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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캄 '정관개정' 공고… 곳곳에 회원 눈속임"
회원의 권리는 '오리무중'… "상호불간섭 원칙 존중" 앞세워
2016년 10월 28일 (금) 00:15:08 엄무환 목사 cnf0691@amennews.com

<교회와신앙> : 엄무환 목사 】 (사)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KAICAM, 이하 카이캄)이 오는 10월 31일에 열겠다는 사상 첫 회원총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정관개정을 위한 총회인데 공고된 개정 내용이 문제점투성이인 것으로 분석됐다.

회원의 권리는 오리무중이고 되려 ‘카이캄과 회원의 상호불간섭 원칙 존중’를 앞세웠을 뿐만 아니라, 정관 내용을 잘 모르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의도적인 거짓과 속임수라는 지적과 함께 목회기관으로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기본적인 신앙 양심마저 저버린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카이캄이 게시한 회원총회 공고문에서 소집안건은 정관개정임을 명시하였음에도 소집 근거규정으로 정관 제38조(정관변경)이 아닌 제17조(소집)을 내세웠다. 이 점에 대해 <교회와신앙>은 지난 10월 14일자 ‘카이캄의 10월 회원총회, 과연 합법성이 있을까?’ 제하의 기사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단지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카이캄이 정관개정을 하겠다며 공표한 대부분의 안건들이 문제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기독교선교원 정관을 의도적으로 세탁한 카이캄 정관, 모종의 저의가 숨겨져 있어 보인다

카이캄이 사단법인이 된 2003년 당시 사)한국기독교선교원(당시 이사장 이형자 권사, 이하 기독교선교원) 소속의 소수 인사들(최순영 장로와 이형자 권사 부부의 측근 인사들, 현 카이캄 수뇌부들)이 기독교선교원 정관을 카이캄 정관으로 세탁하여 2003년 6월에 주무관청에 등록하여 허가를 받은 것이 현재 카이캄이 유효하다고 강변하고 있는 법인 등록정관이다.

그런데 이 정관은 제38조(정관변경)의 경우만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법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여 무효에 해당됨을 부인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카이캄은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해야할 목회기관이요 법인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이캄은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를 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스스로 문제를 자초했기 때문이다. 우리 민법은 모든 비영리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을 반드시 회원총회에 의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카이캄은 정관에 ‘이사회’의 결의로 정관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민법상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명백한 불법규정이며 정관 무효 사유에 해당된다. 그래서 카이캄이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를 묵인하고 정관을 받아들인 주무관청 또한 무효적인 부분을 묵인하고 있다는 비판과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카이캄 측과 김상복 전 카이캄 총회장(연합회장)은 크리스챤연합신문(발행인 지미숙)의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카이캄은 (사)한국기독교선교원(당시 이사장 이형자, 이하 기독교선교원)를 받아서 정관내용을 바꾸어 오늘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교회와신앙>의 기사에 대해 카이캄측 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 반박자료에서도 동일하게 주장한 내용이기도 하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강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카이캄 측이 주장하는 대로 카이캄 정관의 모체라는 기독교선교원 정관은 정관변경을 “총회에서 재적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거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카이캄 정관으로 만들면서 정관변경을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최순영 장로 측근 인사들이 의도적으로 정관 변경에 관한 내용을 바꾼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일들은 정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런 불법을 자행한 목적은 무엇일까.


카이캄 수뇌부, 회원들을 속이고 기만하는 행위 언제까지 할 것인가.

카이캄이 법인화 이후 현재까지 회원총회를 단 한 번도 열지 않았고 재정 공개도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등록정관이 어떤 것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회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현 카이캄 수뇌부들의 숨겨진 저의(底意) 때문이라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숨겨진 이런 저의(底意) 때문에 카이캄 수뇌부들이 온갖 편법과 불법을 밥 먹듯이 일삼지 않았겠느냐는 얘기들이 파다하다.

단적인 예가 있다. 2014년 초 카이캄 회원 교회가 교회의 법적 쟁송관계로 카이캄 본부에 정관을 요청했을 때 당시 이사장이었던 김창선 장로(현 기독교선교횃불재단 사무처장)가 등록정관이 아닌 허위정관을 회원교회에 보낸 사건이 그것이다. 그러나 당시 목회국장인 윤세중 목사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등록정관을 받아내어 다시 보냈다. 만약 윤 목사가 이를 바로잡지 않았으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 왜 김창선 장로는 법인 등기 이사장으로서 당연히 등록정관을 회원교회에 보냈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법적으로 매우 곤란한 상태에 빠뜨릴 수도 있는 허위정관을 보낸 것일까. 김창선 장로는 최순영 장로의 최측근 인사이다. 김 장로 혼자 결정한 일이 아니라고 보는 대목이다. 이렇게까지 등록정관을 은폐하려 했던 데에는 분명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나 목적이 무엇일까.

