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사장 피영민 목사, 원장 양인평 변호사)가 10월 16일에 ‘ADR(대안소송제도)의 교회적 적용’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9차 기독교 화해사역 세미나’에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유환 교수가 발표한 강의안 ‘교회분쟁과 소송대안제도의 필요성’을 전재한다. / 편집자 주 ]
 

교회분쟁과 소송대안제도의 필요성 ①

김유환 교수 /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Ⅰ. 서론: 21세기의 한국교회의 도전요인으로서의 교회분쟁

▲ 김유환 교수 ⓒ<교회와신앙>

오늘날 한국 개신교회가 위기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위기는 우선 한국 사회의 소득수준 상승으로 인한 종교적 몰입의 약화라고 하는 외생적 요인으로 기인한 측면도 없지 않으나 한국교회가 자초한 내재적 요인의 측면도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요컨대, 한국교회가 오늘날 “개독교”라고 까지 폄하되고 있는 실정에서 명백히 드러나듯이 한국사회의 개신교회에 대한 도덕적 신뢰감의 상실이 바로 그러한 한국교회가 자초한 위기요인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도덕적 신뢰감의 상실의 원인 중 상당 부분이 한국교회의 분쟁과 갈등에서 비롯되고 있다. 목사와 신자의 다툼, 교권다툼, 교인 상호간의 다툼 등의 양상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혐오감은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신자로 하여금 환멸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교회분쟁과 교회갈등이 21세기의 한국 개신교회에서 더 심각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 있다. 한국교회는 해방 이후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6.25전쟁 이후부터 시작된 한국교회의 성장은 괄목할 만하다. 이러한 성장기를 이끈 목회자들이 지난 10여년 전부터 점차 은퇴하거나 별세하고 있다. 한국 개신교의 개척시대를 이끈 카리스마적 지도자들이 이제 물러가고 있는 것이다.

개척시대의 한국교회는 교회행정의 합리화나 제도화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교회운영은 개척목회자의 카리스마적 영도 하에 이루어져 왔다. 교회의 덩치는 커졌으나 교회의 제도화와 공공성의 수준은 그보다 훨씬 덩치가 작은 사회단체들 보다 더 미미한 단계에 있고 교회지도자나 신자의 정치의식은 오히려 사회단체의 그것에 훨씬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

그나마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건재할 때에는 교회의 갈등과 분쟁이 억제되지만 그러한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물러난 뒷자리에는 각종 갈등과 분쟁이 쓰라린 통과의례로 도사리고 있다. 더구나 신자들의 종교적 몰입이 약화되어가는 상태에서 교회재산은 커져 있어서 교권과 교회재산을 둘러싼 추악한 갈등도 예정되어 있다.

우리는 교회분쟁이 발생할 때 마다, 그 분쟁의 당사자를 비난한다. 때로는 그들이 마땅히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때로는 비난을 하기 앞서 오늘의 우리 개신교회의 정치제도와 정치의식이 그러한 갈등을 배태한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한국교회는 이제 구조적인 분쟁과 갈등의 시대로 접어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런 상황에서 물론 목회자와 신자의 영성과 도덕성이 회복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신자도 목회자도 완전하지 않은 인간이고 오욕칠정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구조적인 갈등환경 안에서 신자와 목회자의 도덕성만을 나무란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교회사는 신자나 목회자가 비신자 보다 월등히 도덕적일 것이라는 것을 보증해 주지 않는다. 오히려 그 신자나 목회자도 비신자와 똑같이 분쟁하고 갈등하고 욕심을 부려왔다는 것을 더 많이 증거한다. 이런 마당에 신자나 목회자의 도덕성만을 기대하며 교회의 분쟁과 갈등이 잦아들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제 갈등과 분쟁이 본격적으로 예상되는 이 시기에 우리는 다른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하에서 필자가 논의하는 교회분쟁과 갈등의 관리방안은 이처럼 신자나 목회자의 도덕성에 호소하는 해결책으로서가 아니라 그들도 여전히 욕망을 제어하기 힘든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는 전제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하는 관점에서 마련된 것이다. 도덕성과 영성을 제고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필자는 언급하지 않고자 한다.

Ⅱ. 교회갈등과 교회분쟁의 해결

1. 사회변화와 교회분쟁

교회의 분쟁은 초대교회부터 피할 수 없는 현상이었던 듯하다. 바나바와 바울의 결별이 그러하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분쟁이 그러하고 심지어 개신교 시대에도 웨슬리와 조지휫필드 사이의 갈등, 캘빈에 의한 이단정죄 등 교회사는 교회 역시 인간 사회의 하나로서 수많은 갈등의 무풍지대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교회 역시 백여년의 역사 동안 수많은 갈등을 겪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갈등은 그동안의 급격했던 한국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해방이후 우리 사회는 격심한 사회변화를 겪어왔다. 도시와 농촌의 인구 비율의 역전, 이혼율의 급증, 소득수준의 급상승, 대가족의 해체 등 엄청난 사회변화는 교회분쟁에 영향을 미칠 다양한 변화요인을 배태하는 것이었다.

