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가 미국 연방대법원 긴즈버그 대법관의 방한 행보에 우려를 표명했다. 동성혼 합법화 소송을 벌이고 있는 당사자는 물론이고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등을 만나 동성애 관련 대화를 나눈 때문이다.

▲ 양승태 대법원장과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의 담소 ⓒ노컷뉴스 캡처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은 ‘미국 긴즈버그 대법관의 방한 행보에 우려한다’는 성명서를, 한국교회언론회(언론회)는 ‘미국은 한국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방종과 타락의 성문화를 강요하는가?’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한교연은 성명서에서 “그가 한국에 와서까지 동성결혼 합법화를 주장하며 소송중인 김조광조-김승환 씨를 만나고 트랜스젠더를 초청해 격려하는 등의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법질서와 윤리가치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정치적 행동이므로 삼가야 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더구나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등을 만나 성소수자 인권 보호를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다는 보도를 접하고는 불쾌감마저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혹시 긴즈버그 씨의 인식 속에 대한민국은 소수자 인권시각지대이며, 인권후진국이라는 편견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언론회는 ‘긴즈버그 미국 대법관은 동성애 전도사인가?’라는 부제가 달린 논평에서 “그의 방한 일정의 대부분은 소수자 보호와 인권을 빌미로 한국사회에 동성결혼 합법화의 전도사 역할을 할 모양이다.”며 “한국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동성혼인 비송사건이 재판에 계류 중인 시점에 긴즈버그의 절묘한 방한 일정은 오비이락인가? 그의 노골적인 성소수자 지지활동과 법조인들에 대한 소수자 보호 인권운동 강연은 법관들의 성윤리 의식마저 왜곡 시키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강조했다.

언론회는 이어 “미국은 자국의 방종과 타락의 성문화를 약소국가와 우방국가에게 강요하지 말라!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에이즈의 망국적인 피해와 생명의 위협이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절감하고 있기에 4억 달러라는 막대한 돈을 포기하면서 까지 동성애를 저지하려는 것이다.”며 유엔 에이즈 전담기구인 UNAIDS의 ‘2014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3천 690만 명이 AIDS에 걸린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120만 명이 사망했다.’는 지난 7월 14일의 발표를 제시했다.

또 “2014년 현재, 전 세계에 새로운 AIDS 감염자가 2000년에 비해 35% 감소했지만, 우리나라는 그와 반대로 급증하고 있다. 한 해에만 1100명 이상이 급증하여, AIDS환자 1만 명 시대를 훌쩍 넘었다. 특히 청소년의 AIDS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2011년도 발표에 의하면 AIDS의 주 감염 원인이 남자동성애(MSM/male who sex with male)로 92% 이상이다(그래프 참조). 메르스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AIDS에 대한 국민의 각성과 예방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따라서 동성애 조장과 확산, 동성결혼 합법화를 부추기는 미국의 망동을 엄히 경고한다.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대한민국을 방종과 타락과 부패로 몰아가는 저질의 성문화를 강요하지 말라.”고 단언했다.

한교연의 성명서와 언론회의 논평 전문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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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 미국 긴즈버그 대법관의 방한 행보에 우려한다

미국 소수자와 여성 인권 향상의 대모로 불리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 연방 대법관이 방한해 성소수자들과 만난데 이어 양승태 대법원장까지 만났다는 보도를 접하고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긴즈버그 대법관이 미국에서 동성결혼의 합헌에 찬성하는 등 진보적 행적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에서의 개인 소신이요 처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한국에 와서까지 동성결혼 합법화를 주장하며 소송중인 김조광조-김승환 씨를 만나고 트랜스젠더를 초청해 격려하는 등의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법질서와 윤리가치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정치적 행동이므로 삼가야 한다.

더구나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등을 만나 성소수자 인권 보호를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다는 보도를 접하고는 불쾌감마저 들지 않을 수 없다. 혹시 긴즈버그 씨의 인식 속에 대한민국은 소수자 인권시각지대이며, 인권후진국이라는 편견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또한 개인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이라면 자연인 신분일텐데 마치 미국에서처럼 한국에서도 성소수자들의 대모로 추앙받고 싶은 양 행동하는 것은 미국의 혈맹이요 우방인 대한민국에 대한 커다란 결례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우리는 긴즈버그 씨가 성소수자들의 인권 뿐 아니라 이들로 인해 무너져 내리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윤리 가치를 지키고자 애쓰는 한국기독교회의 노력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존중심을 갖기를 바라며, 자신의 편향적 행동이 한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으로 비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2015년 8월 5일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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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 미국은 한국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방종과 타락의 성문화를 강요하는가?

- 긴즈버그 미 대법관은 동성애 전도사인가?

미국의 최고령 연방 대법관이며, 민권운동의 대가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82)가 지난 3월 대법원의 초청에 따라 4일 오전 양승태 대법원장을 만나 간담회와 오찬을 가졌다. 이 간담회에서 긴즈버그는 ‘소수자 인권 수호를 위해서는 양국 대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3일부터 7일 까지 4박 5일 방한 일정에서 5일은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박헌철 헌재소장과 대담을 갖고, 오후에는 대법원 대강당에서 600여명의 법조인을 대상으로 ‘양국의 상고심 운영현황과 소수자 보호와 인권 등’을 주제로 강연한다.

그의 방한 일정의 대부분은 소수자 보호와 인권을 빌미로 한국사회에 동성결혼 합법화의 전도사 역할을 할 모양이다. 한국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동성혼인 비송사건이 재판에 계류 중인 시점에 긴즈버그의 절묘한 방한 일정은 오비이락인가? 그의 노골적인 성소수자 지지활동과 법조인들에 대한 소수자 보호 인권운동 강연은 법관들의 성윤리 의식마저 왜곡 시키지 않을까 염려된다.

