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와신앙>은 ‘동성애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국내외 입법동향’이라는 주제로 2016년 3월 21일(월)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포럼을 개최했다. 백상현 기자(국민일보)가 동성애와 관련한 언론 동향을, 고영일 변호사(법무법인 가을햇살)가 국내 입법 동향을, 이태희 변호사(법무법인 산지)는 해외 입법 동향에 대해 각각 발제했다. 이 발제문들을 차례로 전재한다. / 편집자 주 ]

언론은 동성애자의 인권논리와 국민건강 중 어느 쪽을 선택 했나 ①

백상현 기자 / 국민일보

1. 에이즈를 두려워하는 동성애자들

▲ 백상현 기자(국민일보)

대한민국 국민 중에는 성관계 후 에이즈에 감염될까봐 밤잠을 설치며 노심초사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남성 동성애자, 즉 게이다. 이들은 의학적으로 MSM(Man who have Sex with Manㆍ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남성)이라 부른다. 본인들은 아니라고 부정하지만 동성애자 최대 단체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구 동성애자인권연대)의 7대 사업 중 하나에 에이즈 문제¹⁾가 들어있을 정도로 에이즈와 동성애자는 매우 긴밀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실제로 남성 동성애자, 즉 게이에게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엄연한 현실이다. 게이들이 얼마나 에이즈 감염을 걱정하는지는 그들만의 온라인 공간인 OO시티²⁾에 들어가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이트는 2015년 11월 기준으로 회원수만 20만9000여명인데, 네이버나 다음처럼 게이들만을 위한 포털사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OO시티 검색창에 ‘에이즈’라는 단어를 넣으면 800여개 글이 검색되는데 대부분 에이즈 감염을 걱정하는 내용들이다. 몇 개의 글을 소개한다.

“지금 딱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애인과 사귄지 두달차. 처음에 콘(콘돔)으로 하다가 편해지고 그러니 ㄴㅋ(콘돔을 사용하지 않음)을 했는데 크게 거부를 안하기에 좀 그랬지만 그래도 서로 믿자며 ㄴㅋ을 즐겨했는데...안ㅆ(항문 내부 사정)...입ㅆ(구강 내부 사정) 5번 정도 한 것 같네요.
제가 탑인 상황인데... 4일 전 같이 보건소를 가서 검사하러 갔는데 저부터 하고 나왔는데 애인이 갑자기 안한다는 거에요. 같이하면 게이로 의심된다며... 그 자체가 너무 기분 나쁘고 빡채서 그 뒤로 헤어졌는데요. 어제 애인이 연락와서 자기가 에이즈라고 하더군요.
허허. 지금 쌩벼락맞은 기분이네요. 결과는 내일 나오ㅗ는데. 음성 판정이 난들 앞으로 12주간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할지. 12주 동안에 생길수도 있으니... 저 진짜 잠을 못자고 있네요.
사귄지 두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진 에이즈 초기증상은 없었지만... 일단 내일 검사결과만 초초하게 기다리고 있네요. 마지막 관계가 5일 전이니 또 앞으로 4주 뒤 검사, 8주 뒤 검사, 12주 뒤 검사...
죽고 싶네요. 정말. 하... 오늘 결과 음성판정... 이제부터 시작이네요. 12주간 죽어서 살 듯.”³⁾

“외국 나갈 일 때문에 신체검사 받는 김에 에이즈도 한번 해봤는데 결과가 충격적이네요. 딱 두 번 경험 있는데 그게 거의 1년 전입니다. 둘 중 하나가 에이즈 감염자였던 거겠죠? 정말 후회됩니다. 번개 같은 거 하지말걸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해야 좋을 지.”(아이디 di***)⁴⁾

“제가 오래 알고 지낸 형이 하나 있어요. 그 형이 3년 전에 에이즈 걸리고 지금껏 숨기고 지내다가 우연히 약봉투를 발견하고 찾아봤죠. 에이즈인데 뻔뻔하게 속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쓰레기 X은 하루에 번개 두 번도 하고 1주일에 6번은 섹스를 해요. 같이 놀다가도 혼자 번개하러 간다고 사라져요.”(아이디 박*****)⁵⁾