첫째로, 해방 이후 비교적 단순했던 농업 중심의 한국 사회는 오늘날 엄청나게 다원화되고 분화되었다. 한국인의 성장배경과 교육환경, 직업환경은 과거와 비교해 볼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변화되었고 이에 따라 한국사회는 전통적인 보편적 공익관념과 공통의 규범의식을 상실해 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의 상실은 교회분쟁의 배경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의 사안에 대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운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둘째로, 컴퓨터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혁명은 개인의 정보역량을 혁명적으로 개선하였다. 정보를 가진 개인은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공공의사결정에 소외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결국 모든 사회부문에서 전통적인 권위적 결정에 대한 저항을 야기하게 된다. 이는 교회 안에서는 전통적인 권위적 의사결정에 대한 반감이 존재할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셋째로, 사회의 다원화와 분화가 가져온 대의민주주의의 결함은 참여민주주의와 NGO의 발전이라는 새로운 양상을 낳게 되었다. 공공의 의사결정이 이제는 더 이상 전통적인 공공부문 담당자만의 과업이 아니라 그러한 공공의사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함께 그 결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 교회의 의사결정에서도 일반 회중의 참여가 점차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넷째로, Post-Modern 사회에서 권위주의의 붕괴현상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교회의 의사결정구조나 정치구조는 여전히 매우 권위적이라는 점이 문제이다.

이상의 사회적 변화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교회의 갈등상황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교회의 Governance가 구축되지 않으면 교회는 새로운 사회의식과 정치의식을 가진 신세대에게서 외면 받을 수밖에 없고 지속적인 갈등구조로 인하여 큰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2. 교회갈등의 성격과 교회분쟁의 원인

(1) 교회갈등의 성격

최근 한국교회에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교회는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때로 교회분쟁은 이러한 교리나 신앙생활에 대한 견해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가치갈등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있다. 둘째로, 교회갈등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가운데 그 방법론이나 실행방식의 문화적 차이에 기인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교회갈등은 문화갈등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 셋째로, 교회갈등은 교회의 부조리 현상에 대한 저항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 교회행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러한 성격의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넷째로 교회갈등이 교권분쟁과 관련되는 경우가 있다. 이 때의 교회갈등은 권력투쟁이나 이권투쟁의 성격을 띤다. 오늘날 가장 주목의 대상이 되는 교회갈등은 세 번째와 네 번째의 것이다.

(2) 교회갈등의 원인

교회갈등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원인을 가지고 있다.

① 교리와 신앙생활에 대한 견해 차이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여도 사람들은 하나님과 신앙생활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신학적 입장의 차이 그리고 신앙문화의 차이가 사람들을 갈등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다.

② 교회행정의 비체계성과 원칙부재
한국교회는 대부분 20세기에 개척된 것이다. 개척과정에서 합리성과 합법성 보다는 편의성과 효율성이 강조되었고 이것은 교회행정의 체계화와 제도화를 지연시켰다. 오늘날 교회행정의 덩치는 커졌으나 그에 걸맞는 제도화, 정치의식이나 법의식의 향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갈등 발생시 교회행정이나 교회법규가 갈등해결의 기제로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교회법규들은 어느 교단을 막론하고 정밀하고, 현실성있으며, 사물논리에 적합하게 규정되어 있지 못한 경우가 없지 않으므로 일단 사건이 발생할 때 하나의 기준으로 적용함에 있어 다툼이 생기기 쉽다.

③ 목회자 역할의 모호성
개척교회의 경우 목회자의 역할에는 어떠한 제한이나 경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개척목회자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의 경우 목회자의 역할이 제도화되기 어렵다. 2세대 목회자에게 담임목회자의 지위가 승계될 때 분명한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목회자의 역할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계승목회자는 개척목회자처럼 강한 카리스마나 장악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역할 중 일부에 대해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④ 신앙인의 강한 자기신념
신앙인은 대체로 자기신념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 갈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쉽사리 타협하거나 협상에 응하지 않으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속성은 교회 내의 갈등의 해결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⑤ Leadership에 대한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의 인식차이
사회변화에 따라 평신도와 목회자 사이에 Leadership에 대한 이해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도 갈등의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오늘날의 일반적인 정치적, 사회적 Leadership은 권위적이고 일방적 의사결정에 대한 맹목적 신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되는 사안에 대한 공론을 이끌고 공론이 바른 방향으로 형성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교회의 Leadership은 의문과 도전을 좀처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목회자들은 대개 전통적인 Leadership에 대한 선호가 강한 편이고 평신도는 변화되는 사회 안에서 변화된 Leadership 모델을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마련이다. 이러한 Leadership 모델의 차이가 장기적으로 교회 갈등의 구조를 형성한다. 특히 지식인 계층과 목회자 사이에 이러한 성격의 갈등이 많은 편이다.

