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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행정 공공성이 확립돼야 교회분쟁 예방 가능
[ 화해사역 세미나 ] 교회분쟁과 소송대안제도의 필요성 ③
2015년 11월 05일 (목) 11:49:38 김유환 교수 yobel@ewha.ac.kr

[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사장 피영민 목사, 원장 양인평 변호사)가 10월 16일에 ‘ADR(대안소송제도)의 교회적 적용’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9차 기독교 화해사역 세미나’에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유환 교수가 발표한 ‘교회분쟁과 소송대안제도의 필요성’을 전재한다. / 편집자 주 ]


교회분쟁과 소송대안제도의 필요성 ③

김유환 교수 /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Ⅵ. ADR을 통한 분쟁해결의 기초이론

1. ADR의 개념과 종류

   
▲ 김유환 교수

ADR에 대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추상적 이론적 개념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편의상 Lieberman과 Henry에 의한 ADR관념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이들에 따르면 ADR이란 “(1) 모든 분쟁당사자의 이익을 위하여 법원 밖에서 법적 분쟁이 해결되는 것을 허용하고 (2) 전통적인 소송의 비용과 소송지연을 방지하며 (3) 법원에서 다루어지게 될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관행과 기술”을 의미한다.1) ADR기법의 종류는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며 동일한 용어로 지칭되는 ADR이라 할지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사뭇 다르지만, 흔히 사용되는 것으로는 중재(arbitration), 해결회의(settlement conference), 사건평가(case evaluation), 조정(mediation), 약식심리(minitrial), 조기중립인평가(early neutral evaluation), 약식배심원심리(summary jury trial) 등이며 ADR이 어떤 주체(예컨대, 기업, 법원, 행정사건의 경우 행정청 등)에 의해 주도되고 진행되는가에 따라 그 성격이 조금씩 다르다.

이와같은 ADR이 특히 요구되는 영역은 법적 판단(adjudication)에 의하여 분쟁해결에 임할 때 분쟁당사자들의 관계가 붕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이다. 가족관계나 노사관계 그리고 지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어서 소송 등의 방법에 의한 분쟁 해결은 자칫 관계를 회복할 수 없게 만들 정도로 파괴시킬 수 있기 때문에 ADR의 채택이 어느 분야 보다 강하게 요구된다. 교회분쟁도 지속적인 관계를 전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ADR이 활용될 여지가 많다고 본다. 그러나 ADR은 공공적 가치판단이 요구되는 영역2)이나, 협상능력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경우 등에서는 적당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3)

ADR을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ADR이 전통적인 Adjudication과는 현저하게 다른 영역에 존재한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ADR 역시 법제도와 법규범 및 법적 제재에 근거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양자의 차이는 전자는 분쟁당사자 사이에서의 협상을 도모하는 반면에 후자는 분쟁당사자 중 누가 옳은가를 판단하는 점에 있다.

2. ADR에서의 중립인(Neutral)의 존재와 역할

ADR은 당사자 사이의 화해와 협조, 협의 등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논의 과정을 적절히 매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중립적인 제3자가 존재할 것이 요구된다. 중립인은 또한 ADR 절차의 진행자로서 공정한 절차 진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중립인은 법원 등에 의해 사건을 할당받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는 당사자에 의하여 선택되는데 복수의 중립인이 선택될 수도 있다. 중재절차에서의 중재인도 넓게는 이러한 중립인의 범주에 해당되며 중립인과 동일한 자격요건을 갖출 것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중립인의 자격요건은 대개 ADR을 관리하는 주체(법원, 행정청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일반적으로는 (1) 중립인으로서의 역할에 관련된 경험이 있고, (2) 관련 문제의 전문가이며, (3) 사안의 집행절차 등과 무관하고 (4) 사안과 이해관계가 없을 뿐아니라 사안에 대해 편견을 가질 위치에 있지 않을 것 등이 요구된다.4) 중립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대개 변호사인 경우가 많으며 법원이나 행정청의 직원인 경우도 있고 외부의 변호사 아닌 전문가가 중립인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의 경우 행정청이나 법원은 자격요건을 갖춘 중립인의 명단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 가운데에서 개별 사건의 중립인이 선택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들 선진국에서 행정청과 법원은 훈련된 중립인의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립인의 역할은 ADR절차의 공정한 진행이 중심적인 것이지만 양당사자의 조력자로서의 역할도 중요하다. 당사자들은 중립인을 의지하고 자신의 마지막 양보선을 중립인에게 털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중립인의 역할은 대단히 미묘한 것이다. 또한 중립인은 ADR에 의한 분쟁 해결이 실패로 돌아갔을 경우에도 향후의 법적 절차에 대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중립인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논의되기도 한다. 예컨대, 중립인이 사법적 면책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중립인의 윤리적 지침 및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 등이 논의되고 있다.

