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정관과 교회의 재정

이석규 박사 / 법학박사, 세무사

(사)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화해중재원, 이사장 피영민 목사 / 원장 양인평 변호사)이 10월 30일 개최한 ‘제8차 화해사역세미나’가 ‘교회 정관의 제정 필요성과 문제점’을 주제로 열렸다. 교회 정관에 대해 집중적으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진 세미나에서 장우건 변호사(화해중재원 운영위원장)가 ‘교회정관과 법원의 재판’을, 서헌제 교수(중앙대학교)가 ‘교회정관과 교회의 운영’을, 이석규 박사(세무사)가 ‘교회정관과 교회의 재정’을 발제했다. 발제문을 지상중계 한다. <편집자 주>

차례
Ⅰ. 시작하면서
Ⅱ. 재정에 관한 사항
     1. 헌금관리(예금계좌의 명의자)
     2. 교회재산에 관한 등기 등록
     3. 예산 편성
     4.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5. 재정위원회에 관한 정관의 규정
Ⅲ. 회계에 관한 사항
     1. 재정지출항목 중 교역자 보수
     2. 사례비 등의 지급 시 조세공과금의 원천징수 등
     3. 회계감사
     4. 회계의 구분, 기장의 구분 및 회계서류의 열람
     5. 회계서류의 보존연한
     6. 회계연도
Ⅳ. 기타
     1. 재정 및 회계서류의 비교가능성
     2. 재정 및 회계담당자의 회계지식 함양
     3. 업무의 분리
Ⅴ. 마치면서


Ⅰ. 시작하면서

▲ 이석규 박사     Ⓒ교회와신앙

2012년 정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자료(“한국의 종교현황”)에 의하면 개신교(천주교 제외)의 신도수는 8,616,438명(2005년 1월 1일 기준), 교직자는 94,615명(2008년)으로 집계하고 있다. 개신교의 교회 숫자는 77,996개인데 비하여 법인으로 등록된 교회의 수는 232개¹⁾이다. 판례상 등록되지 않은 교회는 비법인사단으로 인정하고 있다. 8백6십만명의 교인들이 1년 동안 얼마의 금액을 헌금하는지는 알 수가 없다. 이러한 사정은 비법인사단인 교회는 차치하고라도 법인으로 등록된 교회조차도 그 헌금액이 얼마인지 또는 교인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등 교회관련 정보를 신고하는 제도가 없는 까닭이다.²⁾ 어느 자료에 의하면 연간 헌금액이 약 10조3천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기도 하다. ³⁾

이 천문학적인 금액의 헌금도 일부 대형교회에 몰려있고 미자립교회 등 절대다수 교회들의 헌금액은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인 선교, 교화, 교육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진다. 사정이 이러함으로 일부 대형교회의 교역자(담임목사 등)의 경우 교인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진 교회재산을 마치 자기의 사유물인양 하여 횡령 배임 등 갖가지 범죄행위로 이어지고 담임목사의 지위를 세습하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교회 밖의 사람은 물론 교회 내의 신도들에게조차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폐단의 원인 중 하나는 교회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정보를 교회 내의 일부 관계자만 독점하고 그 정보가 교회 밖의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내의 교인들에게 조차 공개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그 해결방안의 하나로 종교법인법을 제정하자는 목소리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하여 일어나기도 하였으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일부 학자 및 교계의 반대로 종교법인법의 법제화는 실현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한편, 정부는 2013면 8월 소득세법개정안을 확정하여 발표한 바 있고 그 개정안에는 2015년부터 종교인에게도 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는 지금까지 종교단체에 대하여는 정교분리의 논리로 세법상의 각종 비과세 및 감면이 광범위하게 실시되었고,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사례비 등이 종교인의 소득을 형성하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종교인에게 과세함은 이중과세⁴⁾라는 등의 논리로 과세에서 제외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종교단체 및 종교인에 대한 사회의 비판적인 여론과 국민개세주의의 입장에서 종교인에게도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개정안을 확정하였고 동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시작되면 그 과세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에서 종교단체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교회재정의 수지에 대하여 관리를 하게 될 여지가 크다. 이 경우 재정수지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교회정관이고 그 정관에는 교회의 재정과 회계에 관한 규정들이 반드시 담겨야 함에도, 현재 교회의 실태를 보면 오래전부터 정관을 작성하여 시행 중인 교회도 있고, 새로이 정관을 작성 중에 있는 교회도 있는 반면 아직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교회도 있다.

교회정관에 재정 및 회계에 관한 내용을 담는 경우,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 절차의 정당성과 내용의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그 내용을 교회내의 교인은 물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까지 공개하도록 한다면, 지금까지 교인들이 교회에 대하여 혹은 교인들 간에 가졌던 불신을 해소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재정정보의 미공개로 인하여 생겼던 오해도 상당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한다.

이하에서는 약 20년 전부터 정관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수도권 소재 “A”교회의 정관(필자가 수집할 수 있었던 정관 중에는 제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과 2009년 정관을 작성하여 2014년 공동의회를 통과한 “B”교회의 정관을 중심으로 하여 그 외 몇몇 교회의 정관을 함께 살펴보고 그 정관의 내용에 대하여 세법적인 측면 및 교회재정의 투명성의 측면에서 기왕의 정관을 수정하거나 추가하였으면 하는 내용을 서술하고, 아직 정관을 작성하지 않은 교회의 경우 정관 작성 시 참고사항이 되었으면 하는 내용을 제언하고자 한다.


Ⅱ. 재정에 관한 사항

1. 헌금관리(예금계좌의 명의자)

(1) 현황

A교회의 경우 매일 수납되는 헌금의 입금 등 관리에 관하여는 정관 제00조에서 “본 교회의 매주 수납하는 헌금은 재정위원회가 집계를 마친 후 익일(금융기관 영업일)까지 거래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세칙 제00조 제00항에서는 “본 교회의 명의로 은행과의 거래와 제예금의 개설 등 제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제하고자 할 시에는 당회의 결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B교회의 경우 헌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은 없다. 그 외 몇몇 교회의 경우도 헌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있다고 하여도 “개별 헌금내역은 재정팀장과 재정팀원 2인만이 기록 보관할 수 있으며 .....” 정도의 규정만 있다.

(2) 검토 및 제언

교회 재정수입의 근간은 교인들의 헌금(십일조 및 건축헌금 등 각종 목적헌금)이다. 교회재정에 관한 현금흐름은 교인이 내는 헌금을 수입의 원천으로 하고 그 헌금수입의 집합체에서 각각의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곳으로 지출된다. 필자의 직업적 경험상 교회와 교인 간 혹은 교인들 간의 분쟁의 진행양상을 보면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의견차이로 시작되지만 그 단계에서 마무리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예외 없이 헌금수입의 투명성과 목적사업에의 지출의 정당성 및 수입금액 및 지출금액의 정확성에 관한 다툼으로 이어진다. 분쟁이 여기까지 진행되는 경우에는 어느 한 펀의 양보 없이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 의하여 제기되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시각의 출발점도 헌금수입과 지출이 투명하지 않고 공개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오해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 짐작된다.

