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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에게 물린 재갈… 국세청 허가 받아 설교?
세금면제혜택 박탈한 ‘좐슨 개정령’… 올무에서 벗어날 기회
2017년 02월 14일 (화) 13:06:07 김정언 기자 skm01_@daum.net

<교회와신앙> : 김정언 기자 】 지난 60여년간 목회자들의 목덜미를 죄어온 한 정책의 전복을 강력 기대하고 있다. 교회를 비롯한 비영리단체가 대선 캠페인 등 정치운동에 개입하거나 관련 발언을 할 경우 세금면제 혜택 곧 501(c)3을 취소한다는 좐슨 개정령(Johnson Amendment)이 그것. 미국 교계가 트럼프 정권 시대를 맞아 이 올무에서 벗어날 희망에 부풀어 있다.

좐슨 개정령은 지난 1954년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린든 좐슨 전대통령이 자신을 반대하는 단체들의 입지를 정치적으로 약화시키기 위해 입안한 법령으로, 발효된 이후 결과적으로 그런 단체들을 '거세'하는 데 성공한 셈이 됐다.

좐슨 개정령은 종교 및 비종교 면세 허가 단체들에게 절대 또는 거의 정치성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효과적으로 입막음하는 재갈을 물린 격이었다. 목회자나 종교지도자들, 자선구호 단체들은 지금까지 자기 교회 면세혜택이 박탈 당할까 두려워 강단에서 여하한 특정 후보 지지발언은 물론, 민감한 정책 관련성 발언을 위한 입도 뻥긋하지 못한 채 전전긍긍한 것이 그동안의 현실이었다.

   
▲ 좐슨 개정령은 정치성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입막음하는 재갈이었다. ⓒTLS

그런 발언을 했다가는 여지없이 국세청(IRS)의 단속과 면세 취소의 응벌이 뒤따르곤 했기 때문. 이를 위해 평소 목회자들의 설교를 모니터링해온 IRS는 비영리기구의 정치발언은 물론 운동 참여나 관련 중재, 출판 및 배포 행위 등도 금지하고 있다. 한 마디로 좐슨 개정령은 발언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완벽한 검열 수단으로 남용돼온 것. IRS는 가히 종교단체에 대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듯 했다. 목회자 등의 정치발언을 막는 현 국세청 방침은 기실 위헌적이기가 더 쉽다는 것이 전문가들 다수의 견해다.

이에 따라 수십년간 쌓여온 목회자들의 불만이 반영돼 지난 회기인 2016년 9월 연방하원에서 다수당 원내총무인 스티브 스캘리스 의원과 조디 하이스-두 의원이 자유발언공정령(FSFA)을 제안한 데 이어 제임스 랭크포드 의원이 입안한 상원안(S.264)도 2017-2018년도에 해당하는 제115차 연방의회를 위해 재무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랭크포드 상원의원은 의회기도코커스(CPC) 공동의장이기도 하다. 전국 교회들은 이에 호응해 같은 달 '강단자유주일(PFS)'을 지키기도 했다.

천주교인인 스캘리스 의원은 "설교자가 국세청의 허가를 받아 설교를 해야 해선 안된다."고 입안 취지를 설명했다. 공동입안자이자 남침례교 목회자인 하이스 의원도 성명에서 자신이 일선 사역자로서 국세청의 협박을 받은 경험자라며 "우리 교회들이나 비영리기구들이 이 위대한 나라의 모든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기본권리가 허용된다는 데 이 법안의 중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랭크포드도 "연방정부와 국세청은 결코 자유발언권을 막는 권한을 보유해선 안된다."며 "FSFA야말로 정부의 자유발언 침해를 막는 데 필수적"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특히 발언권이야 말로 교회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권리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당시부터 좐슨 개정령의 전복을 공약한 바 있고, FSFA가 하원에 제기된 하루 후인 지난 2일의 국가조찬기도회에서도 재차 좐슨개정령 폐지의 단행을 재차 다짐했다. 그는 "종교지도자는 두려움과 보복 위협 없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치성 발언을 포함한 강단 발언권이 완전히 회복된다. 62년간 씌워져온 목회자의 재갈이 벗겨지는 셈. 다만 그런 발언에 돈만 게재되지 않으면 괜찮다. 그러나 비영리단체의 기금을 정치활동에 사용할 수 없다는 금지령은 여전히 유효하다.