이 사례에서 보듯이 카이캄 수뇌부들은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회원교회가 법적으로 곤란에 빠지는 것도 개의치 않는다.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불법이라도 상관치 않고 정관을 고친다. 뒤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정관에 없을지라도 연합회장 한 사람 세워 월 300만원의 월급을 주고 얼굴마담 역할을 하게 한다. 그래서 목사안수식도 연합회장 이름으로 거행했다. 그리고 자신들의 숨겨진 저의가 드러날까 봐서인지 회원들에겐 가능한 비밀로 한다. 총회를 열지 않아도 거리낌이 없고 정관을 무시하는 일쯤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태도이다. 그러나 만약 자신들의 숨겨진 저의를 드러내거나 목적을 훼방하는 이가 있다면 결코 그냥 두지 않는다.

카이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윤태열 목사, 이하 비대위) 소속 목회자들의 경우가 그러하다. 비대위 소속 목사들이 이들의 문제를 제기하자 목사면직과 회원자격 취소(사실상 박탈)이라는 카드를 들이밀며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카이캄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경찰에 고소 고발까지 하며 비대위 소속 목사들을 향해 칼을 휘두르고 있다. 하지만 저들이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횃불마크가 선명한 카이캄의 법인정관 표지와 회원총회 소집공고에 밝힌 정관개정 부분

이처럼 카이캄 수뇌부들은 카이캄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방해 세력으로 여겨지는 비대위 목사들을 여러 경찰서에 고소, 고발로 걸어놓고 한편으로는 또다시 회원들의 눈과 귀를 속이는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회원총회를 열 수도 없는 정관, 무효일 수밖에 없는 조항, 그래서인지 회원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정관을 근거로 회원총회를 열어 다음의 내용들을 ‘공고’하면서 개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제6조(회원의 권리) (사)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와 본 연합회에 가입한 회원과의 상호불간섭 원칙을 존중한다.

제19조(총회의결사항) 연합회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

제24조(이사회 의결사항) 2,3항목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이관 삽입하고 이사회 의결사항에서 삭제함.

제33조(설치) 사무국을 행정조직으로 확대 개편하여 사무국, 목회국, 홍보국, 기획국 등으로 조직 개편하며 필요시 이사회 승인을 얻어 증설 운영할 수 있다.

제37조, 38조(잔여재산귀속) 정관변경 사항을 이사회 권한에서 총회 권한으로 이관 개정

기타 항목: 제4장 제18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참석의원 출석으로 개의하는 것을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개정한다. 끝

위의 공고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의 절묘한 술수와 속셈이 또다시 드러나고 있다.


카이캄 정관 제6조는 회원의 권리가 아니라 회원의 의무에 관한 규정이다.

카이캄은 회원총회 소집 공고문에서 ‘6(회원의 권리)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와 본 연합회에 가입한 회원과의 상호불간섭 원칙을 존중한다.’는 내용을 개정하겠다고 하였으나 카이캄이 이 내용을 새로 삽입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현행 정관 제6조(회원의 의무)를 이 조항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인지는 그 의도가 확실치 않다. 카이캄이 회원의 권리라고 언급한 정관 제6조는 회원의 권리가 아니라 회원의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기 때문이다.

제6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정관 및 그 밖의 제 규정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 사항의 이행.
3. 회비 그밖에 제 부담금의 납부.
4. 총회 규정 사항 이행.

