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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교회 박노철…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각
교단 총회 재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 법정 재판에서도 승소
2016년 12월 30일 (금) 11:52:16 엄무환 목사 cnf0691@amennews.com

<교회와신앙> : 엄무환 목사 】 법원이 서울교회 18명의 장로들이 박노철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사건 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박 목사는 소속 교단의 총회 재판에서 뿐 아니라 일반 사회 법정에서도 승소하는 결과를 갖게 됐다.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 전원합의부는 지난 11월 17일 박 목사에 대한 ‘목사면직’ 건을 기각한 바 있다.

12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부 민사부(재판장 이제정 판사, 이하 재판부)는 서울교회 오정수 장로 외 17명의 장로들이 박노철 목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건(2016카합81487) 대해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결정하고 “소송비용을 채권자들이 부담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가 이 사건을 재판하게 된 이유는 오정수 장로를 포함 서울교회 18명의 장로들이 법원에 “1. 박노철 목사가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1월 30일까지 서울교회 위임목사(담임목사)로서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박 목사가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박 목사는 18명의 장로들에게 위반행위 1회당 1,000,000원씩을 지급하라.”는 등의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었기 때문이다.

오 장로 등은 이번 소송에서 법원에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쟁점을 제기했다.

첫째, ‘서울교회의 목사, 장로 안식년 규정’은 유효하다는 것으로, “담임목사와 장로는 각 6년 시무 후 1년의 안식년을 가지되 단 담임목사는 교회 형편에 따라 안식년을 분할 활용할 수 있다.”(제2조 제1항), “안식년은 매년 1월 1일 시작하되 신임투표 후 재시무는 신년도 업무인수를 위하여 안식년도 12월 1일부터로 한다.”(제2조 제2항), “담임목사 또는 장로가 안식년을 마치게 되면 당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재시무하게 된다. 담임목사가 안식년을 분할 활용할 경우에도 적용된다.”(제3조 제1항), “재시무투표는 안식년 종료 2개월 전에 당회에서 시행한다.”(제3조 제2항) 등에 따라 박노철 목사는 2017. 1. 1.6년의 위임목사 시무가 끝나고 서울교회 규정에 따른 안식년이 시작된다는 주장이다. 둘째는 이에 의해 2017. 1. 1.부터 박 목사의 위임목사로서의 직무정지를 시켜달라는 것. 박 목사의 위임목사로서의 시무가 2017년 1. 1.에 끝난다고 보는 근거는 박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시점을 2010년 10월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박 목사 측은 이 사건 신청에 대해 “첫째, 이는 서울교회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불과하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둘째, ‘서울교회의 목사, 장로 안식년 규정’은 무효이다. 셋째, 박 목사의 위임목사 시점은 2010년 10월이 아니라 2011년 12월 첫째 주부터이다.”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 51재판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첫째, 채무자(박 목사)는 이 사건 신청은 이 사건 교회(서울교회)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불과하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신청은 채무자가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인 위임목사로서 직무를 집행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다투는 것으로 종교단체 내부관계의 문제라고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와 무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신청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둘째, 이 사건 교회의 정관은 안식년 제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의 헌법(이하 총회 헌법이라 한다)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16). 총회 헌법과 시행규정은 위임목사를 항존직으로 규정하여 스스로 사임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70세의 정년에 달하기까지 위임목사 지위에 있다고 규정하고(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22조, 제27조, 제35조), 재신임투표로 위임목사를 사임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총회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7항).

이 사건 규정(서울교회의 목사, 장로 안식년 규정)이 이 사건 교회의 정관과 같은 효력이 있어 위 총회 헌법 규정을 배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 또한 채무자는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31조 및 헌법 시행규정 제23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2011. 11.경 이 사건 교회의 위임목사로 청빙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7. 1. 1.에 채무자의 6년의 위임목사 시무가 끝나고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안식년이 시작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부 민사부의 ‘2016카합81487’에 대한 결정문 일부

이러한 이유로 재판부는 서울교회 18명의 장로들이 박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재판부의 판시 가운데 특히 한국교회가 주목해야할 세 가지 중요한 사안있다.

첫째, 이번 사건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
둘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규정의 경우 정관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
셋째, 박 목사의 위임목사로 청빙된 시점이 2011.11.경이라는 점들이 그것이다.

먼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교회 내의 문제라도 일반 사회법정이 관여하여 재판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교회 내의 문제에 대해 일반 사회 법정이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교회 문제는 교회 내부의 구성원들이 알아서 처리할테니 사법부가 관여하지 말라는 것. 법적인 용어로 이를 재량행위(裁量行爲, Ermessensakte)라고 한다.

재량행위는 행정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청에서 일정한 선택이나 판단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 즉 행정청이 법률에서 규정한 행위 요건을 실현함에 복수(複數) 행위 간의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어 있는 행정 행위를 말한다.

사법기관에서 종교단체와 관련하여, 특히 권징재판의 경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사례들이 적지 않다. 이유는 우리나라 헌법 20조(종교의 자유)에 기반해서다.

예를 들어 노회재판국에서 내린 ‘목사 면직판결이 유효한가’에 대해 법원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 근거는 종교자유의 원칙에 의거, 종교단체의 권징은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

고등법원에서 나온 판결문에도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면직판결에 중대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면직판결은 무효라고 주장한다....이 사건 면직판결에서 들고 있는 이유 중 주된 이유로 보이는 ‘이단사상 주장’ 부분은 종교 교리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판단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다른 면직판결 이유의 하자만으로는 이 사건 면직판결을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지난 2006년 울산지방법원도 ‘목사의 지위에 관한 종교단체 내부의 결정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해 “권징재판이 아닌 한 종교단체 내의 결의라 하더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처럼 사법기관에서 종교단체와 관련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번 서울교회 박 목사와 관련한 직무정지가처분신청건에 대해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재판부가 판시했다. 이유가 무엇일까. 재판부가 이미 밝힌 것처럼 “이 사건 신청은 채무자(박노철 목사)가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인 위임목사로서 직무를 집행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다투는 것으로 종교단체 내부관계의 문제라고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와 무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게 그 이유다.

