해배상으로 2억원의 민사소송을 청구하고, 이것을 기초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별도의 가압류신청소송을 제기하여 윤 목사의 모든 은행계좌를 동결하는 압류조치를 하였다. 윤세중 목사의 모든 경제활동을 묶어놓는 조치를 한 것이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최삼경 목사(빛과소금교회, <교회와신앙> 상임이사)는 “지금까지 이단들과 100여회의 법적 다툼을 했지만 단 한 번도 나의 은행계좌에 가압류 신청을 하여 압류를 걸어놓은 적은 없었다.”면서 “이단들도 하지 않은 짓을 카이캄이 하고 있다.”며 강력한 어조로 비판했다.

윤세중 목사는 “그런데 로고스 소속의 변호사들을 통하여 작성되어 제출된 손해배상 소장의 배상 신청액 2억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보면 한마디로 실소를 금할 수 없으며 과연 제소의 목적이 무엇인가 의심스럽게 한다.”면서 “첫째 2015년 말 대비 2016년 말 회비 감소액 6,000만원, 둘째 이미 검사의 조사에 의하여 ‘혐의없음’으로 벗겨진 부분임에도 카이캄에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하는 약 1,500만원의 손해배상 금액 삽입, 셋째 카이캄의 명예가 훼손된 무형의 손해액으로 1억 2천 5백만원을 산정해서 2억원을 맞추어 낸 것이 그렇다.”고 말했다.

윤 목사는 “목회자라는 신분 때문에 내가 먼저 카이캄 측의 범죄적 사실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 삼은 적은 없었다. 하지만 저들이 나를 범죄자로 내몰고 있는 이상 어찌 그냥 당하고만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부터 법정에서 카이캄 측의 불법행위들을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갖고 낱낱이 들추어낼 생각이다. 내가 공개할 내용들은 단지 종교단체 사건이 아니다.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어야 할 사건들이다. 그만큼 폭발성이 강한 이슈들이라는 것이다.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들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어떤 법적 조치도 내가 먼저 시도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저들은 달랐다. 아무리 잘못된 사실들을 객관적 자료들을 갖고 얘기해도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그래서 과연 이들이 신앙의 사람들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겠지만 저들이 나에게 행한 일련의 행위들은 자기 도끼로 자기 발등을 찍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드러내셔서 공의의 심판을 하시려는 게 아닌가 싶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될 법적 싸움은 단지 나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목회기관으로서 카이캄의 거짓과 불법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성격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카이캄은 이단들도 하지 않은 행위들을 신앙양심에 거리낌 없이 일삼았다. 이들의 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카이캄의 법적 도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가지고 감히 나설 것이다.”며 카이캄의 법적 도전에 정면으로 대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췄다.


카이캄 사태의 본질은 등록정관의 흠결과 이에 따른 불법행위와 관련이 있다

카이캄이 윤세중 목사나 윤태열, 신우선 목사 그리고 <교회와신앙> 등에 대해 마구잡이식 고소, 고발을 일삼은 행위에 대해 윤세중 목사는 “카이캄 사태의 본질은 한마디로 카이캄에 적폐되어 있는 불법운영에 있는 것이다.”면서 “카이캄이 사태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마구잡이 고소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교회와신앙>의 취재에 의하면 카이캄이 지난 10월 31일 정관변경을 위한 총회 완료 신고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했으나 현재 보류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즉 주무관청이 카이캄의 총회가 정상적이고 합법적 총회 과정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윤 목사는 “주무관청 관계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카이캄의 등록정관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관 전체에 대하여 민법에 맞게 고쳐오라고 통지하였다는 얘길 들었다.”고 전했다.