이처럼 카이캄 정관 제6조는 회원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다. 기독교선교원 정관에 있었던 회원의 권리 규정(제6조 회원의 권리 :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선교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이 카이캄 정관엔 아예 없다. 기독교선교원 정관을 카이캄 정관으로 세탁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삭제시킨 것이다. 이 정관작업에 관여한 인물들이 바로 최순영 장로 부부 측근인사들이고 이들이 현 카이캄 수뇌부들이다. 이들이 카이캄 정관에 손을 대면서 정관변경을 회원중심에서 이사회 중심으로 바꾼 일이나 기독교선교원 정관에 있던 회원의 권리를 삭제시킨 일 등은 처음부터 회원의 권리 따위엔 관심이 없었으며, 오직 자신들의 잿밥에만 눈이 어두웠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들도 있다. 그것이 양심에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13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회원의 권리를 처음으로 거론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가관이다.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와 본 연합회에 가입한 회원과의 상호불간섭 원칙을 존중한다.’ 일각에선 이들이 계속해서 회원들이 자신들의 운영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카이캄 비대위 소속의 A 목사는 “현 정관엔 회원의 권리 조항이 없는데 ‘상호불간섭 원칙을 존중한다.’는 이 내용을 정관 어느 조항에 넣겠다는 것인지 의아하다. 그리고 이 내용이 회원의 권리에 맞는 것인지 의아하다.”면서 “이는 법인기관의 회원의 당연한 권리를 근본적으로 막아놓으려는 의도적 기만 술수이며 하나님과 사람들을 속이려는 부패한 마음의 발로로 보여 절로 탄식이 나온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B 목사는 “최순영 장로 부부의 측근으로 구성된 횃불재단 측 인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카이캄의 수뇌부들이 지난 13년 동안 회원 총회 한번 열지 않고 재정보고를 한 일도 없이 인사, 재정을 불법으로 지배하고 편법으로 운영해왔다.”면서 위 6조에 삽입하겠다고 이번에 카이캄 수뇌부들이 회원의 권리라고 내세운 내용에 대해 “자신들의 불법적 행위들을 간섭하지 않겠다고 회원 목사들에게 충성 선언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비아냥과 불만이 일부 목회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며 “카이캄의 수뇌부들이 드러내고 있는 그 발상이 참으로 가관이고 이를 보고도 가만히 있는 회원목사들의 인내의 끝은 과연 어디인지 모르겠다.”며 안타까움을 표출했다.


카이캄이 정관 제19조(총회의결사항) 규정에 넣겠다는 안건도 눈속임이다.

카이캄은 “연합회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결사항을 규정한 제19조에 넣겠다고 공고했다. 이는 매우 당연한 처사다. 원래 총회의결사항인데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의도적으로 변경했다가 이제 와서 제자리에 돌리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또 다른 숨겨진 의도가 보인다.

정관 19(총회의 의결사항)는 다음의 9가지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총회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3. 사업 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항.
7.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교회 연합회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 9가지 사항에 “연합회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을 넣겠다는 것이다. 이 사항은 정관 제24(이사회의 의결사항) 2항과 3항의 내용이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교회 연합회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 계획의 승인.
6. 기타 교회 연합회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처럼 이사회 의결사항인 제24조 2항과 3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 카이캄 수뇌부들의 발상이다. 이는 지난 9월 8일 <교회와신앙>이 보도한 “카이캄 등록정관, 이사회 중심회원권리 삭제”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바와 같이 카이캄 수뇌부들이 기독교선교원 정관을 카이캄 정관으로 변경작업을 하면서 이사회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도록 이사회 중심의 기관으로 만들어 주무관청에 등록한 것으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관변경에 관해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반드시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해야만 한다. 비영리사단법인에 관한 민법의 강행규정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지난 5월 카이캄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조건부 정관변경의 직권 취소 처분 결정을 받을 때 함께 지적받은 사항이기도 하다. 정관변경을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했다는 것 자체가 무효 사유에 해당된다.

그런데 카이캄 수뇌부들은 이 두 가지 조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히면서 “예산 및 결산의 승인.”이나 “임원선임의 인준” 등의 가장 중요한 조항들은 여전히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두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사회가 임원 선임이나 재정을 계속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비쳐지는 대목이다.

비록 카이캄 수뇌부들이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일부를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관 변경을 시도하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이러한 발상도 회원총회를 열 수 없는 정관상의 난맥으로 인해 뜻을 이룰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카이캄 등록정관은 제9조와 10조에서 카이캄 임원으로 ‘이사장(대표이사) 1인, 이사 5인 이상, 감사 2인 등’을 두도록 규정하였고, 임원 선임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카이캄 수뇌부들이 인정하길 거부하는 2003총회 정관은 임원들의 인준과 사업계획, 그리고 예산 및 결산을 총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2003년 등록 정관 속에는 이사회가 카이캄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을 행사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형자 권사, 김창선 장로, 김점수 장로, 박성수 장로 등 최순영 장로 측근 인사들이 이사장과 이사, 감사 직위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지난 13년간 회원들의 눈과 귀를 막은 채 사업과 재정 등을 장악할 수 있었고, 김상복 목사(전 횃불트리티니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송용필 목사(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대외부총장), 이필재 목사(갈보리교회 공로목사) 등을 정관에 권한이 없는 연합회장(혹은 총회장)으로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분석된다. 결과적으로 최 장로 부부의 카이캄의 배후 조종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 카이캄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목사들의 공통된 증언이다.