중립인에 대한 보수는 보수가 없는 경우, 일정 시간의 봉사시간 이후에는 보수가 주어지는 경우,처음부터 보수가 주어지는 경우 등이 있고 보수의 지급도 시장기능에 의하는 경우와 법원이나 행정청이 정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 중립인에 대한 보수에 대하여 당사자들로 하여금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5)

3. ADR과 비밀유지

대부분의 ADR 방법은 당사자 사이의 협상과 호양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므로 공식적으로 제시하기 어려운 주장과 입장의 천명 등이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종류의 의사소통은 공개되어서는 안될 경우가 많다. 만약 이들 커뮤니케이션이 공개된다면 ADR 과정에서의 솔직한 의견 개진과 그를 통한 분쟁해결은 크게 위축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ADR을 운영하는 법원,행정청 등은 ADR에서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비밀유지에 대한 규율을 두고 있다.6)

4. ADR에서의 합의의 효력

ADR을 통해 이루어진 분쟁해결의 합의가 어떠한 효력을 가지는가 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우선 특정한 ADR의 근거법이 그에 대해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ADR은 당사자 합의 자체에 근거하여 분쟁이 해결되고 집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ADR의 결과에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것은 좋으나 어떠한 법적 효력이 부여되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그 분쟁해결에 만족할 수 있어서 스스로 집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ADR에 대한 일반법을 가지지 못한 우리나라의 경우 ADR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합의 자체가 집행의 근거라고 생각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ADR에서의 분쟁해결이 독자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 되는 경우는 중재에 의한 분쟁 해결의 경우이다. 중재의 경우 그것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 그 자체로서 확정되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보통이다. 물론 중재 판정이 권고적인 의미만을 가지도록 하는 ADR방식도 있다. 미국에서는 법원에서의 중재는 당사자가 그 결과에 만족할 수 없을 때에는 마치 중재 판정이 없었던 것과 같이 사법심사가 시심적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당사자가 중재 판정에 승복할 경우 그것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7)

5. ADR방식의 선택과 ADR에의 회부

어떠한 ADR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 지적되고 있다. (1) 해결에 있어서의 사실적, 잠재적 난점 (2) 관련 법문제에 대한 당사자나 법원의 친숙성 (3) 확립된 법원칙과 관행의 존재여부 (4) 당사자와 관련쟁점의 수 (5) 비당사자이지만 사건 해결에 중요한 자가 참석할 것인가의 여부 등8)이 그것이다.

ADR로의 회부를 임의적인 것으로 할 것인지 의무적 내지 자동적인 것으로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정하기 나름이다.

6. ADR의 유형9)

(1) 중재(arbitration)

① 개요

중재는 대체로 1명 이상의 중재인에 의해 비구속적인 판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ADR방식이다. 중재 가운데에는 강제 중재도 있고 임의적 중재도 있다. 중재의 심리에서는 반대심문이 이루어지는 등 소송절차에 준하여 진행되는 측면도 없지 않으나 중재절차의 존재 의의는 신속한 분쟁 해결에 있으므로 모든 절차는 완화된 절차법적 규율 하에 진행된다.

② 회부

강제중재가 적용되는 경우 중재의 요건을 갖춘 사건들은 자동적으로 중재절차로 회부된다. 임의 중재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동의(법원에서의 중재는 법관의 동의도 요함)에 의해 중재절차가 개시된다. 임의 중재의 경우에는 자동 회부 조항이 있어도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중재 절차를 그만 둘 수 있다.

③ 중재인

중재인은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법률가가 된다. 대부분의 경우 1인의 중재인 또는 3인의 중재인단이 중재절차를 주재한다.

④ 청문(심리)

중재에는 보다 완화된 증거법칙이 적용되며 미국에서는 법원에서 중재를 할 경우 중재 청문에 당사자의 출석을 요구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일정한 제재를 주고 있다.

