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이 미국 연방헌법상 합헌적 권리를 갖는지 여부가 금년 6월에 갈린다. 이에 앞서 오는 4월 28일에 열린 연방대법원의 심리를 앞두고 동성혼 반대 진영이 ‘취지서’를 제출하며 대공세에 나섰다. 미국 기독교계의 교파와 단체를 비롯한 60여 조직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 ‘동성혼 반대 대열의 선봉에 선 것.

아울러 동성혼 금지의 위헌 여부를 법정 표결로 판가름할 운명적인 권한을 쥔 연방대법관들에게 눈길이 쏠리고 있다. 만약 미 연방대법원이 동성혼 금지가 ‘위헌’이라고 결정지을 경우, 그 동안 유지돼온 전통적, 합헌적인 남녀 한 쌍의 결혼관은 적어도 미국 정책상으로는 깨어지고 만다. 되돌리기도 어렵다.

▲ 미국 연방대법관들(2010년) Ⓒ사진출처:위키피아

미국 연방대법관은 종신 재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에는 대법관은 “행동이 선량한 동안에는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선량한 행동’이라는 용어는 자발적으로 사임하거나 은퇴하지 않는 이상 남은 여생동안 직위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단, 하원의 탄핵이나 기소의 방법이 있긴 하다. 그러니까 언제 대법관 자리가 비게 될지 바뀔지 예측할 수 없다.

미국 연방대법관은 클러렌스 토머스, 앤터닌 스칼리어, 존 로버츠, 앤터니 케네디, 룻 베이더 긴즈버그, 소니어 소토마이어, 스티븐 브라이어, 새뮤얼 앨리토, 일레너 케이건 등 9명이다.

<뱁티스트뉴스글로벌> 등 미국 기독교계 언론에 따르면, 이들은 법원에 제출한 관련 변론 취지서에서 각 단체별 반대 의지를 표명했다. 이 취지서는, 그동안 동성혼에 대한 반대 견해가 묵살돼 왔다며 동성혼 합법화는 표현 자유에 대한 또 다른 위배 결과를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감리교, 루터교, 침례교 등 교파 그룹들을 비롯, 댈러스신학대학원, 남침례신대원, 사우스이스턴신대원과 이들의 총장들, 전국종교방송협회(NRB), 빌리그래엄전도협회(BGEA), 서매리턴퍼스(SP), 인터치미니스트리(ITM), 패스웨이 투 빅토리(PTV), 그리고 오웬 스트래컨 성경적남성여성협회(CBMW) 대표 등 다양한 교계 단체 및 대표, 개인들이 포함된 이들은 국가 차원에서 결혼을 재정의 하다가는 결국 국가와 교회 간의 갈등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단체는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를 지지하는 크리스천들은 궁극적으로 사회적인 소외 대상이 되지 않겠냐고 따져 물었다. 반대 취지서를 낸 친동성애 그룹들도 370개를 넘고 있다.

취지서는 특히 결혼을 남녀 한 쌍 사이의 것으로 정의한 일부 각주의 헌법들이 게이들의 합헌적 권리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제6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지난해 11월 판시를 재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동성혼을 결정할 권한을 주정부에 맡기는 판시를 내린 바 있으나, 동성애 운동단체들로부터의 압박으로 주정부의 표결들에서 동성혼이 허용되는 결정이 나오는 사태가 일어왔다.

미시건 켄터키 오하이오 테네시 등 16개 주는 기존의 ‘동성혼 금지정책’을 지탱하려고 해 왔으나, 앨라배마 알래스카 애리조나 아이다호 캔저스 몬태나 오클로호마 유타 웨스트버지니아 등 9개 주는 이미 연방하급심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그밖에 18개 주는 ‘동성혼 금지반대’ 취지서를 제출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켄터키 등 4개 주의 ‘동성혼 금지법’에 대한 4건의 상고를 놓고 심리한 뒤 결혼을 한 쌍의 남녀 사이의 것으로만 정의한 일부 주정부 법이 과연 동성애자들의 ‘합헌적 권리’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영구히 결정지을 판결을 하게 된다. 동성혼 권리를 얻으려는 이 상고 가운데는 동성애자임을 공포한 침례교 목사 건도 포함돼 있다.

리버티연구소는 미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동성혼 반대 취지서’에서 “불행히도 동성혼을 추진하고 확정하려는 열기에 빠진 나머지 수많은 주 당국자들이 앞서 이미 영구적인 답이 있는 질문을 놓고 자유롭고 열린 대화를 촉진해온 바로 그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거나 위반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잠재적 독재로 향한 길목에서 사전 경고 삼아, 종교계의 동성혼 반대론자들을 침묵시켜온 국내외의 수많은 개인적이고 조직적인 사례를 본 취지서 상에 나열했다.”고 밝히고 전국적으로 동성혼에 적용될 이 연방대법의 판결은 필연적으로 이 갈등을 악화시킬 것이며 발언의 자유에 대한 추가적인 위배가 여지없이 따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케빈 카크런 전 애틀랜타주 소방국장의 스토리. 그는 동성애를 단죄한 자신의 기독교 저서를 소방국내의 동료들에게 뿌렸다가 ‘당국 정책에 대한 위배’ 혐의를 받아 해고당했다.