따라서 재정 및 회계정보의 투명성 확보방안으로는 교회내로 유입되는 모든 헌금을 교회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그것도 단일 계좌로 한정하는 규정을 정관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단일계좌로 모든 헌금 즉 십일조 및 각종 헌금 등이 입금되도록 하고, 그 단일계좌에서 필요한 각종 사업별 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 사업별 계좌에서 실제 사업별로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였으면 한다.

법인이 아닌 교회가 교회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는 고유번호증(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교회가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기 위하여는 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국세기본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고, 관할세무서에서는 승인요건을 갖춘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⁶⁾과 함께 “고유번호증”을 교부한다. 고유번호증은 교회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당해 교회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도 필요하고 교회가 매입 등의 거래 시 세금계산서(계산서 및 지출증빙 등 포함)를 교부받기 위하여도 필요하고, 교인이 낸 헌금에 대한 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의 발급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교회의 헌금을 담임목사 또는 재정장로 등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경우 금융실명제법 위반⁷⁾에 관한 문제, 상속증여세법상 증여세⁸⁾의 문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문제 등 실정법위반의 문제가 발생될 여지도 있다.

2. 교회재산에 관한 등기 등록

(1) 현황 및 검토

“A”교회 정관 제00조 제00호에서 “본 교회의 재산은 대한예수교장로회 A교회의 소유로 등기하여야 하며, 등기상의 대표자는 당회장(담임목사)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B교회 정관 제00조 제00호에서 “교회의 모든 자산은 교회명의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상의 편의 또는 법적 요건에 따라 당회장이 주체가 될 수 있다. 이 때 재산의 실질적인 소유는 등기의 주체와 상관없이 B교회에 귀속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외 몇몇 다른 교회의 정관을 검토하여 보면, 대부분의 교회는 교회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행정상 편의 또는 법적 요건에 따라 당회장이 등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간혹 재단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교회도 있다. 여기서 “등기상의 대표자는 당회장으로 한다.” 라는 것은 등기부상 권리자란에 “A교회 대표 홍길동”으로 한다는 의미로 보이나 “행정상의 편의 또는 법적 요건에 따라 당회장이 주체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의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당회장 개인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2)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에 관한 문제 및 제언

교인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진 교회재산을 교단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는 것에 대한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여부에 관한 문제는 부동산실명제법 개정으로 해결되었으므로 논외로 하고,⁹⁾ 담임목사 개인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¹⁰⁾ 그 이유는 부동산실명제법상 종중의 재산을 종중원 명의로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예외규정이 있으나, 개별교회의 재산을 그 교회의 담임목사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에 대한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예외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의 재산에 대하여는 담임목사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의 규정은 교회의 명의로 등기¹¹⁾하는 것으로 하고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담임목사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향후 교회재산의 실소유자와 명의자 간의 재산분쟁의 문제¹²⁾가 생기는 경우 부동산실명제법의 위반여부는 차치하고라도 명의신탁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언제라도 그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3. 예산편성

(1) 현황

A교회의 경우 예산의 편성과 관련한 정관 제00조에서 “예결산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시행세칙에서 예결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예산의 편성요령, 예산의 편성 및 결정, 예산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준예산, 추가경정예산 및 예비비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비교적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B교회를 비롯한 다른 대부분의 교회정관에는 예산에 관한 규정이 아예 없거나,¹³⁾ 있더라도 재정국에서 예산안을 작성하여 사역자회의(혹은 당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공동의회, 혹은 재직회)에서 확정한다는 규정 정도만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인위적 수입목표를 설정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수입예산은 작성하지 않는 교회도 있다.

(2) 검토 및 제언

예산은 교회가 어느 사업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근거를 정하는 준거틀이다. 수입예산을 정하고 그에 따른 범위 내에서 지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이고 그 지출에 있어서도 지출예산의 근거에 준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이러한 예산의 최종의결기관은 공동의회가 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교회는 공동의회(혹은 총회)를 의결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교회는 재직회를 의결기관으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교인들의 헌금이 주된 수입원이 되고 그 수입에서 지출이 이루어지는 이상, 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수입 및 지출 예산에 관한 정보를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그러함에도 예산을 재직회 등에서 의결하는 것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읽혀진다.

또한 수입예산은 작성하지 않고 지출예산만 작성하는 것도 문제가 따른다. 물론 인위적인 수입목표를 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는 이해가 가는 측면¹⁴⁾도 있지만, 총회(공동의회)에서 지출예산을 의결할 때 수입의 규모가 예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지출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매월 수입이 지출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 차입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그 차입에 관한 사항도 교인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이를 총회(공동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나 막상 총회(공동의회)의 임무에 관한 규정에서는 그에 대한 규정이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지출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수입예산도 함께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차입 등 재정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도 총회(공동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정족수에 관한 규정도 중요한 것이다. A교회를 비롯한 몇몇 교회정관에서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의원의 과반수(혹은 출석의원의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의사정족수에 관한 규정은 없이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다수결에 의한다.”라는 규정만 둔 정관도 있고 또 다른 교회에서는 정족수에 관한 규정은 없고 그 개최일에 참석한 회원만으로도 성회가 된다는 정관도 있다. 이는 극단적으로 의장과 서기만 참석하여도 의결에는 지장이 없다는 결론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좀 더 세밀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세밀하게 정치하여 놓는 경우, 실제로 공동의회에 참석하는 교인의 수도 얼마 되지 않은 현실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규정대로 의사진행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도 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선교구별로 그 선교구에 속하는 교인들이 몇 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그 대표자가 소속 선교구의 교인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공동의회에 참석하거나, 의안들을 자체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교인들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투표하는 등의 방법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추가경정예산의 편성과 본예산의 항목 추가

(1) 현황

A교회의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관한 정관 제00조에서는 “본 교회의 추경예산이 필요한 때에는 예결산위원회의 심의와 당회 결의를 거쳐 공동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세칙 제00조에서는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이미 성립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회의 심의와 결의를 거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공동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관 제00조 제0항에서는 “공동의회에서 확정된 각 위원회의 예산안에 추가로 항목을 편성할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B교회 및 다른 몇몇 교회의 정관에는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고 또 다른 일부 교회정관에서는 당초 예산 대비 20% 미만의 초과지출은 교회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20% 이상의 증액이 요청될 때에는 총회(공동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2) 검토 및 제언

A교회의 경우 추경예산의 편성에 관하여 정관에서는 예결산위원회가 심의하고 당회의 결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승인을 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하여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시행세칙에서는 당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본예산의 편성시에는 예결산위원회가 심의하는 반면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예결산위원회의 심의를 배제하고 있다. 이는 시행세칙 제14조 제4항에서 예산위원회는 당해연도 11월 말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11월말 이후 발생한 사유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경우 그 예산의 심의를 위하여 예산위원회를 별도로 소집할 규정이 없기도 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시간적 급박함으로 인한 것일 수는 있다.