답글엔 이런 글이 달려 있었다. “이런 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에이즈 그렇게 드문 병도 아니에요. 이젠.”(아이디 직***)

2. 에이즈 전파의 몇 가지 조건

에이즈 바이러스가 타인에게 전파되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⁶⁾이 맞아 떨어져야 한다. 첫째, 에이즈 감염인으로부터 바이러스가 체액이나 혈액과 함께 탈출해 나와야 한다. 둘째, 탈출한 에이즈 바이러스가 생존 가능한 환경에 있어야 한다. 셋째, 탈출한 바이러스가 상대방의 체내에 들어가야 한다. 넷째, 상대의 체내로 들어간 바이러스는 감염을 일으킬만한 충분한 양이어야 한다. 특이한 점은 에이즈 바이러스가 인간의 체내에만 생존ㆍ증식하며 감염인의 혈액이나 체액(정액, 질 분비액, 모유, 혈액)⁷⁾을 통해서만 감염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성 동성애자 간 항문성교 시 상처가 난 곳으로 에이즈 감염자의 정액이 들어가면 위에서 말한 4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게 돼 에이즈에 감염될 확률이 높아진다. 남자역할(탑)을 하는 게이가 에이즈 감염자라면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성행위 시 항문 내 상처를 낼 수 있으며, 여자역할(바텀)을 하는 게이의 몸에 에이즈 바이러스를 주입시킬 수 있다는 말이다. 남성 동성애자끼리 구강성교를 하다가 감염자의 정액을 삼켜도 비슷한 개념에서 감염될 수 있다.

미국에서 구강성교와 마약주사로 인한 에이즈 감염(Injection Drug UseㆍIDU)⁸⁾이 빈번한 이유도 위에서 밝힌 4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마약사용자들은 대개 1개의 주사기를 공동으로 사용하며 마약을 혈액에 주입시키기 때문에 바늘에 묻은 에이즈 바이러스가 곧바로 상대의 체내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에이즈에 감염된 남성 동성애자도 성행위시 동성 파트너의 항문에 주사기처럼 에이즈 바이러스를 상대의 몸에 주입시키는 개념이 된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4년 대한민국에서 현재 생존하고 있는 에이즈 감염자 8885명 중 남자가 92.4%이고 여자가 7.6%라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 발표에 따르면 2014년 내국인 신규 에이즈 감염자 1081명 중 수혈, 혈액제제에 의한 감염 사례는 없었으며,⁹⁾ 여성 1명이 수직감염(산모가 출산을 통해 자녀에게 에이즈를 감염시키는 것) 됐다. 나머지는 모두 성접촉에 의해 감염됐다.¹⁰⁾

그렇다면 남자(1016명) 대 여자(65명) 성비가 15.6대 1이라는 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상식적으로 남녀 간의 성관계에 의한 에이즈 감염이라면 남자 대 여자의 비율이 5:5나 6:4, 4:6이 되어야 하는 게 정상인데 말이다.

에이즈 감염자 중 남성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1989년부터 평균 9:1이라는 비대칭 성비¹¹⁾가 깨지지 않고 지속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3. 에이즈 확산의 주요인은 남성 간 동성애

질병관리본부가 인하대 연구팀에 의뢰해 2014년 1월 작성한 326쪽 분량의 ‘국가 에이즈관리사업 평가 및 전략개발’ 보고서에는 남녀 에이즈 감염자의 비정상적 비율, 남자 동성애자들과 에이즈의 상관성, 동성애자들의 낮은 에이즈 검사율, 주요 국가들의 에이즈 확산 동향 분석 등이 잘 나와 있다.

보고서는 에이즈 확산의 주요인이 남성 동성애자 간 성접촉에 있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즉 에이즈 확산의 가장 흔한 통로가 게이라는 것이다.

