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주도하는 ‘할랄열풍’에 한국기독교범교단이슬람대책위원회(이슬람대책위)가 소방수로 나섰다. '할랄인증식품'은 '웰빙'이 아니며, 인증 기준과 해석이 '오락가락' 하기 때문에 섣부른 할랄산업육성정책은 위험하다는 것. 특히 정부가 한국의 이슬람화를 앞당기는 길을 여는 조치에 앞장서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이슬람 율법에 따른 할랄식품산업 육성, 과연 바람직한 정책인가?>라는 교육용 교재를 발간했다(신국판, 31쪽). 할랄식품과 육성정책의 문제점을 파헤친 이 교재의 주요 부분을 소개한다. / 편집자 주 ]

이슬람 율법에 따른 할랄식품산업 육성, 과연 바람직한 정책인가? ②

이슬람대책위 / 한국기독교범교단이슬람대책위원회

3. 할랄산업 육성에 따른 문제점

(1) 할랄인증을 받았어도 언제든지 취소 가능

할랄인증서를 손에 넣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하지만 그렇게 어렵게 얻은 할랄인증서의 유효기간이 1, 2년이라는 사실은 알고 시작해야 한다. 또한 무슬림 시찰단들이 와서 할랄 도축시설이나 음식물 가공 시설을 둘러보고 가서 보고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유도 통보하지 않고 즉시 취소되어 수천만 불의 손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청아굿푸드의 사례(한국농어민신문 2015. 3.20)

강원도 소재 청아굿푸드의 대표는 인증 취득까지 2년 넘게 걸렸고 비용도 정부지원 포함해서 2,600만원이나 들었는데, 공장 내부에 식당을 두지도 못하게 하고 임직원들의 술과 돼지고기조차 먹지 못하게 하여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한다. 첨가물에 대한 증명, 젓갈류, 양념 및 부수 재료 및 수입원료 까지 증명하려니 내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해서 결국 말레이시아의 자킴(JAKIM)의 인증을 받지 못하고 무말랭이와 양념깻잎에 대해서만 인지도가 낮은 미국의 이판카(IFANCA)의 인증서를 받기는 했지만 주력품목이 아니라서 활용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¹⁾

(2) 깊은 연구나 의견 수렴도 없는 탁상행정

▲ 할랄식품에 대한 교육용 교재

이슬람과 같은 특정 종교와 관련된 이런 국가적 사업을 시작하려면 보다 전문적인 사전 연구와 국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절차도 없이 국고 지원을 해가며 강행을 한다면 이에 따르는 손해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할랄인증을 받아도 우리나라에서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도 무분별한 할랄 열풍에 대해 문제제기가 시작되었다.²⁾ 할랄식품 이슈에서 우선 직면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자.

① 정부가 할랄산업 육성을 위해 할랄식 도축장 신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권고를 수용, 복지적 동물 도축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동물보호법 10조 1항 및 시행규칙 6조 2항 규정에 의거 제정한 ‘동물 도축 세부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② 현재 할랄식품 주요 공급국은 브라질,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프랑스, 호주 등이며 다국적 기업이 할랄식품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³⁾ 축산 및 양계사료의 90%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의 현실은 할랄 음식의 주 소재인 소와 닭의 가격 경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고기는 아예 거의 수입에 의존 하고 있는 실정으로 경쟁력을 기대할 수 없다.

③ 이슬람 종파와 국가별로 할랄의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수출 과정에서 많은 장애 요인이 된다. 할랄인증도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고 순니파와 시아파가 공존하는 국가에서는 지역·종파에 따라 여러 개의 인증기관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며, 전 세계의 할랄인증을 하나의 표준으로 단일화 하는 것은 종파 간 해석이 다르고 이슬람회의기구(OIC) 회원 57개 각국도 자국 표준 양보를 주권 포기로 간주 하고 있어 합의되기가 극히 어려운 사안이다.