그러나 본예산의 중요성만큼이나 중요성을 가지는 추가경정예산의 심의에 있어 예산위원회의 심의 없이 당회가 결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¹⁵⁾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도 정관의 규정에서와 같이 심의는 예산위원회가 주체가 되는 것이 민주적인 방법일 것이다.¹⁶⁾

또한 확정된 예산안에 추가로 항목을 편성할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여, 이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만으로 확정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추가로 항목을 편성한다는 것으로 보아 기왕에 설정된 예산항목 이외에 새로운 항목을 설정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그 사유가 본예산 확정 이후에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본예산 확정 전에 발생한 것인데 본예산 확정시 누락되었던 항목을 말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그 사유의 발생시점이 언제인지에 관계없이 그 항목을 예산에 반영하면 이미 성립한 예산액에 변동을 가져오는 결과가 된다.

예산액이 변경되는 결과는 동일함에도 추가경정예산은 공동의회의 승인을 요하는 것으로 하고 본예산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는 것은 당회의 결의만으로 확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본예산에 항목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예산위원회의 심의와 당회의 결의를 거쳐 공동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본예산에 추가하는 항목이 많아지거나 금액이 유의미할 정도로 많아지는 경우 이를 추가경정예산과 달리 보아야 할 이유도 없다. 만약, 추가되는 항목 및 금액이 소액이어서 업무의 편의상 당회의 결의만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놓고 그 기준금액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만 당회의 결의로 확정되도록 하는 것도 한 방안일 수 있다.

5. 재정위원회에 관한 정관의 규정

(1) 현황

A교회의 경우 운영위원회와 예결산위원회는 정관(제00조 및 제00조¹⁷⁾)에서 그 구성, 임기, 업무 및 정족수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그 밖의 다른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은 정관 제0장에서 제직회의 집행부서로서 각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세칙 제00조에서 “① 본 교회 재정관리의 실무자로 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두며 재정위원장은 교회 재정처리와 관련한 전반에 대하여 재정위원들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재정위원장은 당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정위원은 재정위원장의 추천으로 당회장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B교회의 경우 정관 제00조에서 “교회재산의 적법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회재산관리위원회를 두며 조직은 담임목사 추천으로 당회에서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외 몇몇 교회의 정관을 보면 A교회의 재정위원회의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규정한 교회도 있고 규정이 아예 없는 교회도 있다.

(2) 검토 및 제언

A교회의 재정위원회는 재정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의 종합관리하는 위원회로서 그 구체적인 업무는 ① 재정운용계획, 회계서류관리, 교인헌금 및 기타수입관리, 분기별 재정결산, 금융기관거래 ② 주별로 수입 및 지출, 재정잔고현황의 결산 ③ 위임목사와 부교역자, 유급직원의 보수책정기준ㆍ구성항목ㆍ지급액ㆍ지급조건 등을 정하는 업무 ④매 회계연도 말 보수를 조정하는 일 ⑤ 보수 외 지급비용의 지출결의 ⑥ 위임목사의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의 계산방법과 지급액수를 정하여 당회에 보고하는 일 ⑦ 목회비의 재정위원회 예산에 편성하는 일 및 목회비의 지출결의와 결산 ⑧ 대내외지원비의 재정위원회 예산에 편성하는 일 및 지출결의와 결산 ⑨ 자녀교육비의 지원규모를 정하는 일 ⑩ 특별격려금에 대하여 당회에 제철하는 일 ⑪ 외부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관리하는 일 ⑫ 외부회계감사를 의뢰하는 일들을 열거하고 있다.

재정위원회의 업무는 교회의 수입 및 지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위원회로서 교회의 살림살이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 그 업무도 위에서와 같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그 하는 일을 사업연도 내내 일어나는 수입 및 지출행위의 전반을 관리하여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재정위원회는 상설위원회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재정위원회의 업무가 이처럼 방대하고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산하의 한 집해부서에 불과한 것으로 하고 있고, 그러나 보니 업무의 중요성에 비하여 재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거의 없는 실정이고 있다고 하여도 재정위원장의 임명에 관하여만 시행세칙 제8조에서 “재정위원장은 당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정관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운영위원회¹⁸⁾ 또는 예결산위원회의 업무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업무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위원구성, 관련업무, 정족수 등 재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정관에 운영위원회, 예결산위원회의 규정에 버금가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B교회 및 그 외 몇몇 다른 교회의 정관에는 재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운영위원회에서 대신 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등 그 내용이 너무 미흡하여 검토할 여지가 없으나 A교회의 경우와 다른 점이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Ⅲ 회계에 관한 사항

1. 재정지출항목 중 교역자 보수

(1) 정관규정상 보수책정의 절차

1) A교회의 경우
A교회의 경우를 보면 정관 제00조 제00항에서 “위임목사와 부교역자(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유급직원의 보수책정기준, 구성항목, 지급액, 지급요건 등은 재정위원회가 정하여 당회의 승인을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재정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은 정관에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등은 규정만 정관에 있음) 다만 “재정위원장은 당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정위원은 재정위원장의 추천으로 당회장이 임명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정관 제00조 제00항에서 “교역자인 위임목사와 부교역자(부목사, 강도사, 전도사)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사례비’라 칭하며, 처음 청빙될 때 제시된 조건을 따른다.” 제00조 제00항에서 “본 교회 사례비 지급대상은 교역자로 하며 보수는 직원(계약직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교역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사례비”로 하고 직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보수”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제00조 제00항에서 “본 교회 교역자와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사례비 및 보수의 총액은 공동의회의 최종승인을 받아 확정하되,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의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한 제00조 제00항에는 해당 규정이 없다<제00호에 “기타”라는 규정을 두고는 있으나 교회의 총재정지출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례비(보수)의 총액을 결정하는 사항을 기타 규정으로 묶어서 의결할 수 있을 만큼 가벼운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한편, 제00조 제00항에서는 “위임목사와 부교역자, 유급직원의 보수책정기준ㆍ구성항목ㆍ지급액ㆍ지급요건 등은 재정위원회가 정하여 당회의 승인을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당회의 직무를 규정한 제00조 제00항에서는 해당 직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여기서 제00조와 제00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정관상 공동의회의 임무 및 당회의 임무에 관한 규정에 사례비 및 보수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이 열거되어 있지 않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례비 및 보수의 총액만을 먼저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다음 그 결정된 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급기준 지급금액 등을 결정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당회에서 먼저 구체적인 지급기준 지급금액 등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금액에 대하여 공동의회에서 승인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전자의 경우라면 절차상의 문제가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보이고 후자의 경우라면 이를 굳이 조항을 분리하여 존치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후자의 경우가 논리상 질서정연해 보인다.