<교회와신앙>이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카이캄의 등록정관에 의하면 사단법인으로서의 카이캄은 년 1회 정기총회조차도 자체 정관 규정상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 등록정관 자체에 법적 하자가 있음도 물론이다. 그러다보니 회원총회를 열기도 어렵고, 정관변경을 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주무관청에서 정관 전체를 민법에 맞게 고쳐오라고 했지만 카이캄이 주무관청이 낸 숙제를 감당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카이캄 사태’는 카이캄의 과거 정관의 민법위반 사항들과 운영의 불법성 의혹들에 대하여 부족했던 점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이제부터라도 합법적으로 운영하도록 힘을 합쳐 노력하면 모두 단숨에 해소될 수 있는 것임에도 윤세중 목사의 지적처럼 도리어 그들의 문제들을 숨기기에 급급하고 어느 것 하나 합리적 설명이나 해명이 없이 오히려 이를 지적하는 인사들에 대한 민·형사고발을 남발하며 사태의 본질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카이캄, 언제까지 거짓과 불법으로 일관하려는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카이캄은 법인 이사장 박성수 장로 명의로 <교회와신앙> 기사들에 대하여 필자를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카이캄 측이 민·형사 고소를 위하여 경찰서, 법원, 검찰 등에 제출하여 사용한 카이캄 법인등기부 등본에도 하자가 있음이 밝혀졌다. <교회와신앙>이 입수한 카이캄의 최근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카이캄 측은 2016년 5월, 주무관청에 의하여 이미 직권 취소된 조건부 정관 내용을 바로잡지 않은 채로 있다. 그리고 이를 버젓이 사용하고 있다. 마치 정상적인 회원총회에 의하여 정관변경이 이루어진 것처럼 말이다.

카이캄 2003년 등록정관 제5조(사업)에는 모두 11항으로 되어 있다. 이중 9항이 해외선교사업이다. 여기엔 ‘세계 한민족 디아스포라 연합사업 및 기타’에 관한 사항은 없다. 카이캄 측이 2016년 1월에 조건부정관변경을 시도하려 했던 것은 바로 이 항목을 삽입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는 게 비대위 소속 목회자들의 지적이다.

이와 같이 하려고 했던 이유에 대해 비대위 소속 목회자들은 “횃불재단이 해마다 주최하는 디아스포라 사업에 카이캄의 재정 중 매회 5천만 원씩 합계 1억원 이상을 지원한 것이 드러나 교계 언론들이 이를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자 아예 정관 자체에 항목을 넣어 합법적으로 카이캄 재정을 쓰기 위한 의도로 정관변경을 시도했던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증언하였다.

그런데 카이캄 정관의 주무관청인 서울시는 정관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조건부라는 단서를 붙여 정관변경을 허락했다. 하지만 카이캄 비대위 소속 목회자들이 법률전문가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자 그때서야 서울시 해당 관계자들은 서울시 자문변호사에게 법적 자문을 구했고, 정관에 심대한 하자가 있다는 지적을 받자 카이캄 측에 직권취소를 통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이캄 등기부등본엔 현재까지 제5조 9항 해외선교사업 옆 괄호 안에 ‘세계 한민족 디아스포라 연합사업 및 기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이미 주무관청으로부터 직권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삭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카이캄은 2016년 12월 27일에 ‘이사 서영희’ 취임등기를 했으면서도 이를 바로 잡지 않았다.

   
▲ 2017년 1월에 발급받아 소송에 사용된 카이캄의 등기부등본 일부

윤세중 목사는 “카이캄이 검찰이나 법원에 제출한 법인 등기부등본은 허위가 분명한 서류이다.”면서 “고소인 등기부등본이 사실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난 이상, 이미 끝난 고소사건은 물론 카이캄 측의 고소에 의하여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사건에 대하여 법리적 모순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당했다고 고소한 사단법인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와 법인 이사장 박성수 장로는 정당한 과정으로 운영되지 않은 단체이고, 정상적 절차에 의하여 선출되거나 인준되지 못한 이사장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이 정한 정당한 고소인의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카이캄은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목사는 “2013년 2월에 횃불트리티니신학대학원 건물을 하나 새로 지으면서 건축기금 2천만원, 채플헌금 500만원, 1층의 갤러리 오픈 전시기념 그림 구입비 600만원이 당시 연합회장 송용필 목사(현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 대외협력부총장)의 지시와 주도아래 아무런 사전 협의나 사후 보고 없이 횃불의 계좌로 흘러가는 것을 보았다.”며 당시 자금 흐름에 대하여 상세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회와신앙>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 가을, 최순영 장로가 운영했던 대한생명의 전 임원들의 창립기념회에 아무런 사전 사후 조치 없이 카이캄의 회비 300만원이 제공되었으며, 2013년 9월 서울시 세금 체납으로 인하여 최 장로가 가택수색을 받은 이후, 또 300만원 이상의 카이캄 회비가 현금으로 출금되었는데 최순영, 이형자 부부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교회와신앙>은 카이캄 측에 의하여 촉발된 카이캄 사태에 이어 법적 고소 사태들에 대하여 법리적 불법성과 부적절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하여 그리고 카이캄의 실상에 대하여 정정당당히 맞대응을 할 것이며, 목회기관으로서의 존재가치를 이미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카이캄의 숨겨진 가면을 벗기는 일에 총력을 다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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