(2) 미시간 조정(Michigan mediation: 사건평가-case valuation)

이 방식은 미시간주의 연방 및 주법원에서 발전된 것이라 하여 미시간조정이라고 불리우고 있다. 미시간 조정은 3인의 변호사로 구성된 평가단이 짧은 청문 후에 사건의 판단가치를 서면으로 제시하는 것인데 이러한 평가는 비구속적이고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송절차로 이행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에 동의할 경우 사건은 합의된 금액에서 종결된다. 미시간주에 있어서 주로 금전적 손해전보를 구하는 모든 민사사건은 이러한 절차에 회부될 수 있다. 가장 흔한 회부사건은 계약, 인적 손해, 민권(civil right) 등에 관련된 사건 등이며 법원에 따라서는 의료과오, 불법행위 사건에 대해서 이 절차에의 회부가 의무적이다.

(3) 약식심리(minitrial)

약식심리는 비구속적 ADR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서 원래 법원 밖에서 활용되었으나 지금은 중요한 법원 내의 프로그램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약식심리는 당사자들이 상호의 약점과 강점에 대해 잘 알게 되고 중립인의 객관적 시각에서 가장 최선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분쟁 해결이 용이해 질 수 있다는 인식에 바탕한 ADR 방식이다. 이것은 법원이 중심이 아니라 계속적인 기업 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인들이 중심이 되어 분쟁을 해결하게 하고자 하는 ADR 방식이다.10) 또한, 이것은 상대적으로 정교한 ADR 방식으로서 분쟁의 규모가 크고 사실적 법적 쟁점이 뒤엉켜 있는 경우에 유용하다고 한다.

전형적인 약식심리는 당사자들의 대표로서 실질적으로 분쟁 해결의 권한을 가진 자들 사이에서의 협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진행된다. 이들 대표는 분쟁 당사자인 회사나 조직의 고급관리자들인 경우가 보통이다. 청문은 비공개,비정식적으로 진행되며 증인도 요하지 않고 증거나 절차에 관해 완화된 규칙이 적용된다. 하루 또는 이틀 동안 진행되는 청문은 법관, 비법률가인 중립인 등에 의해 주재된다. 청문 이후에 당사자 대표들은 중립인과 함께 또는 중립인 없이 분쟁 해결을 위해 협상한다.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중립인이 참고의견을 내는 등 분쟁 해결을 위한 지원을 할 수도 있다. 약식심리의 장점을 유지하기 위해 당사자들은 약식심리의 범위와 기간을 미리 제한해 둔다.

(4) 조기중립인평가(early neutral evaluation)

① 개요

조기중립인평가는 소송당사자에게 조기에 법원에 의한 판단이 대략 어떠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소송 당사자들의 소송 수행계획과 해결 전망을 돕기 위해 마련된 ADR이다. 이 절차에서의 중립적 평가인은 대개 분쟁 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한 전문가로서 변호사이다. 중립적 평가인은 양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소송의 초기 단계에 당사자 및 변호인들과 비공개회의를 가진다. 중립적 평가인은 당사자들의 주장과 입증을 정리하는 것을 도우며 양 당사자의 장점과 약점을 확인시켜 주고 사안에 대한 비구속적 평가를 한다. 중립적 평가인은 또한 분쟁 해결을 위한 논의를 중개하며 당사자들의 소송 수행 계획수립을 돕는다.

② 중립적 평가인

조기 중립인평가에서의 중립적 평가인은 관련 사안에 전문성을 가진 자로서 훈련되고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다. 이들은 대개 보수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들이 법원에서 정한 액수 만큼 또는 시장기능에 의해 형성된 가격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기도 한다. 중립적 평가인은 당사자들에 의해 선택되거나 법원의 담당관으로부터 사건을 할당받는다. 그런데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법관이 중립적 평가인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③ 조기중립인평가회의

조기중립인평가회의는 대체로 중립적 평가인이 절차의 대강을 설명하는데서 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양측은 사실관계, 법적 쟁점과 증거를 요약하는 간단한 모두진술을 한다. 모두 진술이 끝난 후, 평가인은 주장을 명확히 하고 증거에 있어서의 흠결을 발견하고 당사자들의 약점과 강점을 탐지하기 위해 양측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 평가인은 당사자들이 자신의 처지를 잘 분석하고 핵심적인 일치 영역과 불일치 영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나서 평가인은 사안에 대한 서면 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당사자들에게 제시한다. 사건 평가서를 제시하기 전, 후에 평가인은 당사자들의 분쟁해결노력을 촉진시킨다.