향후 목회자들은 정치 이슈에 대해 어떻게 개입할지를 맘대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것이 곧 이번 입안의 포인트는 아니다. 핵심 포인트는 FSFA 보호우산 아래 정치성 발언을 포함한 다양한 발언을 맘대로 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데 있다.

가족연구평의회(FRC)의 토니 퍼킨스 회장은 건국 이래로 나라의 일꾼을 뽑는 등 국가토론 석상에서 목회자들과 교회가 발언에 앞장섰었다며, 만약 노예철폐론자였던 라이먼 비처 목사나 흑인민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1세 목사에게 IRS가 현재와 같은 '재갈'을 물렸다면 오늘날의 미국의 모습이 어땠을까 하고 물었다.

킹은 이렇게 말했다. "교회는 국가의 주인도 종도 아니고 오히려 국가의 양심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교회는 국가의 도구가 아니라 국가의 가이드와 비평가여야 한다."

퍼킨스는, "교회의 발언권에 대한 승인을 정부로부터 받을 게 아니다."며 "그렇게 할 경우 국가의 시녀로 전락할 뿐"이라고 환기했다.

퍼킨스는 또 공공장소에서의 자유 옹호 ․ 지지 발언은 초당적으로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 당연히 목회자들도 FSFA의 보장 아래 자신이 지지하는 정책과 정당과 무관하게 더욱 자유로운 강대상 발언을 할 수 있게 된다.

비종교 비영리단체는 더더구나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환경문제나 보건 이슈 기타 그 어떤 관심사도 마찬가지.

그러나 이 경우에 적용되는 미 연방헌법 제1 개정법은 성직자들의 자유발언도 허용하지만, 동시에 '교회와 국가의 분리' 원칙도 품고 있어 어느 쪽에 무게를 두냐에 사활이 걸려있는 상황이다.

관건은 FSFA가 과연 의회의 이번 회기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아 통과되느냐에 달렸다. 이를 위해 퍼킨스는 모든 관련 단체들이 지지와 로비에 힘써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그런 연후, 그동안 좐슨 개정령의 문제를 제거하겠다고 별러온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것이다.

교계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이번 대선 승리 배후에 힘이 돼준 제리 폴웰 리버티 대학교 총장의 공식 지지 사례를 들기도 한다. 그래도 폴웰은 아직 IRS로부터 면세취소 통지를 받은 바 없다.

현재 FSFA은 전국종교방송협회(NRB), 가족연구평의회(FRC), 좐슨개정령의 철폐를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온 자유방어연합(ADF) 등의 지지 입김을 받고 있다. 제리 좐슨 NRB 회장은 "악명 높은 좐슨 개정령이 너무나 오래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의 목을 노리는 칼날 노릇을 하면서 그들의 합헌적인 자유발언권을 유린해 왔다"며 FSFA가 그 공정하고 합리적인 구제책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로버츠웨슬리언 대학의 네티즌, 데이빗 애러컬리언 씨는 "난 정치 발언 따위를 들으러 교회에 가진 않는다."며 "교회가 정치를 떠들기 시작한다면 난 더 이상 안 다니겠다. 교회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교회국가분리연합(AUSCS), 미국세속인연맹(SCA), 침례교종교자유공동위원회(BJCRL) 등은 이 법안이 교회와 국가의 분리 선을 흐릴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로리 월크 여성목사는 "분명 교회가 정치에 관여해야 한다고 믿지만 그렇다고 정부나 특정 정치인의 꼭두각시가 돼서도 안 된다."며 "교회는 정치도구가 아니다."고 한계선을 긋는다.

교회나 종교단체가 면세혜택을 받는 것 자체에 회의적인 교계 인사도 있다. 또한 이 법안이 꽤 공평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신자 개인이 지지하지 않는 정당 후보를 목회자나 교회 인사가 지지할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하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는 것.

사실 정작 미국 대중은 교회강단에서의 정치 이야기에 그다지 관심이 없다. 지난 2013년 퓨리서치센터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3분의 2가 "성직자는 정치 후보자 지지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 2016년 라이프웨이 조사에서는, 목회자가 예배 도중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공식지지 발언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 응답자는 19%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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