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화해중재원, 이사장 피영민 목사 / 원장 양인평 변호사)과 (사)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전주남 목사 / 회장 서헌제 교수)가 6월 1일 공동개최한 ‘제2회 화해중재원 포럼’이 ‘교회재판(교회 및 소속 교단 등의 각종 재판)과 교회분쟁해결’을 주제로 열렸다. 서헌제 교수(중앙대학교 명예교수)가 ‘교회재판의 현황과 문제점’을, 권헌서 변호사(예장통합 총회재판국장)가 ‘권징재판의 구조와 문제점’을, 송인규 변호사(기감 총회특별재판위원)가 ‘행정재판의 구조와 문제점’을, 장우건 변호사(화해중재원 부원장 겸 운영위원장)가 ‘교회재판과 국가재판의 관계’를 발제했다. 발제문을 지상중계 한다. <편집자 주>

교회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 예장통합 총회재판국 사례를 중심으로

서헌제 교수 / 한국교회법학회장, 중앙대 명예교수

< 사진 1 > 서헌제 교수 ⓒ교회와신앙

목차
I. 교회재판(권징재판)의 구조
1. 교회법상 권징재판
2. 교회재판의 특징
II. 교회재판의 현황
1. 예장통합교단의 재판사례
2. 재판의 종류
3. 결정사례
3.1. 절차의 개요
3.2. 사례의 분석
4. 판결사례(1): 책벌소송
4.1. 절차의 개요
4.2. 사례의 분석
5. 판결사례(2): 행정소송
5.1. 절차의 개요
5.2. 사례의 분석
6. 요약
III. 교회재판의 문제점
1. 교회법 체계의 혼란과 미비
2. 재판기관의 비전문성
3. 재판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
4. 재판의 비공개성
IV. 결론 및 제언

I. 교회재판(권징재판)의 구조

▲ 서헌제 교수     ⓒ<교회와신앙>

교회재판이라고 함은 개교회(지교회) 또는 교단교회에서 재판의 형식으로 내리는 결정을 가리킨다. 교회법에서는 일반적으로 교회재판을 권징재판이라고 부르지만 다음에서 보듯이 권징재판에는 좁은 의미의 권징절차(책벌) 뿐 아니라 행정소송과 선거소송을 포함하기 때문에 교회재판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본다. 다만 이 글에서는 일반적인 용어예에 따라서 교회재판과 권징재판을 혼용해서 사용하기로 한다.

1. 교회법상 권징재판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헌법 제3편 권징>에 규정된 교회의 권징재판에는 책벌절차(좁은 의미의 권징재판)와 행정재판이 있으며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1) 2)} 

(1) 권징의 뜻과 목적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리를 행사하며 그 법도를 시행하는 것으로써 각 치리회가 헌법과 헌법이 위임한 제규정 등을 위반하여 범죄한 교인과 직원 및 각 치리회를 권고하고 징계하는 것이다(제1조). 권징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위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제2조).
통합교단을 위시한 한국의 개신교회들은 권징을 말씀과 성례 다음으로 중요한 교회의 방어수단이며, 교회의 권리와 의무로 이해한 칼빈의 권징론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즉 칼빈은 루터와는 달리 국가가 다스려야 할 영역과 교회가 다스려야 할 영역을 분명히 구별하고, 교회가 적극적으로 성도의 훈련을 통하여 권징을 시행해야 함을 주장하고 교회에 권징의 방법과 권징 시행자들에 대한 규례를 도입한 것이다. ³⁾

(2) 책벌: 좁은 의미의 권징재판
교인과 직원 및 각 치리회가 총회헌법 제3조가 규정하는 11가지 죄과(罪過)⁴⁾를 범한 때에는 재판에 의한 권징절차를 거쳐 책벌한다. 책벌에는 i) 견책 : 죄과를 꾸짖고 회개하게 함, ii) 근신 : 2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기간 죄과를 반성(반성문 제출)하고, 행동을 삼가게 함, iii) 수찬정지 : 6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수찬을 정지함, iv) 시무정지 :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설교권을 제외한 모든 시무를 정지함, v) 시무해임 :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그 직무에 한하여 모든 시무를 정지함, vi) 정직 :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기간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기간 수찬을 정지함, vii) 면직 : 직원의 신분을 박탈함, viii) 출교 : 교인 명부에서 제명하여 교회출석을 금지시킨다는 8가지가 있다(제5조)⁵⁾.
책벌절차 중 일반교인에 관한 소송사건은 당회재판국의 관할이며 불복할 경우 노회재판국, 총회재판국의 3심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목사에 관한 소송사건 및 장로의 노회원 또는 총회원으로서의 행위에 관련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은 노회재판국에 속하며 총회재판국에 상고할 수 있다(제7조).

