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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학, 그때그때 이해관계 따라 어느 한편에 서
동부지법, "일방 당사자 측의 주장에만 근거하여 기사 작성"
2015년 07월 23일 (목) 13:46:57 교회와신앙 webmaster@amennews.com

<법과교회> 발행인 황규학 씨가 지난 7월 9일 서울동부지방법원(형사6단독)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고 이에 불복해 즉시 항소한 사건(2014고단1713)의 판결문이 입수됐다.

법원은 황규학 씨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그때그때의 이해관계에 따라 분쟁의 어느 한편에 서서 언론활동을 빙자하여 글을 올린 성격이 강한 점”과 “동동 범죄가 수회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을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 지난 2012년 10월 28일, 퇴계원 빛과소금교회 앞에 나타난 황규학 씨 ⓒ<교회와신앙>

황규학 씨는 재판과정에서 “대부분 사실이거나 사실로 믿고 있었고,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분쟁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일방 당사자측의 주장에만 근거하여 기사가 작성된 점과 고발장 작성 내지 고발에 관여하거나 고발 이전부터 기사를 통해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 점 등을 들어 황 씨의 변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해당 기사에서 강조되는 내용, 시각적 구성 및 단정적이거나 확정적인 표현방식, 수사기관이나 종교기관에 고발된 사건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고발장 작성 내지 고발에 관여하거나 고발 이전부터 기사를 통해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 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분쟁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일방 당사자측의 주장에만 근거하여 기사가 작성된 점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방의 목적, 기사내용의 허위성 및 그에 대한 인식 등을 비롯하여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위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황규학 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황규학 씨 관련 판결문의 주요 부분

이번 사건(①2014고단1713)은 3건이 더 병합(②2014고단2251, ③2014고단2569, ④2015고단263) 되었다. ①번과 ④번은 유죄, ②번과 ③은 무죄취지였다.

①번은 2012년 10월에 있었던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와 ‘신천지대책전국연합’ 소속 이단연구가들이 서울역 회의실에서 개최한 ‘강북제일교회와 신천지’에 대한 기자회견과 관련이 있다.

판결문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황 씨와 또 다른 피고인 K 씨(강북제일교회 신도) 등 피고인들이 피해자 A 장로(강북제일교회)가 기자회견을 개최한 신현욱, 강종인 목사와 함께 강북제일교회에서 신천지 이단을 조작하기로 사전에 모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보도하기로 공모했다는 것이다.

피고인 K 씨가 ‘피해자 A 장로가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람(신현욱)과 함께 등산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의 목격담을 작성했고, 황 씨는 이 목격담 내용을 ‘강북제일교회 이단조작, 사전기획’이라는 제목의 기사 <로앤처치>에 게시했던 것. 그러나 사실 피해자 A 장로는 도봉산에서 등산할 때 신현욱, 강종인 목사와 동행사실이 없었고 기자회견을 열기 전에 사전에 모의한 사실도 없었다.

허위 목격담 작성 혐의를 받은 피고인 K 씨는 “목격담을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황규학이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고, 목격담에는 피해자를 폄하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글을 쓰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K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K 씨는 7월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④번은 황 씨가 <로앤처치>에 2013년 12월 말에 게재한 ‘강북제일교회, 하집사 권징처리 해야’라는 제목으로 올린 기사와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판결문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황 씨가 ‘함께 일을 하였던 피해자’와 2013년 11월부터 사이가 나빠져 피해자를 비난하기 위해 게시한 것이고 기사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황 씨가 잘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법원은 ②번과 ③번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무죄취지로 보았으나 위의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한 것을 들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황규학 씨와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K 씨가 이에 불복해 각각 항소한 만큼 항소심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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