④ 할랄 전용 단지를 운영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국가는 이슬람 국가이거나 비이슬람권 일지라도 이슬람 자치 또는 무슬림 다수 거주 지역에 조성되고 있으며, 우리와 같이 이슬람과 거의 무관한 나라가 조성하는 사례는 전무하다. 이는 할랄식품 산업에 필수적인 이슬람 문화, 저렴한 재료 조달 및 수백만 명 이상의 내수 기반이 갖추어진 나라에서나 전용단지 운영이 가능하며 비이슬람 국가에서는 성공이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⑤ 한 국가의 할랄 표준은 그 나라에 수출하고자 하는 제3국의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할랄인증 절차가 까다로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 어렵게 획득한 할랄인증을 상실하는 것은 막대한 매출 감소와 기업 도산으로 이어지는 위험이 있다. 예로써 2007년 JAKIM에 의해 호주와 뉴질랜드의 할랄 육류 제조업체가 흉부를 찔러 도살하는 사실이 발각되어 할랄 리스트에서 제외 되었고 두 업체는 5,300만 달러의 수출 손실을 입어야 했다.

⑥ 특정 종교의 음식문화를 경제적인 측면만 강조하여 지나치게 홍보하고 국가적 지원을 하는 것은 종교편향적인 발상이다.

⑦ 익산의 국가 식품클러스터 내에 할랄식품 전용 생산 물류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은 실행 가능하지 않은 계획이다. 할랄인증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클러스터 내에서 다른 식품 단지들과 5k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⑧ 별도의 할랄 도축시설과 조리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국민위화감을 조장하는 월권적 발상이다.

⑨ 할랄 도축시설에서 도축되는 육류의 경우 수출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제시가 없다. 이슬람권의 대량 소비 식품인 소고기와 양고기, 닭고기나 야채류는 호주 및 동남아와 가격 경쟁이 안 되고 국내 소비량도 부족해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⑩ 할랄식품의 육성으로 인해 우리 국민의 최대 육류 공급원이자 국민음식이 된 삼겹살 등 돼지고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 시켜 국내 1,000만 두를 사육하는 5만 2천호 양돈 농가의 도산을 초래하는 소탐대실의 정책이다.

⑪ 할랄식품은 종교 도축방식일 뿐이어서 건강, 안전 식품과는 전혀 무관하고 과학으로도 입증된 것이 아닌데 이를 과장 홍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⑫ 할랄식당과 기도처(무쌀라) 확충으로 무슬림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무슬림들의 대거 입국으로 할랄 음식점 및 무쌀라를 중심으로 무슬림 집단 거주지가 형성되어 테러 등 범죄 모의의 온상이 되어 치안과 국가안보에 불안을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다.

⑬ 정부에서는 경제적인 이익보다 마땅히 장래의 국가 안보가 우선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실리를 위해 급속한 이슬람화의 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간과했다. 정부 주도로 “우리가 보통 무슬림들보다 더 철저히 이슬람 율법 샤리아를 지키겠으니 우리 물건을 팔아 달라”고 애원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전 세계를 샤리아로 다스리기 원하는 원리주의 무슬림들에게 돈 싸들고 제 발로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는 격이다. 지금까지 할랄인증이 없어서 이슬람 지역에는 전혀 수출을 못했던 것도 아니다. 제품에 자신이 있으면 그들이 돈 싸들고 찾아오게 되어 있다.    < 계속 >

===========

1) 한국농어민신문 2015년 3월 20일, “할랄시장 진출 현황과 과제 / 매력 크지만 ... 인증절차·비용 ‘걸림돌’, 우정수·박성은 고성진 기자,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838
2) 이코노믹 리뷰 2015년 5월 1일, “할랄, 쉽게 보면 안되는 이유" 허은선 기자,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43824
3) 아시아경제 2015년 3월 19일, “제2 중동 붐 ... 할랄식품 수출 12억 달러로 확대" 조영주 기자,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31817245747021

-----------

※ 교재 관련 문의처 : 한국기독교범교단이슬람대책위원회
주소 :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415 하임빌딩 4층      전화 : 02-40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