분쟁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평가인은 당사자들의 다음 단계의 계획을 돕는다. 분쟁해결이 일차적으로 중요한 목표일 때, 평가인이 당사자들을 별도로 접촉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의뢰인인 당사자들도 대개 비공개 평가회의에 참석하며 회의는 대략 4시간 정도 진행되며 속행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5) 분쟁해결회의(settlement conference)

분쟁해결회의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당사자들의 대표들이 법관 등의 주재 하에 만나서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ADR 방식이다. 주재자는 사건의 본안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해결 대안의 협상을 촉진시킨다. 주재자는 협상의 장애요인을 발견하고 해결방안의 모색을 돕는다. 필요에 따라 소송 진행 도중의 여러 시점에서 분쟁해결회의가 개시될 수 있다. 당사자가 다수 일 때, 일부 만의 합의로 분쟁관계를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해결에 합의하지 못하는 일부 당사자는 계속되는 소송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개진할 수 있다.

(6) 조정(mediation)

① 개요

조정은 유연하고 비구속적인 ADR방식으로서 객관적인 제3자인 조정인이 당사자 사이의 협상을 촉진시키고 분쟁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조정은 때로는 법적 쟁점의 범위를 넘어서 해결논의의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해결방안의 폭을 확대시키는데 그 중점이 있다. 조정절차는 비공개적으로 진행되며 당사자가 문제되는 이해관계나 관심사를 이해하고 각자의 장점과 약점을 파악하도록 하며, 분쟁 해결의 대안을 모색하며 해결의 결과가 어떠할 것인지를 탐구한다.

조정에는 두 가지 모델이 있다. 전통적인 모델은 조정인이 단지 당사자의 분쟁 해결을 돕는데 그치는데 반해 평가적 조정모델에서는 조정인은 사건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제시한다. 전자의 경우에는 조정인은 단순히 절차의 전문가이면 되지만 후자의 경우 조정인은 사안 자체에 대한 전문적 식견도 갖출 것이 요구된다. 후자의 경우 조정은 조기중립인평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게 된다.

② 조정인

조정인은 대개 변호사이고 때로는 다른 분야의 전문가인 경우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관이 조정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당사자는 법원의 명부 가운데에서 조정인을 선택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명부에 없는 자를 선택할 수도 있다. 조정인에 대한 보수 지급은 중립인 일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러 형태로 이루어진다. 조정인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도 아니다.

③ 조정절차

조정절차에는 변호인만이 아니라 당사자나 보증인 등도 이 절차에 출석할 것을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조정절차가 개시되면 조정인이 먼저 전반적인 조정의 진행에 대해 설명하고 각 당사자들로부터 간단한 의견을 듣는다. 그리고 나서 조정인은 당사자들의 입장과 이해관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질문을 한다. 대부분의 경우 조정인은 각 당사자들을 사적으로 만나서(변호인 입회하에 또는 변호인 입회 없이) 당사자의 이해관계, 당사자의 약점과 강점 등을 발견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무엇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가를 판단하도록 돕는다. 속행절차에서는 조정인은 당사자들이 대안을 생각해 내고 그것을 잘 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다. 평가적 조정제도를 운영하는 법원에서는 속행절차에서, 예상되는 법원의 판단이나 사건에 대한 평가 등을 제시한다.

(7) 기타

이상의 ADR방식 이외에도 (1) 정식 소송절차에 돌입하기 전에 변호사 단체나 자원봉사법률가들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사건들을 조정절차에 회부하고 그 주간 동안 분쟁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소송절차를 개시하는 분쟁해결 주간(settlement week)제도, (2) 여러 가지 ADR을 제시하고 소송수행자들에게 그 선택권을 주는 복수선택ADR(multi-option ADR)제도 (3) 대개 배심원 앞에서 약식으로 청문 및 증거조사절차를 진행하고 그 배심원의 평결안의 결과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협상이 진행되는 약식배심원심리(summary jury trial)제도 등이 있다.