2) B교회의 경우
B교회의 경우를 보면 위 A교회의 경우와 같은 사례비 책정절차 등에 관한 정관의 규정 자체가 없다. 그 외 몇몇 다른 교회의 정관을 검토하여 보아도 사례비 및 보수의 책정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명시하고 있는 규정은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규정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부실하고 미흡한 규정이 있을 뿐이나 그 사정은 A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2) 사례비 등에 관한 과세관청의 최근동향

현재까지 과세당국은 세법에서 종교인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¹⁹⁾에서 소득세를 추징하는 등 적극적인 과세는 하지 않고 있으나 종교인들이 스스로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천주교에서는 1994년 주교회의의 결정으로 성직자 급여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개신교에서도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고, 불교계에서도 종교인의 과세문제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²⁰⁾

2013. 8월 정부에서 발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는 종교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종교인이 받는 사례비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으로 하지 않고 기타소득 중 “사례금”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과세방안을 보면 종교인의 수입금액의 80%(실제 발생된 비용이 80%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인정)를 비용으로 공제한 다음 나머지 20%를 기타소득금액으로 하고 그 소득금액에 20%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주민세는 기타소득 산출세액의 10%)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2015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고, 천주교 또는 일부 개신교에서 이미 근로소득세로 신고 납부하여 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2015년부터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밝히고 있다.

소득세법개정안이 발표되자 종교인에 대한 과세 자체를 반대하는 여론과 과세자체는 찬성하되 법률안의 내용에 대하여는 다른 목소리가 제기되는 등 찬반론이 팽팽하게 대립되어 결론을 내지 못하고 2014년 초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끝났다. 2014년 6~7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타소득에 관한 규정에 “종교인소득” 항목을 추가하기로 하고, 과세대상금액을 “종교인에게 생활비조로 지급되는 금액”에 한정하고, 당해 종교인에게 다른 소득이 있더라도 합산과세 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며, 그 생활비를 지급하는 종교단체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고, 종교인이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경우 그것만을 인정하기로 하고,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더라도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주기로 하고, 그 기타소득을 근거로 하여 4대보험을 적용하기로 하고, 가산세도 적용하지 않기로 논의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모두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이중과세의 여지가 있다, 종교인 과세가 논의대상이기는 하지만 아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 지금이 종교인과세를 추진하기에 적절한 때인지가 의문이다”라는 등의 사유로 법안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정부에서도 반대여론 때문에 소극적인 자세로 돌아선 상태이므로 당해 법률안은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소득세법상 종교인 소득의 과세와 관련된 규정들을 살펴본다.

(3)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의 구분²¹⁾

소득세는 소득세법에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는 소득원천설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과세대상 소득을 보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그 소득을 종합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하고, 자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과 퇴직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로 과세하지 않고 양도소득세와 퇴직소득세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다.

1) 근로소득
근로소득이란 근로자 등이 비독립적인 지위에서 타인의 계산과 위험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여기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②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③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④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⑤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⑥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⑦ 양 당사자의 경제적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²²⁾
근로소득의 범위를 보면 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각종 수당 ③ 급여성 대가(기밀비ㆍ교제비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④ 기타 경제적 이익(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주택의 구입 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등을 말하며 이에는 명목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위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포함한다).

2) 사업소득
사업소득이란 개인이 영리(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의도를 가지고 행동)를 목적으로 독립적(다른 사람에게 종속되지 않고 대외적으로 독립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계속적 반복적(동종의 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한두 번 정도의 행위는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음)으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사업의 정의에 대한 규정은 없고 사업소득의 유형(소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만을 열거하고 있다.

3) 기타소득
기타소득이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이외에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에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소득을 말한다. 따라서 기타소득은 위에서 열거한 이자소득 등 7가지 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은 모두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세법 제21조에서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소득(제17호에서 사례금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에 대하여만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는 의미이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4) 사례비 등을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검토

1)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교인이 받는 사례비에 관한 A교회의 정관을 보면 제56조 제1항을 보면 “보수(연봉)는 총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지급하되.....”라고 규정한 것을 보면 담임목사 및 부교역자가 A교회에서 시무하고 있는 동안 일시적 우발적이 아니라 매월 일정액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급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의 개념에 벗어난다.

2)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속적 반복적이라는 것만을 보면 사업소득의 개념에도 어느 정도 접근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업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위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연료 및 인세소득, 연구용역비, 문예창작소득 및 경영자문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별하는 기준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활동을 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목사 등이 받는 사례비 등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라 할지라도 영리목적이 없으므로 사업소득이 아님도 분명하다.

3)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05, 12, 부목사는 담임목사와 직접적인 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목사에게 지급되는 금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보다는 목회활동의 대가로서 생활보조금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 반면 2014. 4. 대법원은 목사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하고, 또한 종교단체의 민사관계에 민법이, 형사관계에 형법이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용관계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2013. 11. 고등법원에서는 교회와 목사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 기본급과 시간외 수당 및 기타 수당을 주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맺었고 교회와 교역자들은 교단헌법과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부목사가 받는 목회활동비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국세청의 예규(소득46011-10122, 2001. 02. 14.)를 살펴보면 “교회가 부목사에게 고용계약 또는 근로계약 없이 목회활동의 대가로서 매월 85만원 및 연 4회(매분기당) 각 85만원 등 1,400만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월 14만원씩 총 168만원을 목회연구비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당해 부목사가 소득세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서 “거주자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또 다른 예규(제도46011-12420, 2001. 07. 26.)에 의하면 “교회공동체에서 직업으로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사례비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야 되는지(목사,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예배당 관리인, 교회버스 운전인)와 기타 타 교회에 강사(부흥사)로 나가 강사비로 받는 사례비는 세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에서 “사례비에 대하여는 앞에서 언급한 예규를 참조하고, 강사비는 소득46011-21170(2000. 09. 22.)²³⁾을 참조”하라고 하여, 목사와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예배당 관리인 및 교회버스 운전인 등의 사례비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강사료는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목사에게 지급한 사례금이 근로소득인지에 대한 국세심판원(조세심판원)의 결정사례(국심2003중2325, 2003. 12. 01.)를 살펴보면 “목사에게 미지급 사례금 14,246천원과 중국선교사로 파견이 예상됨에 따라 제직회의 결의에 따라 공로금 또는 주택구입자금 지원 형식으로 300,000천원을 지급한 건에 대하여 국세청이 전체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였고,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 취소청구사건에서 ”청구교회의 ‘교역자 사례금 지급규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소득금액을 산출하고 나머지는 근로소득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보아 목사에게 지급되는 사례금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를 과세하고 퇴직함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있다.

4) 검토
위에서와 같이 교역자(담임목사,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가 목회활동을 함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사례비 등은 일시적 우발적인 소득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영리목적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업소득이 아님도 분명하다.
부목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기는 하지만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의 경우 단기간의 계약이기는 하나 한 교회에서 전속하고 있으며 담임목사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등 종속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사례비 등에 의하여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오히려 국세청예규나 국세심판원의 결정에서와 같이 목사 및 부목사 등의 사례비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들이 받은 퇴직금 등은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²⁴⁾

5) 최근의 소득세법 개정안(기타소득)에 대한 비판²⁵⁾
상황이 이러함에도 교역자가 받는 사례비 등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① 지출증빙이 없어도 사례금의 80%를 비용으로 인정함으로써 다른 근로소득자와 형평성²⁶⁾을 결여한 것이 되고 ② 소득세법 체계상의 법논리²⁷⁾를 벗어나게 하고 ③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미자립교회 등 소형교회의 목사가 받는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에는 근로장려세제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정부로부터 일정금액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에는 근로장려세제의 적용이 없고 ④ 천주교 및 개신교 일부 목사들의 경우 이미 근로소득세로 신고납부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과세당국에서도 근로소득세로 결정하여 왔고, 국세청에서도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세심판원에서도 근로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한 결정사례가 있음에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은 정부 내의 부서간에도 통일되지 않은 것이며 ⑤ 기왕에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결정하여 왔음에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면 과세방법의 차이로 인한 금액은 환급을 하거나 추징하여야 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2. 사례비 등의 지급 시 조세공과금의 원천징수 등 ²⁸⁾