(3) 행정쟁송
행정쟁송에는 행정소송, 결의취소·무효확인 소송, 치리회 간의 소송 및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의 4가지가 있으며 이중 결의취소·무효확인 소송은 치리회 회의의 소집절차 또는 의결방법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 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헌법 및 규정에 위반한 때에 제기하는 소송이다(제148조). 행정소송의 재판관할은 피고 소속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의 재판국이 된다. 따라서 노회재판국의 재판에 대하여는 총회재판국에 상고 할 수 있다(제153조).

(4) 소송절차
권징재판은 책벌이든 행정소송이든 모두 총회헌법 권징편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데 당사자능력, 변론, 변호인 선임, 판결의 확정, 송달, 증인심문, 증거재판주의, 자유심증주의, 증거조사, 재판, 상소 등에 있어서 국가법원의 형사재판 또는 행정재판과 유사하다. 다만 국가형사재판에 있어서는 검사가 기소를 독점함에 비해 교회재판에 있어서는 각 치리회에 구성된 기소위원회가 검사의 직무를 수행한다.

2. 교회재판의 특징

교회재판은 2심제 또는 3심 제도를 취하고 있는 점⁶⁾, 피의자의 방어권이 인정되는 점, 재판의 공정을 위한 절차상의 배려 등에 있어서 국가법원의 형사재판 또는 행정재판과 유사하다⁷⁾. 그러나 그 목적이 범죄자의 처벌이나 징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함을 그 목적을 둔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그 책벌에 있어서도 성직자 또는 교인으로서의 지위에 대한 일정한 제한(시무정지·해임, 면직·정직, 출교 등)에 그치고 있다. 또한 해벌절차를 두어 회개의 정이 뚜렷하면 치리회의 결의로 치리회 석상에서 자복케 한 후 해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탁재판, 재심, 총회특별재심 등의 절차를 두어 피고인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을 열어 놓고 있다.
나아가 재판의 형식에 있어서도 소수의 독립된 재판관에 의한 합의라는 국가재판과는 달리 일종의 교회(교단)내 회의체 기구로서 운영되며 그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차이가 있다.


II. 교회재판의 현황

1. 예장통합교단의 재판사례

교단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교단은 교단재판 기록을 판결집의 형태로 정기적으로 간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교회재판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최대 교단인 예장 합동교단에서는 각 사건별로 별도의 재판서 형식을 갖춘 문건을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교회재판의 분석대상이 될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 이에 비해 예장 통합교단은 각 사건마다 판결(결정)문의 형식의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즉 각 사건마다 사건번호, 당사자 표시, 소송(행정쟁송)의 종류, 변론종결일, 판결(결정)선고일, 주문, 판결(결정)이유를 나누어 재판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판결(결정)이유는 기초사실, 증거의 요지, 적용되는 헌법 또는 규정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총회헌법 권징 제39조 2항).
이 글에서는 통합교단의 최고법원인 총회재판국의 4년치 재판사례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통합교단 총회재판국은 교단총회의 회기에 따라 사건번호를 매기는데 여기에서는 2011년도에서 2015년도(제95회기~98회기)에 처리된 총 175건의 사례를 분석하기로 한다.

2. 재판의 종류

재판의 형식면에서 보면 소송실체에 대해 내리는 ‘판결’과 소송절차상의 하자를 문제 삼는 ‘결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정은 86건, 판결은 89건으로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결정의 형식으로 내려진 재판은 그 대부분이 당사자의 고소소발에 대해 기소위원회가 불기소처분 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항고나 재항고 결정이다.

한편 89건의 실체재판(판결) 중 행정재판이 42건이며 나머지 47건이 책벌(좁은 의미의 권징)이다. 이를 종합하면 교회재판은 개인에 대한 징계를 목적으로 하는 책벌절차가 112건으로 다수를 차지하며, 치리회(당회,노회,총회) 결정의 유무효를 다투는 행정소송은 46건으로 그 비중은 전체의 약 30%정도 이다.

3. 결정사례

3.1. 절차 개요

결정의 형식으로 내려지는 재판은 재판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 삼는 경우이다. 대부분 기소절차와 관련된 것이지만 재심청구 및 기피신청에 관한 것도 더러 있다.