또한 조정과 중재를 결합하는 등의 다양한 Hybrid ADR이 있다. 무엇보다도 ADR은 어떠한 정형이 존재한다기 보다 분쟁의 양상에 따라 새롭게 설계하여 실시할 수 잇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7. ADR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는 방법

우리나라에서 ADR방식으로 가장 많이 채택되는 조정의 경우, 대개 법적 판단이 중심을 이루고 법적 판단을 떠난 진정한 합의를 위한 노력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ADR 은 진정한 ADR의 정신을 구현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다. 방법론이나 Skill의 면에 있어서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원론적으로 ADR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방법을 설계함에 있어서 두 가지 흐름의 방법론이 배경이 되고 있다.

첫 번째로, 분쟁 당사자 사이의 입장(position) 보다도 그러한 주장을 하게 된 실제의 이해관계(interest)를 알아내어 분쟁당사자가 자신의 기존 주장을 양보 하더라도 자신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내어 합의에 이르도록 한다는 방법이다.

예컨대, 중동전쟁 시절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분쟁해결에서 이러한 방법론의 구체적인 적용을 살펴볼 수 있다.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종전협상에서 모두 시나이반도를 포기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이 결렬될 상황이었다. 갈등관리전문가들이 탐문해 본 결과 그러한 입장이 나온 이유는 이스라엘의 경우, 시나이반도를 포기하면 이스라엘 전역이 이집트의 대포 사정거리에 들어가게 되므로 안보적인 차원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이집트의 경우 시나이반도를 빼앗긴다는 것은 독립국가로서 국가적, 국민적 자존심상 용납할 수 없는 없는 일이었다. 이리하여 협상전문가들은 시나이반도의 주권은 이집트에 돌려주되 시나이반도에는 이집트군의 진주를 불허함으로써 정전협상을 성공시켰다.

이와 같이 분쟁당사자가 내세우는 입장 보다는 그러한 입장을 내세우게 된 이해관계를 분석하여 모두를 만족시키는 해결대안을 마련하는 분쟁해결방식을 Consensus Building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갈등당사자가 분쟁사안에 대해 공동으로 조사하고 학습하여 숙의를 거듭하여 자연히 그들의 의견이 통합되도록 공동의 학습과 숙의과정을 설계하여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이 있다.

흔히 공공분야에서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갈등에서는 서로의 사실인식이나 가치관 등에 따른 의견차이가 갈등이나 분쟁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그런데, 대개 그러한 의견차이는 가지고 있는 정보의 차이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분쟁당사자가 공통의 정보를 많이 가지게 되면 갈등의 소지는 줄어들게 되고 분쟁이 해결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숙의에 의한 분쟁해결이라고 말할 수 있다

ADR을 통해 합의에 이르도록 함에 있어서 다양한 기법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기법은 궁극적으로 이상의 두가지 방식에 의해 합의를 도출하려고 함에 있어서 활용되는 세부기법인 셈이다.

Ⅶ. 결론: 교회분쟁 해결과 ADR의 활용

1. 교회분쟁 예방을 위한 제언

이미 앞에서 검토하였지만 한국교회 분쟁의 많은 부분은 교회가 사유화되고 교회행정이 공공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기인한다. 교회행정이 공공의 영역에 속한다면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고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교회행정에 대한 정보는 일반 신자에게 지극히 형식적으로 주어지고 교회행정에 대한 토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회행정은 법이나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지기 보다는 교회지도자들의 개인적 판단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도 많았다.

향후에 교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회행정의 공공성을 확립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교회가 정관을 가지고 분명한 재산관리 및 재정원칙을 가지도록 하여야 하며 재정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이 강조되어야 하며 개인적 판단에 의해 교회의 의사결정이 좌우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처럼 교회행정이 공공성을 회복한다면 교회분쟁은 많은 부분 미연에 방지될 수 있다. 한국교회의 리더십이 개척자로부터 2세대, 3세대로 넘어가고 있는 지금 교회의 공공성이 확립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는 구조적으로 분쟁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ADR을 통한 분쟁해결은 분쟁 발생 이후의 사후책일 뿐이다. 최선은 교회내의 분쟁을 예방하는 것인데 교회가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속적인 분쟁상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 교회에서의 ADR 운동

ADR은 분쟁을 대화와 타협에 의해 해결하는 것으로 21세기의 시민사회의 문화에 매우 적절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구나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 그리고 다원화된 사회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바탕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분쟁해결방식은 시대의 흐름에 비추어 적절하고도 필요한 것이다. 나아가 ADR이 전제하고 있는 인간상은 변화된 21세기의 사회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양보하고 용서하는 인간상에 입각한 새로운 문화를 선도하여야 한다. 그 문화가 바로 ADR 운동의 토양이 된다.