“이성간 성접촉을 통한 감염이 가장 많다는 것은 역학조사 결과를 집계하여 확인된 것이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들은 동성 간의 성접촉이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HIV 확산의 가장 흔한 경로임을 시사하고 있음.

첫째, 성매매 여성 등을 대상으로 HIV 검사가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산모들에게 에이즈 검사가 필수 정례검사로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적 에이즈 감염 통계에서 여자는 8.0%밖에 되지 않음.

둘째, 전국의 HIV 감염인들이 집중되고 있는 서울지역 주요 대학병원 감염내과 전문의들이 체감하는 남자 감염인 구성비는 최소 60%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셋째, 보건소 역학조사를 통해 이성간의 성접촉으로 전파된 것으로 잠정 판단되었던 사례가 추후 남성 동성애자 간의 성접촉에 의한 것으로 정정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¹²⁾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이 발견되면 보건소 직원들이 감염자를 찾아가 역학조사라는 것을 한다. 보통 1개월 이내에 보건소 직원이 에이즈 감염자를 만나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에 들어간다.

보고서에 따르면 역학조사 때 에이즈에 걸린 다수의 남성이 “이성간 성접촉을 통해 감염됐다”고 허위답변을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나중에 동성 간 성접촉으로 뒤바뀌는 해프닝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에이즈 감염인 상담 사업을 수행하는 감염내과 교수들이 진료 경험상 피부로 느끼는 실제 에이즈 환자의 60% 이상이 남자 동성애자라고 밝히고 있다는 말이다.

보고서는 이런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분명한 결론을 내린다.

“에이즈 감염이 남자 동성애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상태임을 시사한다.”¹³⁾

4. 현장 전문가들 “에이즈 예방사업 1순위는 게이”

‘국가에이즈관리사업 평가 및 전략개발’ 보고서를 작성한 인하대 연구팀은 2013년 9∼11월 이메일로 한국을 대표하는 에이즈 전문가 25명에게 두 차례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는 감염의학과 교수, 보건기관 관계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국내 에이즈 전문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추천한 의료인 등이 참여했다.

질문은 다음과 같았다. “다음 중 국가 에이즈 예방지원 사업의 핵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인구집단을 우선순위에 따라 3가지를 골라 괄호 안에 번호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인하대 연구팀이 제시한 인구집단은 동성애자, 청소년, 성매매종사자 등 16개였다. 1순위에는 10점, 2순위에는 5점, 3순위에는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2차례 모두 ‘남자 동성애자’가 최고 점수를 기록하며 1위를 한 것이다.¹⁴⁾ 남자 동성애자가 1차 217점, 2차 225점으로 2위와 160여점의 큰 차이를 보였다. 2위는 청소년, 3위는 성매매종사자였다. 종합점수를 순위별로 다시 정렬하면 다음과 같다.

또한 연구팀은 “귀하께서 우리나라 상황을 감안할 때 어떤 요소들이 국가 에이즈 전략에서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도 했다. 21개 영역을 제시했는데 1, 2차 조사에서 응답자 전원이 체크한 항목은 ‘남자 동성애자’뿐이었다.¹⁵⁾

이 같은 조사 결과는 현장 전문가들도 에이즈와 남자 동성애자들의 상관성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외국처럼 국가 에이즈 예방지원 사업의 핵심 대상자는 남성 동성애자라는 뜻이며, 에이즈 확산을 막기 위해선 이들에게 국가 예방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5. 국내 최대의 동성애 단체도 “에이즈 감염인중 다수는 남성 동성애자”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련성을 보다 솔직하게 인정하는 동성애자들의 자료도 있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구 동성애자인권연대)가 작성한 ‘40∼60대 남성 동성애자 에이즈 감염인 생애사 보고서’에는 “한국의 에이즈 감염인 중 다수는 남성 동성애자”라고 인정하고 시작된다.