카이캄이 정관 개정하겠다고 밝힌 제33조(설치)에도 술수가 있다

카이캄은 제33조에 다음의 내용을 첨삭하겠다고 공고했다.

“사무국을 행정조직으로 확대 개편하여 사무국, 목회국, 홍보국, 기획국 등으로 조직 개편하여 필요시 이사회 승인을 얻어 증설 운영할 수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법률전문가들은 “사단법인의 기구조직에 있어 조직과 운영의 세부사항들은 정관의 하위 규정들로 정하면 될 것인데, 굳이 목회국, 홍보국, 기획국으로 세분화하는 것을 정관에 명시하는 것은 또 다른 눈속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카이캄은 비대위 소속인 신우선 목사와 위원장인 윤태열 목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하여 경찰에서 양자간 대질심문을 했다. 그런데 이때 카이캄 대리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두한 사람은 지미숙(크리스챤연합신문 발행인) 씨다. 지 씨가 카이캄 대리인 자격으로 나온 것은 현재 카이캄의 홍보국장이라는 직임을 맡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 씨는 지난 1월에 홍보국장 자격으로 교계 기자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한 적도 있다. 그런데 카이캄 정관엔 홍보국이 없고 오직 사무국만 있을 뿐이다. 카이캄 홈페이지에는 현재까지는 조직표만 나타나있고 직임자의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 등 마치 실체를 알 수 없는 유령조직체나 다름없는 곳이 카이캄이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정관을 살펴봐도 홍보국에 관한 규정은 없다. 그런데 카이캄은 지미숙 씨가 운영하는 크리스챤연합신문과 MOU를 맺고 1억원이라는 엄청난 거액을 지불했을 뿐 아니라 매월 정기적으로 홍보비 명목 등으로 4백만원 이상이 지출되고 있다는 다수의 증언이 있다. 게다가 정관에도 없는 홍보국장이라는 자리를 만들어 지미숙 씨를 앉히고선 언론플레이와 카이캄의 대변인 역할을 하도록 앞에 내세우는 편법을 자행하고 있다. 이는 최순영 장로 측근 인사들이 전면에 나서서 활동하기가 부담스러워 이런 편법을 쓰는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박성수 장로는 지난 3월 <교회와신앙>의 인터뷰 요청에 대하여 지미숙 씨를 통하여 이야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인터뷰를 거절한 일이 있다.

카이캄이 비 목회자 장로들의 지배됨으로 말미암아 목회기관으로서 저지르는 불법과 술수의 일들은 지난 4월 25일 있었던 제33회 목사안수식과 10월 24일에 거행된 제34회 목사안수식이다. 즉 법인이사장으로 등재되어 있는 박성수 원로장로(할렐루야교회)가 안수식을 주관하지 아니하고 함정호 목사가 연합회장의 직임으로 거룩한 성회의 눈가림을 한 것이다.

카이캄은 사단법인이다. 법인기관 종교단체에서의 목사안수식은 마땅히 법인기관의 법적 대표자인 이사장이 주관하여 거행되어야 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할 것이다. 카이캄이 법인화되기 이전의 목사안수식은 연합회장의 직임으로 시행하여도 별 문제가 없지만 2003년 7월 5일 카이캄의 법인등기가 이뤄진 이후부터는 상황이 다르다. 목사안수식의 주최자가 연합회장이 아니라 법인등기 이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사장은 교회연합회를 대표하고 교회연합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고 등록정관 제141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연합회장이 아닌 이사장의 직임으로 목사안수식을 거행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얼굴을 내밀지 않은 것은 카이캄 수뇌부들 스스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 목사안수식에서 격려사를 하는 최순영 장로의 부인 이형자 권사(왼쪽)와 연합회장 함정호 목사 명의의 목사안수패(오른쪽)

카이캄은 지난 10월 24일 목사안수식에서도 ‘사단법인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 연합회장 함정호목사’의 이름으로 목사안수패를 제작, 배부하였다. 이는 명백하게 정관을 무시한 행위요 신앙양심에도 위배되는 처사이다. 그러나 정관을 무시한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 안수 받은 목회자들 중 그 누구도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위법인줄 몰라서 그러했다면 다소 이해 못할 바도 아니나 정상적인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오직 자기 필요에 의하여 목사안수를 받았다면 이는 목회자로서의 신앙 양심을 스스로 기만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카이캄이 정관개정 하겠다는 제37조와 38조(잔여재산귀속) 명백한 위법이다.