(1) 기소절차
교회재판 중에서도 개인에 대한 징계를 내용으로 하는 책벌절차는 대부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이 있는 자에 대한 고소와 고발로부터 시작한다. 교회재판에 있어서는 각 치리회에 구성된 기소위원회가 기소업무를 담당한다.

1) 기소위원회 : 당사자의 고소 및 고발이 있으면 이를 수리한 치리회장은 10일 이내에 기소위원회에 이를 이첩하여야 하며 각급 기소위원회는 피의자 신문을 거쳐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노회기소위원회는 노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 4인(목사 2인, 장로 2인)으로 구성하며 노회 기소위원 4인 가운데 1인 이상은 법학사 학위를 가진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제55조). 당회 기소위원회는 당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 1인 내지 2인으로 구성한다(제56조). 기소위원회의 회의는 기소위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동수인 경우에는 기소된 것으로 본다(제57조).

2) 기소 : 기소위원회가 고소 및 고발에 의하여 죄과를 조사할 때에는 고소(고발)장을 치리회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기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30일의 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제62조). 기소위원회는 고소 및 고발 된 사건에 관하여 기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 기소의 취소를 한때에는 그 조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및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며 기소위원회는 불기소의 결정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제63조).

3) 항고 및 재항고 : 당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내에 당회 기소위원회를 거쳐 서면으로 노회재판국에 항고할 수 있다.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불복이 있는 항고인은 항고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내에 노회기소위원회를 거쳐 서면으로 총회재판국에 재항고할 수 있다.

4) 재항고기각 또는 기소명령 : 총회재판국은 재항고를 심사하여 신청인측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항고를 기각하지만 재항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기소위원회에 기소명령의 결정을 해야 한다.

(2) 재심절차
재심이란 확정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다시 하는 재판을 말한다. 재심의 시유로는 i) 원심판결의 증거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 ii) 원심판결의 증거 된 증언, 감정 등이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iii) 무고로 인하여 책벌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iv) 재판에 관여한 재판국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v) 기소의 제기 또는 기소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기소위원이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vi)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있을 때, vii)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8. 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적용의 착오를 범한 때(제124조)이다. 재심은 원심재판국이 관할한다.

3.2. 사례의 분석

아래 <표 2>에 의하면 총 86건의 결정 사례 중 기소절차에 관련된 건이 59건, 재심절차 관련사항이 7건, 기피신청 관련 건이 5건, 기타 15건이다. 59건의 기소관련 사례 중 총회재판국이 당사자의 항고 또는 재항고를 받아들여 기소명령을 내린 건은 19건이며 재항고를 기각하거나 당사자가 항고를 취하한 사례는 39건이다. 기각건 중에서는 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한 경우가 20건, 당사자적격 등 형식적 요건의 구비하지 못한 경우가 19건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재항고의 승소율은 대략 정도로 32.2%로 추산되지만 기소위원회의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이 타당하였는지 여부는 반반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재심청구와 기피신청 관련사례는 전부 기각결정이다.

4. 판결사례(1): 책벌소송

4.1. 절차의 개요

교인과 직원 및 각 치리회가 총회헌법 제3조가 규정하는 11가지 죄과(罪過)를 범한 때에는 재판에 의한 권징절차를 거쳐 책벌한다. 책벌에는 견책, 근신, 수찬정지, 시무정지, 시무해임, 정직, 면직, 출교의 8가지가 있다. 책벌절차 중 일반교인에 관한 소송사건은 당회재판국의 관할이며 불복할 경우 노회재판국, 총회재판국의 3심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목사관련 소송사건 및 장로의 노회원 또는 총회원으로서의 행위에 관련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은 노회재판국에 속하며 총회재판국에 상고할 수 있다.
총회재판국은 상고가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기각 또는 각하 판결을 하며, 상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파기자판을 하거나 파기 환송을 한다.

4.2. 사례의 분석

아래 <표 3-1>에서 보면 총 47건의 책벌 사례 중에서 총회재판국이 상고를 받아들인 경우 즉, 파기환송과 파기자판의 판결은 31건이고 기각과 소취하 건은 16건이다. 즉 상고심에서의 승소율은 66%에 이르고 있는데, 이를 <표 2>에서 본 재항고 등 결정사례의 승소율 32.2%와 비교해 보면 정반대임을 알 수 있다. 31건의 원심파기사례 중에서 파기후 원심법원으로 환송한 건은 7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24건은 총회재판국에서 최종판결(파기자판)을 하였다.
당사자의 상고를 배척한 16건중에서 절차적 흠결을 문제 삼는 각하 판결은 거의 없고 그 대부분은 실체적 사유를 근거로 하는 기각판결이다.