“한국의 HIV/AIDS 감염인 중 다수는 남성 동성애자이다. (중략) 초기 성소수자 인권운동은 동성애에 대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에이즈가 동성애와 관계없다’는 식으로 분리시켜 왔는데 이런 역사는 지금도 (동성애자) 커뮤니티 안에서 에이즈를 드러내 놓고 이야기하기 부담스러운 조건으로 작용한다.

더구나 (동성애와 에이즈 간) 분리의 역사는 두 키워드를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노력을 방해함으로써 HIV/AIDS 인권운동 속에서 감염인의 섹슈얼리티를 상상하기조차 어렵게 만든다.

특히 동성애와 에이즈를 둘러싼 의미의 악순환은 HIV/AIDS에 대한 공적 담론이나 연구들로 하여금 편견과 왜곡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객관적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하지만 일련의 거리두기는 오히려 동성애와 에이즈의 연관성을 의도적으로, 혹은 부지불식간에 배제하고 은폐하여 감염인의 성적 지향과 질병 사이의 관계 가능성 자체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¹⁶⁾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초창기 동성애자들은 에이즈의 주범이라는 공격을 피하기 위해 에이즈와 관계없다는 논리를 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동성애자 커뮤니티 안에서 에이즈 환자가 엄연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에도 계속 은폐해 이들을 돕는 데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다.

6. 한국의 언론, 무엇을 말하나

동성애자들이 느끼는 수치심, 차별경험, 인권침해는 자신의 비윤리적 행위와 직결돼 있다. 그것은 어쩌면 자신 내면에서 나오는 양심의 소리일 수도 있다. 동성애자들에게 비판의 자유가 있듯 타인에게도 똑같이 자신이 생각하는 윤리ㆍ도덕적 기준에 따라 동성애자를 비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고 토론할 수 있는 국가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런데 동성애자들과 동성애 옹호세력은 동성애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혐오’로 낙인찍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해치고 있다.

성공회대 문화대학원 겸임교수이자 문화기획자 김성진 씨는 2015년 10월 머니투데이에 기고한 글에서 이런 주장을 펼쳤다.

“한국의 동성애 혐오세력은 공포와 혐오를 통해 동성애를 사회의 절대악으로 위치시킴으로써 스스로를 정당화한다. 한국의 성소수자들은 아직 사회적으로 커밍아웃하기 어려운 조건에 놓여 있고 조직과 자본, 사회적 발언권도 약하며 한국사회 내에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에 적으로 설정해도 사회적 저항에 부딪힐 염려가 적다. 마녀사냥의 제물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동성애 혐오세력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사회적 소수자인 동성애자들을 그들의 적, 즉 마녀로 설정한다. 동성애 혐오세력에게 중요한 점은 성소수자의 현실이나 진실 따위가 아니다. 공포를 조장하고 강력하게 혐오할 수 있는 타자화 된 대상만이 필요할 뿐이다.

마녀사냥을 하는 동안에는 자기 내부의 구조적 모순을 가릴 수도 있으며, 자신들의 존재를 사회적으로 이슈화시킬 수도 있다. 중세의 마녀사냥을 보라. 마녀사냥을 통해 누가 권력과 부를 획득했는지.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무너뜨리는 성소수자들.’ 그러한 마녀와 같은 존재가 실존한다면 그 대상으로서 적격이지 않겠는가.”¹⁷⁾

그렇다면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혐오의 진짜 실체는 무엇일까. 표현의 자유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혐오는 ‘싫어하고 미워함’이라는 뜻이다. 사실 혐오라는 표현은 그 정의가 쉽지 않은 말이다. 영어로 따지면 싫어함(dislike), 적대감(hostility) 정도의 의미를 지닌다. 이런 의미에서 누구를 좋아하고 적대시하는 것 자체는 개인의 선호일 뿐 국가가 규제할 영역이 아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차별사유를 가진 집단이나 그 집단의 구성원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표출하는 것으로 쓰이게 됐다.¹⁸⁾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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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대부분은 본인이 저술한 ‘동성애 is’(미래사)에서 가져왔다.