(1) 정관 등의 규정

1) A교회의 경우
A교회의 경우 교역자에게 보수의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 등에 관한 규정은 정관 제00조 제00호에서 “재정위원회의 직무와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은 ‘재무회계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재무회계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00조 제00항에서 “교역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는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비롯하여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부담금을 원천 공제한 후 지급한다. 단, 추후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적용 시에도 동일원칙으로 지급한다.”라고 규정²⁹⁾하고 있으며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제00조에서 제00조까지의 규정에는 퇴직금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 및 퇴직금의 중간정산(담임목사의 경우에만 한정)에 관한 규정만 있고 퇴직소득의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은 없다.

2) B교회의 경우
B교회의 경우 교역자 등에 대한 사례비(보수)의 지급에 관한 규정 및 퇴직금의 지급 등에 관한 규정도 없고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도 물론 없다. 다만, 예ㆍ결산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사례비 등을 연간 예산으로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³⁰⁾ 또한 퇴직금에 대한 규정도 물론 없다. 다른 몇몇 교회의 정관에도 교역자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한다는 규정만 있고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 및 퇴직금에 관한 규정은 없다.

(2) 교역자에 지급되는 사례비 등의 내용

1) A교회의 경우
A교회의 경우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사례비 등 지급규정을 보면 교역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사례비(제00조), 퇴직금(제00조),³¹⁾ 목회비(제00조),³²⁾ 대내외 지원비(제00조),³³⁾ 복리후생비(제00조)로서 지급되는 병원비 및 약값지원, 자녀교육비,³⁴⁾ 4대보험금(제00조),³⁵⁾ 특별격려금(제00조),³⁶⁾ 국내외 사역지원(제00조),³⁷⁾ 주택유지 및 보수비용(제00조),³⁸⁾ 차량관리 및 운영비(제00조),³⁹⁾ 기타(제00조)⁴⁰⁾ 등 11개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2) B교회의 경우
B교회의 경우 교역자에게 지급하는 사례비 등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A교회의 경우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지 않을까 한다. 그 외 몇몇 다른 교회의 정관에도 B교회와 같이 그 규정이 아예 없거나 “교역자에게 보수를 지급한다.”라는 규정만 있거나 “보수는 연봉으로 하고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만 있는 등 그 내용이 위 A교회의 경우처럼 상세한 규정은 없다.

(3) 사례비 등에 관한 세법의 내용⁴¹⁾

 1) 사례비 등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
근로소득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ㆍ급료ㆍ보수 등을 말하며 이에는 현물급여도 포함한다. 또한 각종 수당(근로수당, 가족수당, 물가수당, 출납수당, 직무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피복수당, 특별공로금 등)도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판공비 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금액은 급여성 대가⁴²⁾로서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 학자금, 장학금,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휴가비,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등도 근로소득⁴³⁾에 포함한다.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⁴⁴⁾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근로자가 부담할 소득세 등을 사용자가 부담⁴⁵⁾한 경우 그 소득세액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사례비 등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 교역자가 퇴직함으로써 받은 퇴직금ㆍ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중 퇴직소득으로 보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게 된다.

2) 사례비 등을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소득세법개정안과 같이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과세하게 되는 경우 그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상태이고 세법개정안이 법률로 확정되는 경우 그 기타소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 범위는 교역자가 받는 사례비 등 위에서 언급한 모든 항목의 지원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명목으로 받는 금액이던 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는 이상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⁴⁶⁾ 이 경우 퇴직금도 기타소득으로 하여 과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타소득으로 보는 이상 기타소득자인 교역자에게 교회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4) 검토

사례비 등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던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던 교역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작되는 경우 과세와 관련하여 과세당국에 신고납부 의무는 부여될 것이고, 그 신고납부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교회의 재정 및 회계에 대한 과세관청의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 정부의 소득세법개정안 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는 그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의 범위를 법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여기서는 검토를 생략하고 사례비 등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만을 상정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우선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A교회의 경우 법정퇴직금 외에 당회의 결의로 정한 금액을 위로금 또는 공로금의 명목으로 추가하여 지급하게 되는 경우 그 금액은 퇴직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⁴⁷⁾ 이의 구별이 필요한 이유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와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그 세액 산출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달리지기 때문이다. B교회의 경우도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퇴직금 및 퇴직공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결정방법은 A교회의 경우와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여 진다.

목회비의 경우 예산상 연간지급계획에 근거하여 연 6회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일정하게 정해진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그 목회비는 담임목사의 목회연구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용액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을 요구하지만 증빙이 곤란한 경우는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목회비에 사용한 것이 분명하지 않거나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그 차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게 된다.

대내외 지원비의 경우 예산상 연간지원금액을 정하여 놓고 그 지원금이 필요한 위원회는 협조공문으로 재정위원회에 지원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고 정관상 정하여진 용도로만 사용하고 예산을 초과한 지출은 예비비에서 전용하도록 하고 있다. 지출증빙을 제출함이 원칙이나 증빙이 곤란한 경우는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는 정액지출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포함될 금액이 생길 여지는 없어 보이나 지출증빙이 없는 경우 또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근로소득에 포함될 것으로 본다.

교역자에게 지급되는 복지비 중 병원비 약값지원비로 지급되는 금액은 그 지출증빙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정액지급의 여부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포함될 것이다. 다만,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지병이 악화되어 이의 치료를 위한 치료비를 실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녀교육비는 담임목사에게 지급되는 자녀교육비는 당회의 결의로 매학기별 또는 매분기별로 그 지급규모를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실제 지출되는 학자금의 액수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될 수도 있다. 자녀의 교육비는 전액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다만, 실제로 지출되는 학자금(교육비)은 근로소득세액 계산시 소득공제항목이다.

