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와신앙>은 ‘동성애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국내외 입법동향’이라는 주제로 2016년 3월 21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포럼을 개최했다. 백상현 기자(국민일보)가 동성애와 관련한 언론 동향을, 고영일 변호사(법무법인 가을햇살)가 국내 입법 동향을, 이태희 변호사(법무법인 산지)는 해외 입법 동향에 대해 각각 발제했다. 이 발제문들을 차례로 전재한다. / 편집자 주 ]

언론은 동성애자의 인권논리와 국민건강 중 어느 쪽을 선택 했나 ②

백상현 기자 / 국민일보

7. 유령 같은 혐오논리로 정당한 비판을 봉쇄하는 동성애자, 동성애 옹호세력

▲ 백상현 기자(국민일보)

문제는 ‘혐오’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가치판단(의견), 혐오발언 사이의 구분이 실제로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¹⁹⁾ 따라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돼 동성애자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유령 같은 논리로 변질될 수 있다.

혐오에 해당되기 위해선 몇 가지 원칙이 맞아떨어져야 한다. 첫째, 혐오표현(Hate speech)이란 일반적으로 인종, 피부색, 성별 등과 같이 타고난 속성에 대해 편견과 폭력을 부추기는 위협, 폄하, 선동발언이나 연설 등을 의미한다.²⁰⁾ 쉽게 말해 선천적으로 타고난 특징을 빌미삼아 ‘깜둥이’ ‘조선인을 죽여라’ ‘전라도ㆍ경상도 것들’ ‘여자들은 안 돼’처럼 비하하는 것이 혐오표현이라는 것이다. 인종과 피부, 출신지 등은 자신의 선택과 상관없이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개인의 인격을 심대하게 침해할 수 있다.

둘째, 혐오표현은 역사적으로 극심한 차별을 입었던 당사자에게 해당된다. 서울시인권위원회가 2015년 5월 서울시청에서 개최한 제1차 혐오표현세미나에서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설명했듯 ‘혐오란 역사 속에서 극심하게 차별받던 소수에게 다수가 과거의 차별의 도구 및 연장이었던 언어를 이용하여 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것’²¹⁾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동성애자가 혐오표현의 피해자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첫째는 동성애가 성별이나 피부색처럼 자연스럽게 타고난 속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동성애가 유전이라면 후손을 낳을 수 없는 동성애자들은 이미 수천년 전에 대가 끊겼어야 했다. 또한 연령이 높아질수록 동성애자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동성애가 유전이라면 나이가 들어도 어쨌든 그 숫자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²²⁾

둘째는 동성애자들이 한국의 역사 속에서 극심하게 차별받던 소수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혐오표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 한국사회는 역사적으로 유대인을 학살했던 독일이나 흑인을 차별했던 미국처럼 동성애자를 극심하게 차별한 적도 없다. 독일은 홀로코스트라는 분명한 과오를 공동체가 승인하고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세력들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확고하게 동의했다.²³⁾ 그러나 한국은 혐오라는 말의 정의가 무엇을 지칭하는 지 사회적 합의조차 이끌어내지 못한 상태다. 따라서 자신들을 비판한다고 함부로 남발할만한 용어도 아니다.

이런 이유에서 박 교수는 “혐오표현은 저마다 정의가 다르므로 헌법적으로 규제 가능한 혐오표현은 무엇인가를 논의해야 한다”면서 “혐오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며 다만 해악을 발생시키는 표현은 규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전술했듯 대한민국은 사실상 동성애 자유국가이며, 군대를 제외하곤 법적으로 처벌하지도 않는다. 동성애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직업선택에 있어서 불이익을 준적도 없다. 동성애자를 혐오한다고 폭력을 가한 사건도 없었고 증오범죄가 일어난 적도 없다. 설령 박 교수의 지적대로 ‘해악’을 발생시킨 경우로 국한시킨다고 할 때 ‘해악’의 범위는 도대체 어디까지일까? 결과적으로 한국사회에선 혐오에 대한 아무런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다.

