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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장학초 초등학생… 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
기독교 동아리 개설 불허 처분에 이의제기… 종교차별 논란
2016년 12월 26일 (월) 12:56:49 엄무환 목사 cnf0691@amennews.com

<교회와신앙> : 엄무환 목사 】 춘천장학초등학교(교장 최성희) 학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 작년에도 개설되어 운영되던 기독교봉사 자율동아리 ‘선한이웃’이 금년에 불허되었기 때문.

올해도 교무회의에서 개설이 허락되어 공지까지 되었다가, 교장이 원래 있지도 않았던 동아리선정위원회를 열게 하여 결국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고, 학부모들은 최 교장의 종교적인 편견으로 기독교 자율동아리의 개설을 불허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동아리 ‘선한이웃’은 작년 한 해 동안 전혀 무리 없이 활발하게 활동을 해온 동아리. 그래서 학부모들은 학교 측에 불허사유를 문의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결국 학부모 측은 정보공개청구라는 정식 절차를 밟아 불허가의 사유와 관련 회의내용을 공개할 것과 선정된 동아리의 현황과 선정기준 등을 제시해 줄 것을 학교 측에 요청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아무 것도 공개할 수 없다고 입장을 고수했다.

   
▲ 초등학생이 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주목 받고 있는 춘천 장학초등학교 ⓒ<교회와신앙>

이에 학교 측과 대화로 문제를 풀어보려던 학부모 4명이 교장실을 방문했다. 당시 교장실을 방문했던 학부모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때 최성희 교장은 절차를 통해 처리할 것과 동아리 담당교사의 답변이 학교 측과 교장의 의견이라는 말을 했다는 것.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학부모들은 20분 동안 교장실에 서서 이 사안과 관련이 없는 말을 최 교장으로부터 들어야만 했다고 한다.

절차를 통해 처리하라는 최 교장의 뜻에 따라 학부모 2명이 동아리 담당교사와 통화를 했고, 전화통화를 통해 동아리 불허 사유에 대해 밝힌 담당교사의 답변은 다음과 같은 요지라고 학부모들은 전했다.

‘아이들 스스로 기독교자율동아리 운영을 할 수 없을 것 같았으며, 종교 활동에 대해 타학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피해를 주지 않을까 염려가 되었다. 학교 교육과정안에서 종교 중립적 입장에서 불필요한 민원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을 우려했다.’

이와 같은 사유 때문에 동아리 개설을 불허했다는 동아리 담당 교사의 해명에 대해 학부모들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담당교사가 안내해준 절차에 따라 최 교장과의 면담요청을 다시 시도하였다. 하지만 학교 측은 무대응으로 일관하였다는 것.

이 동아리 관련 학생들의 학부모들은 “학교 측이 주장하는 기독교 동아리 불허사유는 충분한 객관적 근거라 볼 수 없으며, 근거를 묻는 학부모에게 어떠한 협조의 태도조차 보이지 않고, 부작위행위를 통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하며, 학부모의 수차례 대화시도에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은 학교 측에 실망을 금치 못하겠다.”면서 학교 측의 무성의한 태도를 질타했다.

이어서 이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스스로 기독교자율동아리를 운영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것은 선입견일 뿐이며, 알아본 바로는 춘천시 근방의 W초등학교, N초등학교 등을 비롯해 전국의 많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개설한 기독교 동아리가 학교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옴으로써 교장선생님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운영되고 있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있다.