다수의 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4일 긴즈버그가 미국대사관에 직접 요청하여 용산 미군기지에서 국내 성소수자들을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이날 만찬에는 ‘동성혼인신고 불수리에 대한 불복 신청’으로 서울 서부지법에서 비송사건 재판 중인 김조광수와 김승환씨 커플을 비롯해 트렌스젠더 연예인 하리수씨,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씨 등 ‘동성애 커밍아웃’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들과 가진 환담에서 긴즈버그는 성소수자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은 변화할 수밖에 없고, 변화할 것이다. 변화한다는 믿음을 갖고 용기를 내라. 미국도 변화가 네덜란드 보다 늦었다. 차근차근 가면 되지 않겠나”라고 격려하였다고 한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콜럼비아 대학교 최초의 여성 로스쿨 교수이며, 미국민권운동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의 수석 변호사로 여성민권운동의 '더굳 마샬(Thurgood Marshall)‘이라는 별명을 가진 여권운동의 대가이다. Thurgood Marshall 대법관이 흑인 인권운동가의 대부요, 영웅이었다면 긴즈버그는 여성민권운동의 대가인 것이다.

1993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종신직인 연방 대법관에 임명된 긴즈버그는 연방대법원의 대표적인 진보주의자요 자유주의자이다. 2013년엔 대법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동성결혼식 주례를 맡았다. 이러한 긴즈버그가 지난 6월 26일에 동성결혼 합법화에 찬성 의견을 낸 것은 예견된 것이었다. 그녀는 대법관이 된 후, 지속적으로 낙태권을 옹호해 왔다. 이러한 긴즈버그가 대법원 초청 방한을 계기로 작심하고 동성애 옹호에 나선 것이다.

지난달 25일 미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조국인 케냐 방문에 나선 오바마 대통령은 케냐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케냐의 반 동성애법 폐기를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이에 케냐 대통령은 인권 문제 등에 대한 충고를 수용하면서도 동성애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케냐가 공유하지 않는 가치, 우리 문화나 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가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가치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작년 미 오바마 대통령은 우간다의 반 동성애법 폐지를 강력하게 요청하면서 4억 달러 원조 중지라는 강력한 제재를 경고했다. 그럼에도 작년 2월 24일 우간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4억 달러의 막대한 원조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반 동성애법에 서명을 강행했다. 일명 ‘4억 달러 법안’이다. 에이즈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서명식에서 무세베니 대통령은 “서방사회가 아프리카에서 동성애를 부추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 지금 까지 어떤 연구도 태생적인 동성애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이지리아는 한 달 앞서 반 동성애법을 채택했다.

국내에서도 지난 6월 28일 리퍼트 주한 미 대사는 제16회 서울광장 퀴어 축제에 직접 참여하여 성소수자들을 격려하였다. 이는 그 전 날,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동성 결혼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지지 행동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미국의 승리’라는 외침과 다를 게 없다.

미국 대통령과 주한 미대사, 긴즈버그 대법관. 그들은 미국이라는 막강한 국력을 바탕으로 동성결혼 합법화를 전 세계의 약소국가는 물론 대한민국에도 강요하고 있다. 미국의 동성결혼 합법화는 극소수의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역차별을 강요하는 비 상식적이고, 비 윤리적인 것으로 미국의 가치를 일거에 무너뜨리는 최악의 판결이었다.

미국은 자국의 방종과 타락의 성문화를 약소국가와 우방국가에게 강요하지 말라!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에이즈의 망국적인 피해와 생명의 위협이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절감하고 있기에 4억 달러라는 막대한 돈을 포기하면서 까지 동성애를 저지하려는 것이다.

지난 7월 14일, 유엔 에이즈 전담기구인 UNAIDS의 발표에 의하면, 2014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3천 690만 명이 AIDS에 걸린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12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그 중에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AIDS 환자가 2천580만 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아시아 태평양이 500만 명, 유럽 북미대륙이 240만명, 라틴아메리카가 170만 명, 카리브해 일대가 28만 명, 중동, 북아프리카가 24만 명 순이다.

2014년 현재, 전 세계에 새로운 AIDS 감염자가 2000년에 비해 35% 감소했지만, 우리나라는 그와 반대로 급증하고 있다. 한 해에만 1100명 이상이 급증하여, AIDS환자 1만 명 시대를 훌쩍 넘었다. 특히 청소년의 AIDS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2011년도 발표에 의하면 AIDS의 주 감염 원인이 남자동성애(MSM/male who sex with male)로 92% 이상이다(그래프 참조). 메르스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AIDS에 대한 국민의 각성과 예방이 절실하다.

▲ 질병관리본부의 그래프

따라서 동성애 조장과 확산, 동성결혼 합법화를 부추기는 미국의 망동을 엄히 경고한다.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대한민국을 방종과 타락과 부패로 몰아가는 저질의 성문화를 강요하지 말라. 미국이 우리의 우방국가요, 혈맹이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가치와 문화가 있고, 공유할 수 없는 문화와 가치도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동성애 축제도 동성결혼도 절대 다수가 반대한다. 6월의 모 포탈에서도 96%가 퀴어축제를 반대했고, 지난달 중앙일보의 디지털 썰전에서도 99%가 동성결혼을 반대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며 국민들의 정서이다.

긴즈버그 대법관에게 충고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이유로도 동성애 조장 확산과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강연을 중지해주기 바란다. 미국의 타락한 가치를 대한민국에 강요하지 말라!

2015년 8월 5일

한국교회언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