8. 혐오발언 낙인, 강력한 제재를 통해 한국사회를 통제하려는 이들

이런 상황이다보니 표현의자유를위한연대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2013년 7월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진행한 ‘차별이 표현, 표현의 차별’ 세미나에서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다음의 사례를 인용ㆍ제시하며 어느 정도의 표현에 대해 어떤 제재를 가할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²⁴⁾

이 기준에서 볼 때 동성애를 반대하는 인사들의 발언이 과연 동성애자들의 주장대로 혐오에 해당되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근간이라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것이었을까.

2015년 6월 서울퀴어문화축제 때 동성애를 반대했던 인사들은 ‘아이들은 건전한 문화 속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활짝 피워보지도 못한 꽃 같은 너희들... 우리가 잘할게’ ‘돌아와 기다릴게’ ‘동성애 조장, 에이즈 확산!’ ‘피땀 흘려 세운나라 동성애로 무너진다’ ‘동성애ㆍ동성혼 결사반대’ 등의 피켓 구호를 선보였다. 과격한 용어라고 해봐야 “동성애 OUT!” “동성애 반대!”였다. 1~2항 수준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사실상 문제가 될 이유도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성소수자를 비롯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이 가시화ㆍ심화됨에 따라 혐오발언을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제도화가 필요하다” “형법의 규율을 통한 혐오발언 규제는 차별판단 요건을 더욱 협소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²⁵⁾

동성애를 반대하는 발언을 혐오발언으로 낙인찍고 강력한 제재를 통해 통제해야 한다는 지극히 주관적인 주장은 서울시인권위원회 혐오표현 세미나²⁶⁾에서도 나온다. 이 세미나에선 한국이 1990년 유엔과 체결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²⁷⁾ 제20조를 근거로 사회적 합의에 따른 혐오ㆍ증오표현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조에 나오는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는 조항을 근거로 종교적 증오심에 가까운 혐오발언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규약은 모든 사람이 표현의 자유를 갖는데 다만 법률에 의해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제19조 3항 (b)에 보면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를 위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도 있다. 이 말은 반대로 대한민국의 공공질서, 공중보건, 도덕의 보호를 위해 동성애자들이 자주 써먹는 “혐오세력”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제한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9. 동성애자에 우호적 기사를 쏟아내는 언론들

안타깝게도 한국의 주요언론은 국민일보를 제외하고 동성애자에 우호적인 기사를 쏟아내며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한다.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확산의 폐해는 알리지 않고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 바닥에는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는 권리’, 즉 어설픈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로 이런 내용들이다.

美유타주서 동성애 웨딩박람회 개최, 8840억달러 시장 열려 / 뉴시스 2016.03.07.

호주 경찰·언론, 38년 전 동성애자 행진 '탄압' 공식 사과 / 연합뉴스 2016.03.04.

김무성·박영선 ‘동성애 반대’ 발언 영상···“두 당대표가 항복 선언” / 경향신문 2016.03.03.

성소수자 혐오의원 1, 2위는? / CBS노컷뉴스 2016. 03. 08

‘성소수자지지’ 현수막 훼손사건 ‘벌집 건드렸다’ / 미디어오늘 2016.03.14

‘전환치료는 폭력이다’…인권단체, 법적 대응 나서 / 한겨레 2016.03.09.

바로 지금, 성소수자 혐오를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 / 오마이뉴스 2016.02.04.

게다가 언론은 동성애자들의 보건 문제, 막대한 의료비용에 침묵하며 인권문제만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여기에는 국가인권위와 한국기자협회가 2011년 제정한 ‘인권보도준칙’²⁸⁾도 한몫하고 있다.

인권보도준칙은 언론은 동성애자를 에이즈 등 특정 질환이나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지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남성 동성애자와 에이즈의 상관성을 말하지 못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서 언론에 ‘대못’을 박아놓은 셈이다.