4대보험의 보험료 중 담임목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교회가 지원하는 경우 그 보험료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설날, 추석, 생일 등에 지급되는 특별격려금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해외사역지원, 교육비 등으로 지급되는 해외사역지원비는 지출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이 경우 정액지급된 금액 중 실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것이다.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이라면 전액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주택 유지ㆍ보수비 지원으로는 담임목사에게 재산세를 포함하여 주택유지에 소요되는 제세공과금 및 주택관리보수, 관리비, 이사비 등 필요한 제비용은 교회가 부담하고 담임목사의 주택 구입 및 임차가 필요한 경우 당회에서 별도로 결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의 주택이란 교회명의로 된 사택을 의미하는지 담임목사 개인소유의 주택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부교역자에게는 사택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서 사택이란 용어를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해 주택은 담임목사 개인소유 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택이 아닌 개인소유 주택에 대한 유지 관리비로 지급되는 금액은 실제 지출된 비용을 지급하던 정액 지급하던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또한 교회의 자금으로 사택(주택)을 구입하면서 이를 담임목사 개인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이를 명의신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교회가 담임목사 개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는 좀 더 심도있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보인다.⁴⁸⁾

교회 명의의 차량을 담임목사가 업무와 관련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에 소요되는 보험료, 제세 등을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교회가 부담하는 경우 그 유지 관리비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실비 정산의 개념이 아닌 일정액을 유지관리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시무한지 매 7년이 되는 담임목사에게는 안식년을 줄 수 있고 그 안식년에 지급되는 사례비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기타 복리후생비는 실비정산이 아닌 정액으로 지급되었더라도 업무관련성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실제 지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업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5) 제언

A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가 재정지출 특히 교역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고 지출증빙을 요구하는 규정이 아예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증빙이 곤란한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관 또는 시행세칙에서 그 처리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데, 이러한 정도의 규정조차도 없는 교회의 경우는 더더욱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정액으로 지급하고 지출증빙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 사용에 있어서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교역자의 보수 등 급여의 성격을 제외한 비용들에 대하여는 실비정산의 개념을 도입하여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정산하되 그 지출된 비용은 지출증빙으로 입증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재정지출 항목과 금액의 결정주체가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다. 어떤 경우는 공동의회의 결의로 결정되고, 어떤 경우는 당회 또는 제직회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다. 물론 공동의회에서 결정된 범위 내의 금액만 지출하는 것이라면 당회 또는 재직회가 지출결정의 주체가 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 면도 있으나, 그 지출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예비비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소액이어서 업무의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당회의 결의만으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기준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정액으로 지급받은 금액보다 실제 지출액이 적은 경우에는 그 잔액을 반드시 반납하여야 할 것이다. 사용액에 대한 지출증빙의무도 없는데다가 잔액을 반납하는 규정도 없으면 자의적 지출 또는 방만한 지출이 될 여지가 많다.

재정지출의 결정주체를 교회재산의 형성에 있어 절대적으로 기여한 성도들의 회의체인 공동의회가 의결기관이 되도록 함과 동시에 방만한 지출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예산책정시 예비비로 편성하는 금액의 제한을 두도록 하고, 예비비를 다른 지출항목으로 전용하는 절차를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3. 회계감사

(1) 현황

재정지출(재정수입 포함)에 대한 결산 및 그 결산내용에 관한 회계감사 규정을 살펴보면 A교회의 경우 분기별로 결산을 하고 그에 대한 회계감사는 연 2회(6월, 12월)⁴⁹⁾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B교회의 경우 내부 결산주기에 관한 규정 및 회계감사에 관한 규정이 아예 없고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재정국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동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 외 몇몇 다른 교회의 정관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회계연도 종료일 후 1회 결산하고 회계감사를 받는 것으로만 하고 있다.

(2) 검토 및 제언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보면 분기별로 결산을 하고 그 분기결산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분기감사결과 재정지출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 다음 분기부터는 감사결과 발견된 문제점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재정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회계연도말에 감사를 한 결과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이미 재정지출이 다 이루어지고 난 이후이므로 감사제도에 의한 사전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교회정관에서 필요한 경우 외부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외부회계감사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어느 한 회계연도는 외부감사를 받고 다른 회계기간에는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외부회계감사를 선택적으로 받을 요량이라면 어떠한 사유를 기준으로 하던가 혹은 얼마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던가 하는 외부감사를 받는 기준을 정하여 그에 해당하면 외부감사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등의 규정이 필요하다.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 외부감사의 필요성이 발생하였음에도 교역자의 자의로 외부감사를 회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출항목의 명칭을 보면 A교회 정관의 경우는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B교회 정관의 경우에는 재정관리, 예ㆍ결산 처리 절차, 재산 관리의 3개 규정만 있고 그 규정에는 교역자의 보수에 관한 내용이 없음은 물론 목회비 등 다른 지출의 규정도 없다. 그 외 몇몇 다른 교회의 정관 및 시행세칙을 검토하여 보아도 교역자의 보수규정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담임목사의 보수(사례비)에 관한 규정만 간단하게 나와 있는 관계로 검토하여 볼 사항이 없다.

따라서 A교회의 정관 및 시행세칙에 한정하여 지출규정을 살펴보면 지출항목 간 사용처가 중복된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많다.⁵⁰⁾ 이러한 항목의 금액이 정액으로 지급되고 지출증빙도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는다면 이는 지출의 투명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된다. 따라서 제 규정들 간 중복지출의 가능성이 있는 내용은 어느 한 항목에서만 지출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지출항목들 간의 중복지출의 가능성이 있는 항목은 어느 한 항목으로 제한하고 교역자에 대한 사례비적인 성격의 지출이 아니라면 필요시마다 지출금액을 결정하고 지출증빙을 확실하게 요구하여야 교역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 금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제세의 원천징수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될 것이다.

4. 회계의 구분, 기장의 구분 및 회계서류의 열람

(1) 현황

A교회의 경우 회계의 구분에 관한 시행세칙 00조에는 경상예산을 처리하는 “일반회계”, 특정한 수입이나 지출을 구분하여 처리하는 “특별회계” 및 교육관 건물의 임대수익이 발생함에 따른 “별도의 특별회계”⁵¹⁾로 구분하고 “특별회계의 결산일은 당해 연도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회계서류의 열람에 관한 시행세칙 제00조에서는 “정기공동의회에서 당해 회계연도 결산안이 승인된 후에는 회계서류를 열람할 수 없다. 다만, 당회 결의로 공동의회를 개최⁵²⁾하여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열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장의 구분에 관한 A교회의 시행세칙 제00조에서는 “당회의 결의로 복식부기방식에서 2013년부터는 단식부기”에 의하도록⁵³⁾ 하고 있고, 특별회계(수익사업)는 2013년부터 복식부기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⁵⁴⁾

B교회의 경우 회계의 구분, 기장의 구분 및 회계서류의 열람에 관한 규정은 없고 회계서류 열람과 관계있어 보이는 규정으로는 정관 제00조 제00호에서 “회계담당부서는 매 제직회시 재정사용결과를 집계하여 교회에 보고해야 하며 필요시 교회게시판에 공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외 몇몇 다른 교회의 정관을 살펴보면 회계의 구분 및 기장의 구분에 관한 규정은 없고 재정의 공개와 관련한 규정들을 보면 “월별회계보고서를 게시판에 게시하고, 헌금내역을 제외한 재정의 상세내역에 대한 열람요청이 있는 경우 즉각 응해야 한다”라고 규정한 교회도 있고, “재정보고는 월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정회원 2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지출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교회도 있는 반면, 재정의 열람에 관한 규정이 아예 없는 교회도 있다.