개교회는 가정과 직장에서의 갈등상황에서 교인들이 어떻게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교인들을 준비시키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회 자신의 소통방식을 오늘날의 사회현실에 적합하게 바꾸어야 한다. 적절한 소통방식을 채택하는 일대 문화변혁이 일어나야 한다. 선교와 교육, 봉사만이 개교회의 활동목표가 아니라 갈등에 대한 적절한 대처와 가정과 사회에서의 평화유지가 개교회의 활동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3. 교회분쟁을 위한 ADR의 활용

한국교회 전반의 문화변혁을 전제로 각 교단은 교회분쟁의 해결을 위해 ADR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하고 싶다. 교단 차원에서도 ADR운동이 전제로 하는 문화변혁운동을 지원하고 전개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내용을 주일학교 공과교재에 반영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으며 나아가 교회의 분쟁해결수단으로서 ADR을 먼저 활용할 것을 교단차원에서 제도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 하다.

서구의 교회와 우리의 교회가 역사적 배경이나 공적 권위 및 국가와의 관계 등에서 상이한 점이 많은 만큼 우리 교회의 분쟁해결은 ADR로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상되는 중요한 교회분쟁에 있어서는 미리 중재합의를 결정해두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교단의 헌법이나 교회의 정관에서 중재합의나 조정전치주의를 규정하는 방안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법적 효력의 측면에서도 어차피 궁극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는 교회재판 보다는 국가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 중재판정을 위한 중재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더 실효적이라고 생각된다. 중재로 가기 전에 조정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4. 기독교화해중재원의 역할

한국교회가 분쟁해결을 위해 ADR을 활용함에 있어서 기독교화해중재원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기독교화해중재원은 법조계와 교계가 함께 하는 기관이다. 법적 전문성과 종교적 신뢰성을 함께 갖추고 있는 보기 드문 기관으로서 한국기독교의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매우 적절한 요소들을 구비하고 있다. 대법원 소속법인으로서 법원의 종교분쟁사건을 위탁받아 처리해 오고 있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이미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의 전문성과 신뢰성은 공인을 받았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만약 교단이나 개교회가 중재합의를 하거나 조정전치주의를 실행함에 있어서 중재인이나 조정인으로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을 지명한다면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은 한국교회의 분쟁해결과 ADR운동의 Think Tank로 기능하는 한편, 한국교회의 분쟁의 조정자, 중재자로서 교회의 자율적 분쟁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준비된 기관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교회가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교회분쟁의 성경적 해결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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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ethro K. Lieberman and James F. Henry,53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424,,1986, pp.425-426
2) Alfred C. Aman,Jr. & William T. Mayton, Administrative Law,1994, pp.276-277.
3) Lisa Lehman, Mediation of Wife Abuse Cases: The Adverse Impact of Informal Dispute Resolution on Woman, 7 Harvard Women's Law Journal 57,,1984, p 71.
4) Alfred C, Aman Jr. & William T. Mayton, op. cit., p.288; 5 U.S.C. sec.573; 28 U.S.C. sec.653 참조.
5) 5 U.S.C. sec. 573 (d)
6) 5 U.S.C. sec.574; 28 U.S.C. sec.652 (d) 행정과정에서의 ADR에 적용되는 행정분쟁해결법은 직접 비밀이 유지되어야 할 사항과 공개가 허용되는 사항을 자세하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에서의 ADR을 규정하고 있는 대체적분쟁해결법은 각 지방법원 별로 비밀유지에 관한 규정을 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
7) 28 U.S.C. sec.657.
8) ALfred C. Aman Jr. & William T. Mayton,op.cit., p.288. 참고
9) Elizabeth plapinger & Donna Stienstra, op.cit., Definitions and Key Features of ADR and Settlement Processes in the Federal District Courts in Part 참조.
10) Alfred C. Aman, Jr & william T. Mayton, op.cit., pp.290-29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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