재판부는 위임목사의 직무 집행과 관련된 사안은 종교단체의 내부 관계의 문제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와 무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래서 재판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교회 내의 위임목사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되어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교회들이 크게 관심을 기울여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규정의 경우 정관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시 또한 각 교회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규정의 효력과 관련하여 주목해야할 것으로 분석된다. 사실 이 판시는 교회가 법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부끄러움을 갖게 만드는 내용이기도 하다. 법의 기초만 알아도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각 교회들은 자체적으로 만든 규정일지라도 그 규정들은 반드시 정관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한국교회에 한 수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서울교회는 더욱 그러하다.

마지막으로 박 목사의 위임목사로 청빙 시점이 2011년 11월경이라고 재판부가 판시했다는 사실 또한 중요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위임목사 청빙 시점과 관련하여 재판부가 인정하고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18명의 장로들(이중에는 두 명의 변호사도 있다)은 박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 시점을 2010년 11월로 잡고 있다. 이유는 2010년 11월에 이종윤 목사가 퇴임하고 박 목사가 설교목사로서 12월 첫째주일부터 강단에서 설교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목사 측 장로들은 박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 시점을 2011년 12월 첫째주일부터라고 주장했다. 이유는 서울교회 소속 서울강남노회(노회장 김예식 목사)가 주관한 박 목사의 위임목사 예식을 2011년 11월 말에 하고 12월 첫째주일부터 위임목사로서의 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즉 위임목사 청빙시기는 노회에서 주관한 위임목사 예식 이후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박 목사 측의 A 장로는 “18명의 장로들이 주장하는 2010년 11월은 박 목사님이 설교목사로 청빙을 받은 때이다. 박 목사님은 2011년 11월 마지막 주일에 정식으로 위임목사로 취임을 했다. 그리고 2011년 12월 첫째 주일부터 위임목사로 강단에 서셨다. 그때까지는 노회에서 대리당회장이 파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명의 장로들은 설교목사 때부터 위임목사 역할을 했으니 그때부터 계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린 그게 아니다. 설교목사와 위임목사의 역할은 엄연히 다르다고 보기 때문이다. 모든 규정이나 총회 헌법을 봐도 그렇다.”고 말했다.

이상과 같이 서울교회 18명의 장로들은 박노철 목사의 위임목사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일반 사법부에 제기했으나 보기 좋게 기각당하는 수모를 겪게 됐다. 18명의 장로들은 소속교단 총회재판국에 목사면직을 시켜달라고 고소고발한 소송에서 패소한데 이어 일반 사회법정에서마저 패소함으로 체면이 영 말이 아니게 됐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번 소송에서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18명 장로측 교인들은 다 이긴 것인 양 축하 샴페인을 터뜨리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법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박 목사를 교회에서 쫓아낼 수 없으니 이제 남은 것은 물리력을 행사하여 쫓아내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보는 시각들도 있다. 그러나 18명의 장로들이 만의 하나 물리력을 동원할 경우 이는 자살골을 넣는 경우에 다르지 않다. 신앙적인 면은 차치하고라도 형사법적 처분은 물론이거니와 금전적 손해배상까지 청구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당회서기를 맡고 있는 노문환 장로가 “박 목사님이 무효 아니냐며 질의했던 안식년 규정 효력에 대하여도 (총회)헌법위원회에서 무효라는 답은 전혀 없었고, 다만 교회정관중 상위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면 개정해야 한다는 일반론적 답변에 불과하므로 안식년 직무정지가처분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우선 아직 효력이 유지되는 안식년 규정에 따라 박 목사님은 내년도 안식년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과반수 당회원들의 합의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당회서기 장로 노문환 드림”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당회 서기 명의로 발송했다고 익명의 제보자가 필자에게 보내왔다.

<교회와신앙>은 이 문자메시지와 관련하여 노 장로에게 확인전화를 했으나 신호는 가지만 노 장로가 전화를 받지 않아 통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전화를 한 이유는 이 문자메시지를 노 장로가 발송한 게 맞는지, 맞다면 왜 이런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는지 노 장로의 의도, 문자 메시지 내용의 진실성, 그리고 당회서기 명의로 이런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노 장로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였다. 차후에라도 노 장로가 필자에게 전화로라도 답변해 주길 기대해본다.

마지막으로 이번 재판부가 내린 판결 중에서 중요한 내용 하나를 팁으로 제시한다면 이것이다.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단 헌법에 따른다.”는 것 말이다. 이는 법원이 교단헌법을 교회 정관에 준해서 재판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서울교회 18명의 장로들 가운데에는 변호사가 두 사람이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장로들은 로펌 변호사들을 선임했다. 하지만 패소했다. 반면에 박 목사 측은 장로들 중에 변호사나 법률전문가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승소를 하고 있다. 특히 교회 정관과 관련한 소송에서 90% 이상 승소를 한 법무법인 로고스의 정현수 변호사가 박 목사 측을 도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승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박 목사 측 장로들은 예측하였다는 후문이다.

사울왕이 3천명의 군사를 동원했어도 다윗을 죽이지 못했다. 결국 사울이 심판받았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찬란한 다윗왕조 시대를 열었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 서울교회 안에서는 박 목사를 통해 나타내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서울중앙지법 제51 민사부의 재판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지 않나 싶다. 18명의 장로들이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깨닫고 얼마나 수용할지는 미지수이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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