(2) 검토 및 제언

대부분의 교회 정관에서 회계의 구분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대상 사업의 구별기준이 무엇인지를 알 수는 없으나 A교회의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면 헌금을 목적헌금과 일반헌금으로 구별하고 목적헌금은 정관 제5조에서 정하는 사역⁵⁵⁾에 부합된 헌금을 말하고 일반헌금은 목적헌금 외의 헌금을 통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반헌금과 관련하여 작성된 회계를 일반회계라 하고 목적헌금과 관련된 회계를 특별회계라고 이해되며 그 특별회계는 정관 제00조에서 정하는 사역별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되고 그 개수는 아주 많아질 여지가 있다.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로 결산하고 특별회계는 그 회계별로 각각 결산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교회 재정 및 회계에 참여하지 않은 교인이나 교회 밖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특별회계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해 회계연도 전반에 대한 내역을 알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특별회계의 수는 가능한 한 적은 것이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특히나 A교회의 경우처럼 재정 및 회계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길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⁵⁶⁾에서는 더더욱 교회 전체의 수지를 알기가 어려워지는 까닭이다.

A교회의 일반회계와 수익사업을 제외한 특별회계는 2013년 이전에는 복식부기에 의하다가 2013년부터는 단식부기를 채택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있다. 단식부기란 금전의 입출금에 관한 기록인 금전출납부(수지계산서)에 다름 아니다. 단식부기에 의하는 경우 금전의 입출금에 관한 내용은 알 수 있을지라도 교회재산의 전반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는 없다. 더구나 A교회의 경우 특별회계가 많아질 여지가 있고 특별회계마다 각각 별도의 수지계산서(단식부기)를 작성하다 보면 그 특별회계 각각의 수지계산서 전부와 일반회계의 수지계산서를 합계하여 보아야 겨우 금전의 출납내용만이라도 알 수가 있는 구조이다. 따라서 금전의 수지뿐만 아니라 교회재산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는 가급적 지양하고 복식부기에 의한 일반회계를 하여야 한다.

만약, 교회가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그 수익사업의 회계서류는 복식부기에 의하여야 하고,⁵⁷⁾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사업연도별로 출연재산의 운용과 공익사업 운영내역 등을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의 세무확인(출연재산 및 그 운용에 관한 사항, 자기내부거래에 관한 사항, 기타 공익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받아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결산서류 등<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외부회계감사보고서(외부회계감사 대상인 공익법인), 기부금 모집 및 지출내용, 해당 공익법인의 대표자 등, 소재지,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주식관련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⁵⁸⁾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종교단체는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출연자 1인과 특수관계자와의 출연재산 합계액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해당하므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제출의무도 면제⁵⁹⁾되어 있고 종교법인은 결산서 공시의무에서도 제외되어 있다. 하지만 2015년부터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시작되면 교회(종교단체)에 대한 과세관청의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는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제출 및 결산서 공시의무가 주어질 수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한 방편으로서도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서류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재정과 회계서류의 공개는 해당 교회의 교인뿐만 아니라 일반에게까지 공개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교회재정의 출발점은 교인들의 헌금으로부터 시작되므로 교인의 경우 교회재정에 관심을 가지고 감독하는 기능을 하여야 함은 권리일수도 있고 의무일수도 있다. 교회재정의 투명성은 교회재정 및 회계서류의 공개를 통하여 그 실현을 간접적으로라도 강제할 수 있고 그 공개는 교인을 넘어 일반인에게로 확대하는 것이 교회 스스로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교회재정 및 회계서류의 공개가 이렇게 중요함에도 A교회의 경우 회계서류의 열람은 원칙적으로 금지(예외적으로 당회 출석회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열람이 가능함)하고 있으며, 최근 기독교감리회가 “교인이 재정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입교인 과반수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라고 한 규정은 일반인에게는 물론 해당교회의 교인들에게 조차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재정문제로 인한 교인들의 분열 및 분란을 막으려는 취지로 보이기는 하지만 재정의 비공개로 인하여 더 큰 분란의 불씨를 키우는 것일 수도 있다.

5. 회계서류의 보존연한

(1) 현황

회계서류의 보존연한에 관한 A교회의 시행세칙 제00조에는 “본 교회의 각종 회계(재정)서류의 보존연한은 3년을 원칙”으로 하고 “세법상 증빙의 소멸시효 5년 규정의 적용을 받은 일부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보존연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B교회의 경우에는 회계서류의 보존연한에 관한 규정은 없다. 몇몇 다른 교회의 정관에도 회계서류의 보존연한에 관한 규정은 없다.

(2) 검토 및 제언

재정수입 및 지출에 관한 증빙과 회계서류는 회계연도의 결산서 작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결산확정 이후 그 서류를 열람하고 증빙을 확인하여야 할 경우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다.

민법상 회계서류의 보존연한에 관한 규정은 없다. 상법상 회계장부 등의 보존연한은 10년이다. 법인세법상 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존연한은 5년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 사업연도별로 출연 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내역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장부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부는 출연 받은 재산의 보유 및 운용 상태와 수익사업의 수입 및 지출내용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⁶⁰⁾이어야 하며, 중요한 증빙서류에는 수혜자에 대한 지급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교회가 상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⁶¹⁾ 하더라도 교회가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교회는 공익법인에 해당하고 공익법인의 경우 출연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내역 등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재정 및 회계서류의 보존연한은 최소한 관련법에 따라 5년 혹은 10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보존연한 3년은 그 연한을 너무 짧게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6. 회계연도

(1) 현황

회계연도에 관한 A교회의 시행세칙 제00조에서는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다음해 11월 30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회계의 구분에 관한 제00조 제00항에서는 회계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교육관 건물의 임대수익이 발생함에 따라 당회 결정에 의해 별도의 특별회계로 운영할 수 있으며 단, 특별회계의 결산일은 당해연도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B교회의 경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구분하는 규정 없이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몇몇의 다른 교회의 경우도 회계연도를 B교회의 경우와 같이 회계의 구분 없이 역년을 회계연도로 하고 있다.

(2) 검토 및 제언

A교회의 경우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회계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있고, 수익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회계”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시행세칙 제00조 단서에서 말하는 특별회계가 “별도의 특별회계”를 말하는 것인지 “별도의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전체를 말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고 “특별회계의 결산일은 당해연도말로 한다”에서 당해연도말이 언제를 말하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으나 문맥상의 의미로 보아서는 “별도의 특별회계”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고 당해연도 말이란 12월 31일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수익사업은 과세관청에 신고납부를 위하여 사업연도를 역년으로 하였고 그 외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교회의 사정에 따라 결산일을 11월 30일로 정한 것으로 여겨진다. 결론적으로 A교회의 회계연도는 이원화되어 있는 셈이 된다.

이원화된 회계연도에서 그 교회의 재정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여 전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회계연도를 단일화된 것으로 가정한 회계서류를 별도로 만들어야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몇 개의 회계연도에 걸쳐서 지출되는 항목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이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수익사업의 회계연도에 관한 법인세법의 규정은 소득세법의 규정⁶²⁾과는 달리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하고, 법령이나 정관 등에 회계연도의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즉, 사업연도를 법인의 사정에 따라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따라서 회계구분에 따라 별도의 회계연도를 만들지 말고 단일화된 회계연도를 사용하는 것이 재정의 투명한 파악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이는 교회의 신도 및 외부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계담당자의 입장에서도 통일된 회계연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⁶³⁾한 일일 것이다.