게다가 국가인권위는 2013년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에 ‘주요 언론의 인권보도준칙 준수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주고 주요 신문사와 방송사에서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표현, 동성애자가 잘못되고 타락했다는 보도, 동성애자와 에이즈를 연결시킨 표현 등을 사용했는지까지 조사했다.²⁹⁾

10. 자신의 성행위에 대한 법적ㆍ도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동성애자들

모든 사람에겐 욕구와 감정에 따른 행동을 하지 않을 의지와 자유가 있다. 동성애자들에게도 동성애적 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선량한 성풍속에 반하는 성행위를 했을 경우 도덕적 비판과 법률적 불이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만약 동성애적 행위에 대한 법적ㆍ도덕적 책임을 부여할 수 없다면 남의 물건을 갖고 싶은 감정, 지나가는 이성을 성적으로 쟁취하려는 욕구, 마약을 선호하는 성향이 생각이 행동으로 표출될 때도 법과 도덕으로 징계할 수 없다. 만약 이런 부도덕한 감정, 욕구, 성향에 다른 행위를 모두 허용하게 된다면 세상은 불법과 부도덕이 활개 치는 세상이 될 것이다.

동성애적 행위는 선량한 성도덕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사상ㆍ양심ㆍ신앙의 자유에 따라 반대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만약 동성혼인이 합법화되거나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를 반대할 신앙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까지 ‘성소수자에 대한 부당차별’로 보고 이를 처벌하고 제재를 하게 될 것이다.

11. 동성애자 인권, 차별논리의 맹점은

동성애자들이 펼치는 인권, 차별논리가 가장 집약된 것은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가 서울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진행하는 혼인신고 비송사건에 있다. 19세 연하의 남성과 결혼을 허용해달라는 김 씨의 인권, 평등, 차별논리는 얼핏보면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대한 오류가 있다. 바로 ‘합법한 행위에 대해서 법이 보호하고 불법한 행위에 대해선 법이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벗어났다는 것이다.

김 씨의 바람과는 달리 대한민국에서 혼인의 권리는 이성 간에만 부여된다. 따라서 가까운 친족과 결혼하는 근친혼(近親婚), 여러 명과 결혼하는 중혼(重婚), 동성결혼 등 불법 결혼에 대해선 혼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김 씨는 동성결혼을 해놓고 평등권·인권침해, 차별금지를 당했다고 말하지만 법치주의 원칙에 따르면 김 씨의 주장은 법을 벗어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일례로 음주운전을 하고 상대편 차량과 충돌을 해놓고 일반 교통사고와 똑같이 보험료 혜택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한다면 이것은 법치주의의 원칙을 벗어난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법이 정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축구 경기에서도 마찬가지다. 축구를 하는 데 농구선수가 손으로 축구공을 잡고 득점 공간 안에 공을 던진 다음 득점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한다면? 만약 농구선수가 축구경기에 참여해 손으로 공을 다루는 자신과 발로 축구를 하는 축구선수와 차별하지 말라고 주장한다면 심판과 관중들은 뭐라고 말할까.

극단적인 예이지만 김 씨의 요구를 대한민국 사회가 수용한다면 두 명의 아내를 두고 살아가는 남편에게도 똑같은 보장을 해줘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동성 간 결혼도 인정하는 마당에 사람과 사람의 결합인 일부다처제를 과연 비판할 수 있을까.