카이캄 수뇌부들은 회원총회 소집공고 게시문에서 제38조를 잔여재산귀속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정관 제38조는 잔여재산귀속이 아니라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이다. 잔여재산의 귀속은 정관 제37조 규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이캄 수뇌부들은 37(잔여재산귀속)와 제38(정관변경)”로 하지 않고 “제37조와 제38조(잔여재산귀속) 정관변경 사항을 이사회 권한에서 총회 권한으로 이관개정.”이라고 기록했다. 왜 그랬을까?

카이캄 수뇌부들은 분명히 정관변경 사항을 이사회 권한에서 총회 권한으로 이관 개정하겠다고 했다. 이는 이미 밝혀진 사실이긴 하나 카이캄 수뇌부들이 직접 정관 변경에 관한 내용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 즉 정관변경을 총회가 아니라 이사회에서 하도록 규정했다는 불법사실을 자신들이 직접 밝혔다는 사실 말이다.

이미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정관변경은 반드시 사원(회원)총회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 사단법인에 관한 우리나라 민법의 강행 규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정관의 무효사유 요건에 해당된다. 지난 2월 카이캄이 이사회 의결로 변경한 정관을 주무관청에 신고했으나 직권취소 당한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이런 경험이 있기에 카이캄은 회원총회를 열어 정관개정(변경)을 하겠다고 소집 공고문을 냈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 카이캄 정관에는 회원총회에 관하여 그 어떠한 규정도 없다. 대의원총회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관에 따른 회원총회는 편법이나 불법이 아닌 이상 열 수가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편법이나 불법으로라도 카이캄은 회원총회를 반드시 열어 정관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라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총회를 열긴 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에 따른 법적 다툼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현 카이캄 정관은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규정을 내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 2003년 7월 법인화 이후 현재까지 13년 동안 단 한 번도 회원총회를 연 적이 없어 회원총회의 의결 없이 이사장 등의 임원을 인준하여 주무관청에 등기하여 활동하였고, 결산 및 예산 역시 회원 총회의 승인 없이 집행하는 불법을 자행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기타 항목이라고 밝힌 제4장 18(의결정족수)의 개정은 정관을 모르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펼친 기만술에 다름 아니다.

카이캄은 “총회는 참석의원 출석으로 개의하는 것을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개정한다.”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또한 정관에 무지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술수이자 기만극에 다름 아니다.

정관 제4장 총회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제16조(구성)에서 “총회는 교회연합회의 각 지원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고 하여 회원총회대신 대의원총회를 규정했으며, 제18조(의결정족수)에서는 “총회는 참석의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카이캄 수뇌부들이 제16조는 그대로 둔 채 제18조만 개정하겠다니 참으로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카이캄에는 태생적으로 지원이 없다. 그런데도 이 규정은 그대로 두겠단다. 정관이 대의원 총회를 규정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가 몹시 눈치가 보였나 보다. 숨기는 것을 보니 말이다. 그런데 이 규정은 그대로 둔 채 의결정족수를 개정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총회 구성은 대의원인데 의결정족수는 재적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는 것으로 개정하겠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의원과 회원이 어찌 같은가. 게다가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말은 이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가. 개의는 회원으로 하고 의결은 (대)의원들이 하겠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어 헛기침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카이캄 수뇌부들의 꼼수와 편법은 기네스북에 올라가야하지 않을까 싶다. 아무나 생각하기 어려운 기발한 발상을 하니 말이다. 이런 기괴한 단체가 또 어디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알까봐 부끄럽고 두렵기까지 하다.

카이캄 측이 총회 구성에 관한 정관 제16조 항목은 숨기면서 위 두 번째에 제19조(총회의결사항)을 배치하고 맨 나중에 무슨 특별한 규정인 양 제18조 의결정족수를 배치하며 기발한 조항을 넣은 것은 결국 총회를 대의원들의 모임으로 규정화하기 위한 속임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종교행정편람에 의하면 정관 변경 시 변경사유의 적합성과 타당성과 민법, 규칙, 정관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카이캄과 주무관청이 과연 이 지침과 규정대로 할 것인지 눈여겨볼 일이다.

