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교회언론회

▲ 유만석 목사 (사)한국교회언론회 대표

현재 ‘탄핵소추안’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사업 가운데 하나가 ‘할랄 산업’이다. 그러나 정부가 2년 전 이를 발표하고, 연이어 관련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는 높았었다.

즉, 정부가 지나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느껴지고, 그 효율성과 ‘할랄’이라는 것이 이슬람교라는 특수한 종교와 연관된 것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할랄 산업 관심 제고는, 2015년 1월 12일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나타난다. 당시 발표에 의하면, ‘농업분야가 FTA를 발판 삼아 중국 ․ 동남아를 넘어서 할랄 시장까지도 진출할 수 있는 수출산업으로 키워나가겠다’는 것이었다.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3월 초에 중동 4개국을 순방하면서, 아랍에미레이트(UAE)와 ‘할랄식품분야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식을 접목해 세계를 선도하는 식문화를 만들자고 강조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농림축산식품부는 그 해 3월에 “외식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으로, ‘할랄 식자재 전문 인력 양성 지원’ ‘할랄 인증 정보 지원’ ‘할랄에 부합하는 한식 레시피 개발’ 등 지원정책을 마련한다는 것이었다.

또 전북 익산에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전용단지를 조성하여, 할랄 식품 투자를 유치한다는 것과 국내 할랄 인증기관인 이슬람중앙회(KMF)와의 연계를 강화하며, 한-아랍에미레이트(UAE) 간에 할랄 식품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고, 두바이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의 부산한 움직임을 보여 왔다.

그런데 대단한 ‘신산업’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여겼던 ‘할랄 산업’은 기대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지난 해 가을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박 모 의원이 정부에 할랄 인증식품 수출실적 자료를 요구하자, ‘수출실적을 집계하는 통계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또 할랄 인증 도축/가공시설 건립이 현행 ‘동물보호법’과 충돌하여 지연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다 할랄 식품은 ‘신선육’을 유지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구제역 청정국으로는 55일, AI 청정국 지위 유지는, 지난 2014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60여일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무슬림 국가들에 육류를 수출하는 것은 쉽지 않게 된다.

그런데다 정부지원이 무원칙하다는 비판도 있다. 지난 2년 동안 해양수산부가 수산식품 할랄 인증에 지원한 돈은 5억 7천만 원이며, 건수는 51건이다. 이는 한 건당 1천만 원의 국민 혈세로 지원한 것인데, 문제는 굳이 ‘할랄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수산물이라는 것이다.

‘김’과 같은 수산물은 이슬람의 꾸란에 보아도 이미 ‘할랄 식품’이다. 즉, 이슬람에서 식용으로 허용이 되는 것이다. 국내에서 번역된 꾸란에 보면, ‘그러나 바다의 사냥과 그 음식은 허락되노라’(5:96)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과일이나 야채 종류는 인증이 필요 없는 할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주 배 그리고 풍기 인삼까지 할랄 인증을 받았으며 이번에 영광굴비까지 할랄인증을 받았다니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이렇듯 ‘할랄 식품’은 ‘신산업’으로서 그 효과가 있거나 아니면 국가 성장 동력이 되어야 하는데, 이도 저도 아닌 것이 되고 있다고 본다. 오히려 국가 재정 낭비와 기업들에게 혼란만 일으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런데다 최근 일부 언론들은 ‘할랄 산업’ 정책의 발상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슬람 문화 교류 차원과 연계 되지 않았나 하는 의혹들도 제기되고 있어, 우려된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할랄 산업’에 대하여 다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할랄 산업’이 ‘신산업’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허구에서 속히 벗어나야 한다. 잘못된 정책과 판단은 국민들을 혼란케 하며, 국가 재정의 낭비를 가져 온다. 또한 무분별한 이슬람 끌어들이기를 통해, 안보에까지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무차별적으로 무슬림 관광객들을 끌어들인다든지 국민의 세금으로 할랄인증비용을 지원하여 특정종교율법의 영향력을 정부가 앞장서서 강화시켜주는 것은 유럽의 경우를 보아 백해무익한 정책임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정부의 분명한 태도와 조속한 결정을 바란다.    ( 논평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