이 학부모들은 “학교 측이 기독교 동아리 불허 사유로 종교 중립적 입장에서 민원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을 우려했다고 했는데, 종교의 중립성에 관한 것은 교육의 주체로서의 학교가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부분에 관한 것이지, 종교의 자유를 가진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종교 활동을 하는 것과는 적용점이 다르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고 언급한 후 “종교라는 것은 자발성 없이는 강제할 수 없는 것으로, 타학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마치 당사자들을 가해자, 강요자로 매도하는 것과 같이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활동 이전에 동아리 신청 학생들에게는 학부모의 동의서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종교중립적 입장이라는 것은 종교차별 없이 종교활동을 허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지 종교활동의 여지를 막아버린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다. 타 동아리는 당당하게 학교 측의 허가를 받으며 운영되는데, 학교를 위해 봉사하고, 기도한다는 선한 중심으로 결성된 기독교 동아리는 마치 학교에 해악을 끼치는 존재로 취급되며 무시당하니, 아이들이 오히려 종교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학부모들은 학교 측이 대화도 거부하고 그렇다고 이 불합리한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만은 없어서, 춘천교육지원청과 강원도교육청에 문의도 해보았지만, 동아리 문제는 교장의 재량권에 일임한다는 답변밖에 들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최 교장과 대화로 해결해보려고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시도했으나 막다른 벽에 부딪힌 것 같은 한계를 느낀 학부모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법에 호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비록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 심적으로 보통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지만, 아이들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자유가 학교 내에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결심을 굳히고 소송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교회와신앙>은 이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여 최성희 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번번이 “회의 중이다. 식사하러 나갔다.”는 학교 행정 실무자들의 답변만을 들어야 했다. 그래서 최 교장과의 인터뷰를 위해 지난 12월 5일 직접 학교를 방문했다. 마침 최 교장은 회의 중이었다. 그래서 교장실 옆에 위치한 학교 행정실에 들러 학교에 찾아온 이유를 밝혔더니 기다리라 하여 기다렸다. 잠시 후 C 교감과 H 행정실장이 교장과의 회의를 마친 후 행정실로 왔다. 교장은 교장실에 있었지만 기자와의 만남을 거부했다. 결국 “교장선생님이 계시지만... 지금 재판중이니까 학교 측의 공식 입장은 재판 결과를 따르겠다는 것”이라는 C 교감의 짤막한 답변만을 들어야 했을 뿐 최 교장과의 인터뷰는 성사되지 못했다.

C 교감은 또 기독교 자율동아리 ‘선한이웃’이 지난해만 해도 활동을 했었고 올해도 교무회의에서 개설이 허락되어 공지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장이 다시 원래 있지도 않았던 동아리선정위원회를 열게 하여 결국 기독교 동아리 개설을 불허한 것은 교장이 기독교에 대한 종교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항간의 지적과 교장이 굳이 그렇게 한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사실 그게 쟁점이다.”면서 “그러나 그건 원고(학부모) 측 주장이고 저희(학교 측)은 그게 아니다. (재판 결과가 나올 것이니까) 조금만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강원도교육청의 한 법무관은 ‘학교 동아리와 관련하여 종교 동아리를 금지하는 어떤 법률이나 규정이 있는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종교 동아리를 불허한다는 규정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없다.”고 분명한 어조로 답했다.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인식한 전국 유‧특‧초‧중등‧대학 기독 교육자들로 구성된 한국교육자선교회(회장 이윤식, 이하 한교선)는 지난달인 11월 22일 강원도교육청 앞에서 “학교 내 종교 자유를 지켜달라.”고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에게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서 종교 동아리 운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이미 내 놓았고, 정보공시 매뉴얼에도 종교동아리의 성직자를 강사로 인정할 수 있다는 지침이 있다. 교육부가 인정하는 청소년단체에는 불교 동아리인 파라미타, 기독교 동아리인 YMCA 같은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학교생활기록부에 관련 내용의 기재를 할 수 있다.”며 “학교 내 종교자율동아리는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상처 받았을 학생과 학부모, 담당 교사, 학교장 모두의 마음이 속히 치유되도록 교육감의 조속한 중재를 바란다.”면서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각 학교에 종교자율동아리의 개설이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공문을 발송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한교선 기독교육자인권보호위원회 소속 S 총무는 “춘천 모 초등학교에서 전년도 개설하여 운영되던 기독교자율봉사동아리가 올해는 종교적 동아리라는 이유로 개설이 불허되었다.”며 “21세기 대한민국 학교에서도 종교로 인해 억압받고 거절당해야 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이 교사로서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한편, 장학초등학교 학생이 최 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 과정에서 지난 12월 16일에는 학교의 회의록에 대한 제한적 열람이 이루어진 바 있다. 선고는 내년 1월 20일에 있을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비록 초등학교 내의 기독교 동아리 개설 불허로 인해 초등학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초유의 사건이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학교 내의 기독교 동아리 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재판부가 (기독)학생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 최 교장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 교육계는 물론 한국 교회의 관심이 재판부에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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