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교회> 발행인 황규학 씨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재판부는 7월 9일 오전 10시에 열린 ‘2014고단1713’(2014고단2569, 2014고단2251, 2015고단263 병합)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황규학 씨는 이에 불복해 즉시 항소했다.

황규학 씨는 지난 4월 10일에도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벌금 60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대법원(제2부)는 황규학 씨가 서울동부지방법원(제3형사부)의 벌금 600만원 판결선고(제2심)에 불복해 상고한 사건(2015도3208)에서 “피고인(황규학)은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에 있어서 심리미진, 사실오인, 채증법칙위배, 법리오인이 있어서 상고를 제기합니다’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원심판결의 구체적인 법령위반 사유를 명시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를 제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을 결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