1)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를 소개합니다’ 홍보 브로슈어 3~4면, 2015년.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의 7대 주요 활동은 연대, 청소년, HIV/AIDS, 성소수자노동권, 미디어, 성소수자 부모ㆍ가족, 다양한 소모임 활동이다. 6대 활동팀이 있는데 그중에도 HIV/AIDS 인권팀이 포함돼 있다.

2) OO시티는 동성애자, 즉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중 게이들이 주로 찾는 국내 최대의 사이트다. 하루 3만5000여명이 접속을 하며, 6500여명이 접속 상태를 유지한다. 1999년 5월 개설된 이 사이트에는 전자상거래, 비디오 제작, 출판, 문화사업, 온라인 쇼핑몰 등 게이들을 위한 편의사항을 망라하고 있다.

3) OO시티 홈페이지 내 상담실, 2015년.

4) OO시티 홈페이지 내 상담실, 2015년.

5) OO시티 홈페이지 내 상담실, 2015년.

6) 질병관리본부, ‘여론과 미디어를 위한 HIV/AIDS 길라잡이’, 73쪽, 2010년.

7) 질병관리본부, ‘여론과 미디어를 위한 HIV/AIDS 길라잡이’, 72쪽, 2010년.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바이러스를 함유한 체액은 정액, 질분비액, 모유와 혈액뿐이다. ‘2015 에이즈 관리지침’(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3년 신규 에이즈 감염자 1114명 중 수혈이나 수직감염(임신ㆍ출산)은 한명도 없었다.

8) http://www.cdc.gov/hiv/riskbehaviors/idu.html
“Several factors may increase the risk of HIV transmission through oral sex, including oral ulcers, bleeding gums, genital sores, and the presence of other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In 2010, 8% (3,900) of the estimated 47,500 new HIV infections in the United States were attributed to injection drug use (IDU). Men accounted for 62% (2,400), and women accounted for 38% (1,500) of all IDU-associated HIV infections in 2010. In 2010, another 4% (1,600) of all estimated new HIV infections among men were among men who engage in both injection drug use and male-to-male sexual contact.

9) 혈액제제에 의한 감염은 1995년, 수혈로 인한 감염은 2006년 이후 보고사례가 없다.

10) 질병관리본부, ‘2014 HIV/AIDS 신고현황’, 2015년.

11) 질병관리본부, ‘HIV/AIDS 통계연보’ 14~16쪽, 2011년.

12) 질병관리본부, ‘국가 에이즈관리사업 평가 및 전략개발’, 9~10쪽, 2014년.
질병관리본부는 ‘국가 에이즈관리사업 평가 및 전략개발’에 나오는 핵심내용, 즉 동성애자와 에이즈의 긴밀한 상관성을 ‘HIV/AIDS정보’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국가예산을 투입해 현장의 문제점을 담은 생생한 보고서를 만들어놓고 정작 시민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검색창에 보고서명을 입력하거나 ‘알림ㆍ자료> 자료> 연구결과보고서’로 들어가야 찾을 수 있다.
www.cdc.go.kr/CDC/notice/CdcKrInfo0201.jsp?menuIds=HOME001-MNU1154-MNU0004-MNU1889&cid=25711

13) 질병관리본부, ‘국가 에이즈관리사업 평가 및 전략개발’, 60쪽, 2014년.

14) 질병관리본부, ‘국가 에이즈관리사업 평가 및 전략개발’, 116쪽, 2014년.

15) 질병관리본부, ‘국가 에이즈관리사업 평가 및 전략개발’, 115쪽, 2014년.

16) 동성애자인권연대 HIV/AIDS인권팀, ‘40-60대 남성 동성애자 HIV/AIDS 감염인 보고서’ 63쪽, 2013년.

17) 김성진, 비평의 플랫폼 ‘동성애를 사회절대악으로 만드는 진짜이유’, 머니투데이 2015년 10월 31일자.

18) 홍성수, 표현의자유를위한연대ㆍ차별금지법제정연대 주최 세미나 자료집- 표현의 자유의 한계: 혐오발언 규제의 정당성과 방법, 8쪽, 20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