이 취지서는 또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도출해냄에 있어 “주별로 승인된 동성혼일지라도 이를 반대하는 종교인들을 연방헌법이 방어해 준다.”면서 이에 대한 재확인과 아울러 자유로운 토론과 문의의 중요성도 재확인해 줄 것을 주문하고, 동성혼 허용으로 치닫고 있는 문화 추세 속에서 한 남편과 아내로 되는 전통적 기독교적 결혼관이 점점 소수계 견해가 돼갈 뿐더러 소외되고 잠재워질 위험이 있다고 개탄했다.

가장 최근에는 몇몇 주의 종교자유보호 법령들이 결혼예식을 하는 부부가 동성 커플일 경우 결혼예식용 케이크나 사진이나 화환 등을 취급하는 크리스천 기업체 대표가 판매나 서비스를 거부할 권리를 용인하려는 어젠다를 숨기고 있다며 동성애 운동가들이 들고 일어나는 사태가 있었다.

법정 판례 연구 중 하나는 ‘휴스턴 파이브’로 불리는 다섯 목사들에 관한 것. 이들은 성 오리엔테이션과 성 정체성을 보호하는 휴스턴 시의 비차별 정책에 대한 도전을 했다는 소송을 통해 설교와 저술물을 모두 넘기라는 명령을 받았다. 레즈비언인 애니스 파커 휴스턴 시장은 신학계로부터의 항변이 있는 뒤 다섯 목사에 대한 소환장을 철회한 바 있다.

이스턴미시건대학교의 한 대학원 출신자는 게이 내담자들의 정체성을 확인해주는 방향으로 상담해 주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당 상담 프로그램에서 내쫓긴 뒤 학교 상대로 소송을 냈다. 어느 미주리 대학교 졸업생도 학급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동성애 커플의 자녀 입양에 대한 지지를 거부한 뒤 응징을 받았다고 역시 학교 상대 소송을 걸었다.

19년간 복무한 한 공군 장교는 동성혼 이슈를 놓고 레즈비언인 상관에게 반대 뜻을 내비쳤다는 이유로 강제 퇴역 당했다. 또 오순절교 소속인 한 해군 군목은 자신의 상담에서 포용적이어야 할 임무를 간과했다는 신고로 재배치되기도 했다.

“수 천만의 기독교 사역자들, 교사들, 지도자들은 신앙과 양심을 따라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신성한 결합이라는 수 천 년 된 신앙적 결혼관을 신실하게 가르치고 담대히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동성혼 반대 취지서의 결론이다.

한편 러슬 무어 남침례교 윤리종교자유위원회(ERLC) 의장은 “이번 케이스가 미국의 문화지평을 바꿔놓을 수 있다.”며 신자들은 연방대법원이 결혼을 재정의 하지 않도록 합심해 기도하자고 호소했다. 그는 “혼례는 정치행동으로 창출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정치행동으로 재창출돼선 안 된다.”고 단언했다.

종교자유보호를 위한 법률단체인 얼라이언스디펜딩프리덤(ADF)은 헌법이 기존 결혼 정의를 보호해줄 것이라고 낙관하고, “헌법은 만인에게 법적으로 부여될 새 결혼관을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연방대법원이 결혼을 확정할 사람들의 자유를 지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방대법원의 올 6월 대판결이 친동성애 쪽으로 기울어질 경우 지난 1973년 낙태 합법화를 불러온 로우 대(對) 웨이드 판례 이후 수천만 태아들이 ‘합법적으로’ 숨져간 결과에 방불한 엄청난 파장을 국내외에 몰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동성혼은 물론 언젠가는 일부다처혼이나 일처다부혼 등도 결국 합법화돼 버리는 연쇄적 대 파국을 몰고 올지 모른다. 또한 이런 미국의 전철을 다른 국가들도 이내 답습할 터이다.

그러니 지구촌은 점점 더 종말적인 윤리도덕적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는 셈이다. 사실 이런 유의 놀라운 변혁들은 성경에 이미 예고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계시록에 나타난 바 큰 성 바벨론에서 벌어질 온갖 성적인 우상숭배의 광란에 관한 예언들이 그것. 이 바벨론에서 결국 기존질서와 윤리의 표준들은 사탄과 짐승의 계략으로 모조리 깨지고 용해되는 극한상황으로 치달을지 모른다. 의의 마지막 심판을 받기 위한 준비과정인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