한편 파기자판 사례 24건을 죄과별로 구분하여 보면 아래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면직판결이 7건, 정직 2건, 시무정지(해임) 3건, 견책 2건, 수찬정지 1건, 근신(반성문제출) 3건, 무죄 6건, 해벌 1건 등이다.

5. 판결사례(2): 행정소송

5.1. 절차의 개요

총회헌법상 행정쟁송에는 행정소송, 결의취소·무효확인소송, 치리회 간의 소송 및 당선·선거무효확인소송의 4가지가 있지만 실제로는 치리회 회의의 소집절차 또는 의결방법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 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헌법 및 규정에 위반한 때에 제기하는 소송인 결의취소·무효확인 소송이 중심을 이룬다. 당선·선거무효확인소송은 노회에서의 총회총대 선거, 노회장 및 부노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 총회장 및 부총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헌법 또는 규정에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 결정일부터 20일 이내에 주관 선거관리위원장(책임자)을 피고로 하여 총회재판국에 제기하는 소송이다.

5.2. 사례의 분석

아래 <표 4-1>에서 보면 42건의 행정재판 중에서 결의취소·무효확인의 소가 35건, 당선·선거무효확인의 소가 7건이다. 결의취소·무효확인소송 중에서 취소·무효확인판결이 14건, 청구기각 또는 소취하로 종결된 것이 21건으로서 승소율은 40%정도이다. 한편 선거소송의 경우에는 무효확인판결이 1건이고 청구기각판결이 6건으로서 승소율은 14%정도로 매우 낮다고 하겠다.

한편 결의취소·무효확인의 소를 사안별로 보면, <표 4-2>와 같이 장로임직/사임관련 사례가 9건, 목사청빙/해임사례가 16건, 해벌 사례가 1건, 기타 치리회결의를 다투는 소송이 9건이다.

6. 요약

예장통합교단의 최고법원인 총회재판국은 총회헌법 제3편에 규정된 권징재판을 최종심으로 담당하는 기관이다. 총회재판국은 교인들의 죄과를 가려 책벌하는 소송(좁은 의미의 권징재판)과 각급 치리회(당회, 노회) 결정사항의 잘잘못을 가리는 행정소송 및 선거소송을 관장한다. 책벌소송은 피해당사자의 고소와 고발로부터 시작하여 기소위원회의 기소절차를 거쳐 유무죄를 판정하는 형사소송으로서, 당회재판국·노회재판국·총회재판국의 3심제를 취하고 있으며, 행정소송은 노회재판을 제1심으로 하는 2심제, 선거소송은 총회재판국의 단심이다.

총회재판국의 재판은 그 형식면에서는 ‘결정’과 ‘판결’로 구분되는데, 결정은 절차상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고, 판결은 소송실체(유죄, 무죄 또는 무효, 취소등)에 대한 재판이다. 총회 제95회기∽제98회기(2011〜2015)에 내려진 총회재판국의 재판은 약 175건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결정은 86건, 판결은 89건이다. 86건의 결정사례 중 당사자의 고소소발에 대한 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재항고 사건이 59건으로서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이외에 재심절차 관련 7건, 기피절차 5건이 있다. 89건의 실체재판(판결) 중 책벌재판이 47건이며 나머지 42건이 행정재판(결의소송 35건, 선거소송 7건)이다.

재미있는 것은 각 재판별로 승소율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우선 재항고사건 59건 중에서 항고인측이 승소한 경우, 즉 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총회재판국이 기소명령을 한 사례는 19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39건은 기각되어 승소율은 32.2%에 불과하다. 그리고 재심사건 7건과 기피사건은 5건은 모두 기각되었다. 한편 47건의 책벌판결 중에서 총회재판국이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노회재판)보다 피고인의 죄과를 감하거나 무죄를 선고한 것이 31건이고 기각/취하 건은 16건에 불과하여 승소율이 66%에 이르고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총회재판국은 피고인의 인권과 관련된 책벌소송에서는, 기소단계에서는 기소를 억제하고 재판단계에서는 피고인의 죄과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인도주의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행정재판을 보면, 35건의 결의소송 중에서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노회결의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한 건이 14건, 기각한 것이 21건으로서 승소율은 40% 정도이다. 무효·취소판결을 사안별로 보면 장로임직/사임관련 사례 9건, 목사청빙/해임사례 16건, 해벌 사례 1건, 기타 소송이 9건으로서 대부분이 목사와 장로의 지위와 관련된 다툼임을 알 수 있다. 선거소송에서는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선거 또는 당선무효를 인정한 것은 1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6건은 전부 기각하여 승소율이 매우 희박하다.