종교행정편람에 따르면 전체회원명부도 공개하여야 한다. 민법 제55(재산목록과 사원명부)는 “①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년 3월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말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8조(총회의 권한)를 보면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고 하여 사단법인에 있어서 총회의 권한이 얼마나 중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카이캄은 이 법률 조항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를 취했다. 이사회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해서다

민법 제69조(통상총회)도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사원총회의 소집통지를 발송하는 경우 그 방법은 정관의 규정을 따르면 된다. 다만,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개별적 통지, 신문광고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회원 전원에게 알릴 수 있으면 된다(민법 제71조).”고 규정하여 사원총회를 매년 1회 이상 열어야 함을 법으로 정해 놓았다. 하지만 카이캄은 지난 13년 동안 단 한 번도 회원 총회를 열지 않아 불법을 저지른 단체가 되고 말았다

한편, 정관변경에 따른 변경등기 시 정관변경등기신청서에 정관의 변경취지가 기재된 공증받은 사원총회의사록(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과 주무관청의 허가서, 그리고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카이캄이 정관 변경에 관한 이런 서류들을 구비할 수 있을지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카이캄 법인 이사장 박성수 장로와 연합회장 함정호 목사는 자격이 있나.

법인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법인 이사장이나 이사를 선임할 경우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카이캄은 법인 회의록을 공개하여 이사장과 이사 선임에 관한 의혹을 해명해야만 한다.

현 정관엔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선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옳지 않다. 회원총회의 인준을 받는 것이 옳다. 카이캄은 단 한 번도 회원들의 인준을 받은 적이 없다. 최순영 장로 부부의 측근 인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선임하였기 때문이다.

카이캄 정관 어디에도 ‘연합회장’에 관하여 명시된 규정이 없다. 다만 “제17조 2항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법적 신고기한 일주일 전까지 소집하고 총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와 3항 “임시 총회는 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는 구절에 존재가능성에 대한 흔적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총회장’과 ‘연합회장’은 그 의미가 전혀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이캄은 이사장 외에 연합회장 직임을 두고 매월 3백만원과 그랜저 승용차까지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연합회장은 칠순이 넘은 함정호 목사이다. 원로장로와 원로목사가 카이캄의 이사장과 연합회장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정관에 연합회장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인지 카이캄은 조직도에는 연합회장이라는 직임이 있지만 실명은 거명되지 않았다. 그런데 왜 카이캄은 정관에도 없는 연합회장 제도를 둔 것일까. 이는 이사장이 평신도이다 보니 목사안수식 등을 위해 소위 얼굴마담으로 삼아 방패막이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편법으로 운영하게 된 것이라는 게 비대위 소속 회원목사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카이캄 수뇌부들의 거짓과 탈법 편법의 종착지는 반드시 도래해야 한다

카이캄은 회원총회를 열기 위한 이유가 분명히 ‘정관개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17조를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이는 잘못이다. 제38조(정관개정)에 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카이캄 정관 제38조는 정관변경을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총회를 통해서만 정관 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상의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카이캄 수뇌부들로선 이 조항을 내세울 수가 없어 고육지책으로 제17조의 근거를 내세운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 기사에서도 밝혔듯이 정관 제17조는 (임시) 총회 소집에 관한 조항이지 정관변경에 관한 조항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회원총회를 소집하겠다는 것은 법적 시비가 야기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

카이캄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현 정관상 회원총회는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카이캄 수뇌부들은 마치 회원총회가 열릴 수 있는 것처럼 회원들을 기만하고 있다. 제17조 규정을 내세우면서 말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카이캄 수뇌부들은 지난 13년 동안 정관을 공개하지 않아 정관의 내용을 알리가 없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편법과 탈법 그리고 불법을 자행해 왔으며 지금도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다.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보니 일일이 지적하기에도 숨이 벅차다.

카이캄 회원들과 한국교회를 향한 카이캄 수뇌부들의 거짓과 탈법 행위는 법인화가 시작된 시점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거침없이 진행되어 왔다. 게다가 현재 카이캄의 상황은 카이캄 회원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단지 최순영 장로와 친분관계에 있는 외부 용역목사들과 장로들에 의하여 장악되어 조종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탄식한 카이캄 소속의 한 목회자의 탄식처럼 이들의 종착지가 멀지 않았다는 사인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다. 카이캄 수뇌부들이 쌓아온 거짓과 욕망의 바벨탑이 무너질 날은 반드시 도래해야 하며 도래하고야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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