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와신앙> : 엄무환 목사 】 서울교회(담임 박노철 목사) 소속노회인 서울강남노회 재판국(재판국장 최기서 목사, 서기 오경환 목사)이 서울교회 정관이 무효임은 물론 서울교회 목사 장로 안식년 후 재신임 규정 역시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강남노회 재판국은 서울교회 박두호 장로 외 7인이 제기한 “서울교회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 무효 확인의 소”(서울강남노회 사건 제58-137호)를 각하하면서 이 같이 판시했다.
 

재판국 "서울교회 안식년 후 재신임 규정, 총회 헌법에 반하는 것… 효력이 없다"

재판국은 “서울교회 정관은 원고의 주장대로 2015년 9월 20일에 재개정했다고 하는 서울교회 목사 안식년제 규정 제3조(신임투표와 재시무) 1항, 2항 즉 재신임의 문제는 총회헌법 제2편 정치, 제22조, 제27조, 제35조에 의하면 위임목사를 항존직으로 규정하여 스스로 사임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만 70세의 정년에 달하기까지 위임목사의 지위에 있다고 규정함은 물론 또한 총회 헌법 시행규정 제26조 제7항에 의하면 헌법 권징 제4조 1항, 제6조 2항에 의거 재신임투표로 위임목사와 장로, 집사, 권사를 사임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안식년 후 재신임이라는 규정은 실질적으로 목사 및 장로의 임기제로서 6년의 임기로 시무하고 반드시 재신임 결의를 거치게 하는 취지의 제도이기에 우리 총회 헌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총회 헌법 해석사례집 제94회기 헌법 해석 사례집 30항에 대한 헌법위원회 해석에 의하면 항존직 재신임 투표 불가라는 제목으로 이러한 해석을 하고 있기에 이러한 상위 법규인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을 위반한 내규와 그로 인한 모든 회의와 행위는 무효이다.”면서 “따라서 이 경우 위임 목사 신분과 권한은 계속 유지된다는 것으로 해석한 바 서울교회의 안식년 후 재신임 규정은 우리 교단 헌법과 위배되는 바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서울강남노회 재판국의 판결통지 및 판결문 일부

한편 지난 1월 9일에 있었던 재판에서 소송 피고인 박노철 목사를 향해 안식년을 경험한 후 재신임을 받으라고 하는 제3자 소송 참가자들(노문환 장로 외 16인 장로들)의 주장에 대해 재판국은 “제3자 소송 참가자들의 주장은 박노철 목사로 하여금 직무정지 내지 시무정지 또는 권고사직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참가인을 통해 의사를 나타낸바 이전 사법기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부에 직무정지가처분(2016카합81487)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업무상 횡령, 사기 등 혐의(2016년 제58603호)로 고소(고발)하였으나 모두 기각과 혐의없음이라는 판결을 받았음은 물론 총회 재판국에 박노철 목사를 향해 재항고한 건(예총재판국 사건 제100-44호)에 의하여 기각된 바 본 재판부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노문환 장로 외 16명의 장로들의 “서울교회는 1988년 8월 15일에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을 제정하여 2000년 10월 8일 공동의회에서 교인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그 무렵 목사인 이종윤 목사도 1998년과 2005년에 재시무투표를 실시하여 당회에서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재신임을 얻어 재시무하게 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국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당회를 통과했다고 하는 서울교회 규정(안식년과 재신임에 관한)을 시행하는 공동의회를 행했다는 기록이 있으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서울교회 정관을 공동의회를 통하여 결의된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이 정관과 규정이 공동의회를 통과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효이다.”라고 판시했다. 즉 서울교회 정관과 규정이 공동의회를 통과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따라서 이는 당연 무효일 수밖에 없다는 것.
 

<교회와신앙>, 이미 서울교회 정관이 무효라는 내용으로 보도

지난 7월 6일 <교회와신앙>이 보도한 "공동의회 결의 없이 제정한 교회 정관은 무효"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교회법 전문가인 소재열 박사도 “교회 정관이 공동의회 결의 없이 제정되었다면 무효이다. 정관이 무효이면 그동안 교회 정관을 근거로 운영해온 법적 행위가 불법행위가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소재열 박사가 이렇게 발언한 것은 서울교회 정관과 관련해서였다. 소재열 박사는 서울교회 정관을 살펴본 후 “제15조(개정 및 효력발생) 본 정관은 당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하고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발견, “개정의 권한을 ‘공동의회’가 아닌 ‘당회’로 규정한 것은 문제이며, 이로 미루어 제정 당시에 ‘공동의회’의 의결을 거쳤을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었다.

참고로 서울교회 정관은 이종윤 목사 등이 충현교회를 나와 서울교회를 창립하던 초기인 1992년 2월 1일에 만들어진 것으로 되어 있다.

교회정관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소재열 목사는 “서울교회 정관이 공동의회를 통과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일차적인 방법은 정관 효력이 발생되는 제정일로 확인할 수 있다. 교회가 공동의회를 소집하는 날은 주로 주일이나 수요일인 것이 통례이다. 그런데 서울교회 정관은 1992년 2월 1일에 제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문제는 이날이 토요일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2월 3일부터는 구정명절이 시작되는 기간이다. 객관적으로 볼 때 서울교회가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교회 정관을 결의하여 제정했다고 볼 수 없는 대목이다.”고 진단했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강남노회 재판국 판결문이 소재열 박사의 이러한 지적이 사실임을 확증한 것이다.
 

재판국 “박노철 목사가 안식년 제도를 준수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원인무효”

한편, 박노철 목사가 5년간 안식년 제도를 직접 집행함은 물론 안식년 제도를 준수하겠다고 주장한 사실에 대해 재판국은 “공동의회를 통과하지 않은 정관 규정의 시행은 효력이 없으며, 효력 없는 규정에 대한 준수의 약속도 원인무효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노문환 장로 등 16인의 장로들은 “서울교회 안식년제가 적법함은 물론 총회 헌법과 시행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재판국은 “안식년제에 관하여 서울교회가 제정 통과시켰다고 하는 서울교회 정관 및 규정집에는 정관에 속한 제한이 아니고 규정에 속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관에 명시한 제16조(기타사항)에서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다.”면서 “따라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에는 제3자 소송참가인들(노문환 장로외 16인 장로들)이 인정하는바 안식년의 규정은 없으나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5장 목사, 제36조 목사의 휴무와 장로의 경우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6장 장로, 제46조 장로의 휴무에 따라 안식년제를 적용한다면 제3자 소송에 참가자의 주장대로 서울교회 안식년제는 총회 헌법에 명시된 문제는 아니나 총회 헌법에는 분명 목사의 휴무에 관한 적용이 있으므로 헌법에 규정된 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종합해서 정리하면 이번에 서울교회와 관련된 재판에서 서울강남노회 재판국은 “서울교회 정관 규정은 무효, 서울교회 목사, 장로 안식년 후 재신임 규정은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는 판결로 사건을 정리하고 원고인 박두호 장로 외 7인 장로와 피고인 박노철 목사 그리고 제3자 소송 참가인(노문환 장로 외 16인 장로들) 모두에게 판결문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