III. 교회재판의 문제점

1. 교회법 체계의 혼란과 미비

(1) 법체계상의 혼란
교회재판은 재판의 기준이 될 규범(교회법)이 체계상에 있어서나 내용상 일관되어 있지 않고 혼란스럽다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교회헌법이 비교적 잘 정비되어있다고 보이는 예장통합 교단헌법을 보면, 제1편 교리신조 제2편 정치 제3편 권징 제4편 예배와 예식, 헌법시행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권징 편에 소송절차 등에 관한 세세한 규정까지 포함하고 있어 실정법에서 말하는 최고·기본규범으로서의 ‘헌법’이 가지는 위치와는 맞지 않는 실정이다⁸⁾. 이에 따라 각 교단에서는 헌법시행규정을 따로 두어 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는 있다.

그리고 교회법의 적용순서에 관하여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규정 상호간의 운우선순위를 정하여 두고 있다. 그러나 교회재판 실무에서 이러한 우선순위가 얼마나 정확하게 지켜지는지는 의문이다.

(2) 법체계의 미비
교회법에는 교회분쟁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 교회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다⁹⁾. 이를 감안해서 최근에 제정된 지교회 정관에는 교회재산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일부 두고 있으나 매우 추상적인 내용에 그치고 있어 실제 분쟁해결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교단헌법에는 “지교회가 노회에 증여한 재산은 그 교회가 노회를 이탈할 때는 재산권이 없어진다”라고 규정하여 교회분열시 교단탈퇴한 측의 재산권박탈을 규정하고 있다¹⁰⁾. 그러나 대법원은 “종교자유의 원칙상 교회의 교인들이 그 소속교단을 탈퇴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교회에서 탈퇴하지 않는 이상 교회구성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이 종전교회의 교인들이 그 교회 자체를 탈퇴하여 교회구성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가 아니라 다수교인들이 그 소속교단을 탈퇴하고 새로운 교단에 가입하여 별개의 교회를 결성한 경우에까지 구속력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¹¹⁾.

(3) 심급의 남용
동일한 사건에 대해 항소와 상고는 물론이고 재심, 총회특별재심 등 총 8회나 소송제기가 가능하다는 재판심급의 남용문제가 교회재판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¹²⁾. 가령 강북제일교회사건 등에서는 이러한 심급남용이 전형적인 사례라고 하겠다.

2. 재판기관의 비전문성

교단의 최고법원에 해당하는 총회재판국은 15인의 재판국원(목사 8인, 장로 7인)으로 구성되는데, 이중에서 변호사나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가 2인 이상이 포함되지만 재판국원 중에는 교회법이나 국가법에 대한 전문적 소양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감안해서 최근에는 총회나 노회 재판국에 변호사 등 국가법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들이 교회법에도 정통한지는 의문이다.

교회법은 실정법과 교단법이 교착하는 영역으로서 두 영역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각 교단이 재판에 참여하는 인사들에게 어느 정도로 교회법(교단법과 지교회 정관)과 교회법에 대한 국가법원의 수용태도에 대한 훈련이나 교육을 실시하는지는 의문이다.

3. 재판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

각 교단별로 차이는 있지만 총회재판국은 총회 산하기관으로서 총회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국가재판에 비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 물론 교단헌법에서도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판국원에 대한 기피신청 절차 등을 두고는 있지만 위에서 본대로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없다. 따라서 총회재판국이나 노회재판국이 총회장, 노회장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을 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재판국의 구성에 있어서 목사와 평신도 대표인 장로가 거의 동수로 참여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일반 평신도들에게는 교단 재판기관은 목회자들의 편이라는 의구심이 강한 것이 현실이다.

