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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학(법과교회) 또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당해
이번에도 '사자명예훼손' 포함… 대법 판결로 '집행유예' 중
2016년 03월 09일 (수) 10:58:26 교회와신앙 webmaster@amennews.com

<교회와신앙> 】 <법과교회> 황규학 씨가 또 검찰로부터 벌금 500만원의 약식기소를 당했다. 이번에도 ‘명예훼손’과 함께 ‘사자명예훼손’ 혐의가 포함되었다. 황 씨는 금년 1월 28일 대법원 판결로 현재 집행유예 중이다.

서울동부지검 최원석 검사는 2월 29일 황규학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구약식 벌금 : 총 500만원’ 처분하고 고소인 최삼경 목사에게 이를 통지했다(2016형제4036).

   
▲ 서울동부지검이 고소인에게 보내 온 처분 통지서

황규학 씨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최삼경 목사에게 고소당해 ‘구약식 벌금’ 처분을 받은 것이 두 번째이다. 황 씨는 지난 해 5월 인터넷신문 <법과교회>에 최삼경 목사의 부친의 호적을 들먹이며 “최삼경 목사의 아버지가 일부다처를 가졌다는 것으로 몰몬교도나 이슬람교도가 아니었느냐는 일부 의혹이 있기에 이에 대한 분석을 해보자. 결론은 일부다처는 있었지만 몰몬교도나 이슬람교도식의 일부다처제를 택한 것이 아니라 아내의 사망과 이혼으로 순차적 결혼을 통한 호적상 일부다처였다.”는 등의 이미 고인이 된 사람에 대한 기사를 게재했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최원석 검사는 작년 10월 7일 황규학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구약식 벌금 : 총 500만원’ 처분(2015형제29310)을 했었다. 검찰은 이번에 또 황 씨에 대해 같은 혐의를 적용해 지난번과 벌금 금액까지 같은 처분을 내렸다.

한편, 황규학 씨는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다. 황 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고 상고한 사건(2015도18672)을 금년 1월 28일 대법원이 기각함으로써 이 형이 확정된 것. 이에 앞서 황 씨는 2015년 4월 10일에도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벌금 60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황규학 씨는 작년에 검찰이 내린 ‘구약식 벌금 : 총 500만원’ 처분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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