한번 상상해보라. 대한민국이 1남2녀로 구성된 3명의 부부에게 1남1녀로 구성된 정상적인 부부와 동등하게 상속, 의료, 사회보장, 세제ㆍ주택마련의 혜택을 부여하고 1남2녀의 가정을 비판했다가 차별금지법에 따라 법적제재까지 받는 사회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 미국에선 전통적인 결혼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2명의 아내를 둔 네이선 콜리어씨는 2015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발표 후 ‘일부다처제도 인정해 달라’며 미 몬태나주 법원에 요청서를 제출했다.³⁰⁾ 콜리어 씨 부부 3명은 “미국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인정한 것처럼 일부다처제에도 똑같은 결혼의 권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김씨가 말하는 사회적 낙인과 소수자 스트레스는 선택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다.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누구나 법률로 금지한 혼인 대상과 혼인관계를 가지지 않을 선택ㆍ의지의 자유가 있다. 만약 자신의 감정이나 성향에 따라 근친혼 중혼 동성혼을 하고 싶다면 그 선택의 결과는 당연히 그런 결정을 내린 당사자가 책임져야 한다.

12. 선택의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대한민국 국민 중 북한 주체사상에 따르기로 하고 김일성ㆍ김정일 배지가 붙어있는 인민복을 입고 남조선 해방을 위한 간첩행위를 벌였다면 법률ㆍ도덕적 책임은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가는 이웃들이 북한 주체사상을 따르고 실천하는 본인을 이상하게 본다고, 혹은 경찰과 국가정보원 조사를 받으면서 차별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주장한다면 어떨까. 그것은 주체사상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본인의 자유의지를 망각한 결과다.

결국 법률ㆍ도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동성결혼을 선택해 도덕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받는 것은 불법 결혼인 동성결혼을 선택한 사람이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즉 법을 위반하고 법을 지키는 사람과 동등한 혜택을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인 셈이다.

동성애자들이 말하는 인권과 그 한계점은 아래 표에 나와 있다. 이성애자의 성행위처럼 항문성교 행위를 즐길 권리를 똑같이 보장해 해달라는 그들의 인권 논리 뒤에는 헌법 제37조 2항이라는 기준선을 교묘하게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법적, 도덕적, 윤리적 기준선이 무너질 경우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 그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나누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사명감을 지닌 언론인들의 실천이 절실한 시점이다.

*헌법 제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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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홍성수, 표현의자유를위한연대ㆍ차별금지법제정연대 주최 세미나 자료집- 표현의 자유의 한계: 혐오발언 규제의 정당성과 방법, 15쪽, 2013년.

20) 문연주, ‘일본의 혐오표현과 규제: 교토지방법원의 가두선전금지 등 청구사건 판결 사례를 중심으로’, 91쪽, 2014년.

21) 박경신, 서울시 인권담당관실-서울시 인권위원회 제1차 혐오표현 세미나 결과 보고, 3쪽, 2015년.
http://opengov.seoul.go.kr/sanction/4893936

22) http://tvnext.org/2013/08/homosexuality-medical-facts1/

23) 홍성수, 표현의자유를위한연대ㆍ차별금지법제정연대 주최 세미나 자료집- 표현의 자유의 한계: 혐오발언 규제의 정당성과 방법, 17쪽, 2013년.

24) ‘Hate Speech’ in Contemporary Legal Issues: Homosexuality and the Law: A Dictionary, ABC/Clio, 141~142 참조.

25) 몽(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활동가), 표현의자유를위한연대ㆍ차별금지법제정연대 주최 세미나 자료집, 32쪽, 2013년.

26) 서울시 인권담당관실, 서울시 인권위원회 제1차 혐오표현 세미나 결과 보고, 3쪽, 2015년.

27) http://www.mofa.go.kr/trade/humanrights/file/90.pdf

제19조
1.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3.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a)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b)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제20조
1. 전쟁을 위한 어떠한 선전도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2.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28) 국가인권위원회-한국기자협회 제정 ‘인권보도준칙’(2011년)

제8장 성적 소수자 인권
2.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
가. 성적 소수자의 성정체성을 정신 질환이나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묘사하는 표현.
나. 에이즈 등 특정 질환이나 성매매, 마약 등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는 표현.

29)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주요 언론의 인권보도준칙 준수 실태조사’, 2013년.

30) 동아일보, ‘동성결혼 합법화’에…“일부다처제 인정해 달라” 신청서, 2015년 7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