4. 재판의 비공개성

교회재판이 확정되면 재판국은 판결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교부하며 판결문은 1년에 한번씩 모아 이를 교단총회에 보고한다. 총회보고의 법적 의미는 교단마다 다르다. 예장합동교단은 각 사건마다 독립된 판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재판국의 각 회의에서 처리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총회의 보고서 채택으로 비로소 판결이 확정된다. 그 이전에는 판결은 당사자쌍방을 구속할 뿐이다(권징조례 138조, 141조). 이에 비해 예장통합교단의 경우에는 총회 재판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 확정된다(총회헌법 권징 제34조 2항). 확정된 판결을 단순히 보고의 형식으로 총회에 제출하기 때문에 총회의 보고서 채택여부는 판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느 교단이든 교회재판의 공개원칙을 헌법상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판결문을 외부에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IV. 결론 및 제언

이상에서 국내 대표적인 교단인 예통합교단의 4년간 총회재판국 재판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회재판의 문제점을 짚어 보았다. 각 교단의 최고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총회재판국은 교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각종 치리회 결의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본 교단재판은 교회법의 모호성과 재판기관의 전문성 결여, 그리고 재판의 공정성에 있어서 많은 불신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교회재판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여러 치유방안이 제시되고는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실현가능한 대안은 교회재판의 공개라고 생각한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예장통합교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교단이 판결문을 외부에 공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판결문의 공개야 말로 교회재판에 대한 신뢰를 얻는 길이라고 믿는다. 판결은 교단 헌법규정 못지않게 교회법의 법원(法源)으로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당사자들은 판결을 통해 확립된 재판부의 입장을 바로 알아야 향후 교회재판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으며 교회재판에 대한 교리적, 법리적 분석과 비평이 가능해져 이른바 판례법으로서 교회법이 발전할 수 있게 된다.

하루 속히 교회재판이 교인들의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교회 내 분쟁은 교회재판으로 해결하여, 국가법원에서 교인들끼리 싸우는 추태를 보이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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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장합동교단과 기장교단, 고신교단 헌법에는 <권징조례>라는 명칭의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고신교단은 최근 권징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제1장 총칙, 제2장 재판국에 관한 규례, 제3장 소송에 관한 규례, 제4장 상소, 제5장 재심청구, 제6장 선거소송, 제7장 시벌과 해벌의 총 179조에 걸치는 상세한 교회재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감리교단은 교단헌법을 <교리와 장정>으로 부르는데 제7편에는 일반재판법(제1장)과 행정재판법(제2장)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일반재판을 권징재판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감리교의 재판은 선거재판을 제외하고는 2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다른 교단과의 차이이다(7편 1장 제2조).
3) 윤은수, <개혁신학에 나타난 ‘권징’에 대한 역사적 고찰>, 계명대학교 박사논문, 2009.6, 6면.

4) 1.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 2.총회헌법 또는 제규정(이하 헌법 또는 규정이라 한다)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 3.예배를 방해한 행위 4.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5.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 6.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7.파렴치한 행위로 국가 재판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행위(양심범의 경우는 제외됨) 8.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9.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 10. 치리회 석상, 교회의 제직회 또는 공동의회의 석상에서 폭언, 협 박, 폭행, 상해, 재물손괴 행위 11.사건 담당직원(재판국원, 기소위원)이 사건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5) 통합교단은 책벌의 종류로서 ‘견책’부터 시작하는데 비해 고신이나 합동, 기장교단은 견책 앞에 ‘권계’라는 책벌을 두고 있다. 권계는 “교회 건덕상 주의를 촉구하고 충고하는 것”으로서 건덕은 시벌의 정도는 아닌데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을 다루는 문제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합교단 헌법에서 권계가 빠져 있는 것은 그 만큼 권징을 교회전체의 질서와 성도의 훈련의 개념으로 보지 않고 시벌의 개념으로만 보고 있다는 증거라는 주장이 있다(윤은수, 위 논문 132면 이하).

6) 예장통합, 합동, 기장 헌법은 기본적으로 3심제를 취하지만 감리회는 2심제를 취하고 있다.

7) 교회재판에는 재산분쟁에 관한 민사재판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8) 이를 의식하여 대부분 교단에서는 헌법에서 권징편을 떼어내어 <권징조례>라는 형식의 법을 두기도 한다.

9) 예장통합헌법 제14장에 규정된 5개 조항이 전부이다.

10) 예장통합헌법 제94조

11) 대법원 1993.1.19 선고 91다1226 전원합의체판결

12) 전재홍, <사회법원과 교단판결의 관계>, 한국교회법학회 제2회 학술세미나, 교회법치주의와 권쟁재판, 2013.6.10, 22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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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헌제 교수
·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공정거래위원회·외교통상부·법무부 자문위원
· 미국 UC Berkeley 연구교수
· (사)국제거래법학회 회장
· 중앙대학교 부총장 역임(명예교수)
· (사)아시아법연구소 소장
· (사)한국교회법학회 회장
· (사)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이사 및 운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