⑥ 목회자에 대한 불신임방식의 후진성
어떤 다른 사회조직과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그 지도자에 대한 불신임이 이루어져야만 할 때가 있다. 그러나 교회에서 지도자를 불신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목회자를 불신임하고자 하는 여론이 교회 내에 존재할 때 교회는 엄청난 갈등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다른 사회단체와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지도자에 대한 불신임을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목회자에 대한 불신임이 미리 예상하고 대비하기조차 껄끄러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문제로 많은 교회들이 진통을 겪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그 제도화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⑦ 관행과 교회법의 불일치
대부분의 교회는 교회규범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역시 대부분의 교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규범대로 교회를 운영하기 보다는 관행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갈등요인이 될 만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교회법을 적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부적절한 때가 많다. 오늘날과 같이 교회 내의 갈등요인이 증폭되는 시대에는 행위의 기준이 되는 교회규범을 보다 명확하고 현실성있게 규정하고 이를 준행하는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⑧ 시대에 맞지 않는 권위적 의사결정구조
사회의 변화는 공공의사결정에 일반인의 참여를 요구하고 또한 그것을 제도화해 나가고 있는데 반해 교회는 여전히 권위주의적 의사결정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교회의 의사결정구조의 일반 정치의식과의 괴리현상은 궁극적으로 교회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⑨ 집단이기주의와 맹목적 충성
교회 내에서도 집단이기주의가 작용하고 있다. 특히 대형교회의 경우 뜻이 맞는 사람들 끼리 파벌이 형성되기도 하고 학연, 혈연, 지연으로 폐쇄그룹이 형성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소속그룹 또는 지도자에 대해 지나친 충성을 하는 신자들도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결국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 보다는 인간적 동기에 의해 지배되도록 하고 결국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⑩ 세습과 사유화에 대한 저항
교회의 공공성에 대한 개념이 아직 우리나라에는 확고히 정착되지 못하여 교회가 일부 교회지도자의 사유물로 전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가장 전형적인 경우가 교회의 세습이다. 소위 세습인 것 처럼 불리우는 사건들을 모두 일률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때도 있으나 대체로 보아 세습적으로 보이는 시도들은 교회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부터 발생하는 경우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리하여 사유화에 대한 시도는 교회의 공공성을 믿는 보통 신자들로부터 저항을 불러일으키기 마련이다. 교회지도자들이 교회의 업무는 공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사생활과 엄격히 분리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앞으로의 교회갈등을 방지하는데 매우 긴요하다고 본다.

3. 교회갈등의 관리방안

오늘날 많은 교회가 개척목회자로부터 승계목회자로 ledaership의 이전이 이루어지면서 엄청난 갈등에 휩싸리고 있다. 또한 교회재산의 증대는 교회 내의 이권을 둘러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종교적 몰입은 약화되는 반면 갈등요인은 증대되는 이런 상황은 21세기의 한국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 교회는 이제 갈등관리를 중요한 선교적 과제로 인식하여야 한다. 교회가 갈등관리에 실패할 경우 더 이상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고 그것은 총체적인 선교적 실패를 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간략한 교회의 갈등관리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원칙과 법치주의의 확립

교회 내에 교회행정을 둘러싼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 원칙의 확립은 쉬운 과제가 아니다.원칙이 확립되려면 그 원칙이 적절하고 타당하며 명백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원칙의 확립은 다름아닌 교회 내의 법치주의의 확립과 관련이 있다.

(2) 체계적 교회행정과 목회자의 역할정립

교회행정이 더 이상 개척교회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체계화,제도화되어야 한다. 목회자의 역할이 명백히 규정되어야 하며 교회의 Leadership은 인격적인 Leadership에서 제도적 Leadership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교회의 공공성이 제도적으로 확보되고 목회자의 사생활과 명백히 구별되어야 한다.

(3) 세습과 사유화금지의 제도화

교회의 공공성개념의 확립에 덧붙여 특히 세습과 교회재산의 사유화를 엄격히 금하는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재산을 개인명의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일을 제도적으로 봉쇄하여야 할 것이며 세습의 개념을 제도적으로 명시하여 교회의 공공성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막아야 할 것이다.

(4) 협력적 Governance와 정보공개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여 교회 내의 공공의사결정에서도 평신도의 참여를 허용하여야 하며 평신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밀실행정은 언제나 의혹을 낳게 되며 장기적으로 교회지도자의 신뢰도를 저하하여 궁극적으로 교회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정보공개는 고통스러우나 신뢰도를 제고하고 비리의 가능성을 제거할 뿐 아니라 참여도를 증진시켜 장기적으로 조직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마련이다.

(5) 교회에서의 소송대안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과 전문적 갈등관리

현대사회에서는 전문적인 갈등관리가 필요하다. 교회에서도 갈등관리에 대한 전문적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교회의 문제를 교회 스스로가 해결하고 일반법정의 도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단 차원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과 같은 교회갈등 해결을 위한 전문적 갈등관리기구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하며 교인간의 분쟁을 사회법정에 제기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새로운 문화 정착을 위해 한국교회 전체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    < 계속 >

-----------
이 강의안은 <목회와 신학> 통권 246호(2009)에 실린 필자의 글 “21세기 한국교회의 도전요인과 갈등관리” 그리고 <헌법규범과 헌법현실>(1999)에 게재된 필자의 논문 “미국에서의 행정사건에 대한 대체적분쟁해결방안”의 일부분을 활용하여 재구성하고 가필하여 작성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