Ⅵ. 기타

1. 각 교회간의 재정 및 회계서류의 비교가능성

A교회는 정관 또는 시행세칙상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의 항목이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반면 B교회 및 그 외 몇몇 교회의 정관에는 교역자의 사례비 항목 이외에는 그 지출항목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없다.

지출항목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실제 지출이 발생하면 그 항목이 자의적으로 기록될 여지가 많다. 자의적인 기록은 동일한 내용의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회계담당자에 따라 혹은 회계기간에 따라 각각 다른 항목으로 기록될 수도 있고, 이는 같은 교회 내에서의 회계결산 내용을 비교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 간의 비교가능성도 없어진다. 이와 아울러 회계서식 및 결산보고서의 양식도 통일하여야 비교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다.

따라서 교회 내의 회계기간별 결산서류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계정과목을 통일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관 및 시행세칙에서 그 항목들에 관한 내용을 자세하게 규정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회간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개별 교회의 차원의 대응으로는 불가능하므로 교단 혹은 교단연합체에서 전교회가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교회회계기준(가칭)을 만들어 보급하는 것도 한 방편일 수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가 1987년 교회의 재정운영 내용을 투명하고 체계적인 기록하기 위하여 “교회회계기준”을 마련한 것이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⁶⁴⁾ 또한 회계서식 및 결산보고서 양식을 통일하기 위하여는 교단 혹은 교단연합회에서 회계프로그램을 만들어 각 교회에 보급하고 그 적용을 강제하는 것도 생각하여 볼 일이다.

2. 재정 및 회계담당자의 회계지식 함양

현재까지도 교회의 재정 및 회계는 외부기관에 의한 체계적인 관리 밖에 존재함으로 인하여 재정 및 회계담당자는 자기가 속한 교회의 몇몇 실무자 및 교역자만 알 수 있는 회계처리만 하면 되었으므로 특별한 회계지식이 없는 상황이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좋던 싫던 외부기관의 관리 하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경우 회계담당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자질 및 능력이 반드시 요구된다.

회계담당자의 업무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교회 내에서의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회계담당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자주 교체됨이 없이 장기간 회계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⁶⁵⁾ 회계담당자가 외부교육기관에서 회계에 관한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투자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교단 혹은 교단연합회가 각 교회의 회계담당자를 위한 집단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3. 업무의 분리

A교회의 경우는 정관 및 시행세칙상 재정지출에 관하여 지출을 승인하는 사람과 실제로 지출하는 사람을 비교적 상세하게 구별하고 있으나 B교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교회 정관에서는 그 구별이 없는 실정이다. 이를 구별하지 않으면 구별하는 경우에 비하여 재정수입 및 지출에 있어서 금전적인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는 지출승인자와 집행자 및 기록자를 각각 달리 정하여 (정기적으로 그 지출의 내용이 상호체크가 되도록 하는)내부통제 기능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V. 마치면서

교회의 성립, 유지 및 발전의 근간은 성도와 헌금이다. 성도들이 내는 헌금의 집합체가 교회의 재정수입이고 그 재정수입의 범주에서 재정지출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이 투명하지 않고 공개되지 않으면 성도들이 교회를 불신하게 되고, 교회 밖의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와 교역자에 대한 비판의 요소가 된다. 따라서 교회재정 및 회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이상에서는 교회정관에 있어서 세법의 관점에서 재정 및 회계에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 보았고, 그 검토내용으로는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① 헌금의 관리에 관한 문제 ② 교회재산에 관한 등기 등록의 주체의 문제 ③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의 문제 ④ 추가경정예산의 편성과 본예산의 항목 추가하는 경우의 문제 ⑤ 재정위원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① 재정지출항목 중 교역자 보수 ② 사례비 등의 지급시 조세공과금의 원천징수 등 ③ 회계감사 ④ 회계의 구분, 기장의 구분 및 회계서류의 열람 ⑤ 회계서류의 보존연한 ⑥ 회계연도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았고 그 외 ① 각 교회간의 재정 및 회계서류의 비교가능성 ② 재정 및 회계담당자의 회계지식의 함양 ③ 업무의 분리에 관하여 생각하여 보았다.

끝으로, 위에서 열거한 사항은 겉으로 들어나는 사항에 관한 것일 뿐, 교회재정의 건전한 집행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교역자가 모름지기 가져야 하는 청지기로서의 소명의식이다. 교회재산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성물의 집합체이므로 이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용하는 교역자는 그 사용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절대적인 소명의식을 가질 때에만 비로소 교회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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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원고는 2014. 5. (사)한국교회법학회 주최 학술발표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사)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1) 박훈, “교회가 누리는 세제 혜택 타당한가”, 교회개혁실천연대.
2) 문화관광부에서 발표한 신도수는 2005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 조사에서 집계된 것이고 교직자수는 교회의 자체 추산치일 뿐이다.
3) 이천화, “한국교회의 회계현황과 개선방안”에 의하면 8백6십여만 명이 1인당 월 10만원을 교회에 헌금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 10조3천억원이 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4) 교인들이 교회에 내는 헌금은 이미 정부로부터 과세받은 소득에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헌금에 의하여 마련된 교회재산에서 교역자가 받는 사례비 등에 다시 과세를 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논리이다.
5) 교회 내에서의 분쟁의 진행상황를 보면 처음에는 교인들 간 사소하게 생기는 불신이 점전 커져서 재정에 관한 분쟁으로 발전하고 종국에는 일반 사회법원으로의 소송 또는 교회의 분열로 이어지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교회재정의 투명성이 담보되는 교회의 정관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여 진다. 
6)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요건은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설립된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그 외 단체로서 ①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고 ②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하며 ③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교회는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7) 금융실명제법상 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금지(제3조 제3항, 제4항)하고,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제3조 제5항)하고, 불법차명거래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조 제1항). 
8) 금융계좌에 자산이 입금되는 시점에 계좌의 명의자가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제45조) 
9)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호에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를 추가함과 동시에 동법부칙에서 “제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위법여부에 관한 논란은 해소되었다.
10) 부동산실명제법 이외에도 소득세법상 양도세의 문제, 종합부동산세법상의 과세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여지도 있다.
11)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개별교회는 물건지관할 지자체에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서 개별교회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12) 담임목사가 사퇴 은퇴 사망 등으로 새로운 담임목사가 초빙되는 경우, 교회와 담임목사 및 교인들 간의 반목 등의 사유로 소유명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13) 총회에 관한 규정에서 예결총회는 12월 중에 소집한다는 규정만 있고, 예산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편성한다는 등의 규정은 없는 경우이다.
14) 수임에 관한 예산을 미리 정해놓은 경우 만약 실제 수입이 그 예산에 못 미치는 경우 헌금의 독려 등으로 교인들 간의 분란을 초래하는 결과를 방지하겠다는 의도로 여겨진다.
15) 공동의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인 통과의례로만 작용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한 공동의회마저도 없는 현실에서 일반적으로 예산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당회에서만 심의하고 공동의회로 넘어가는 경우 당회의 결의만으로 추경예산이 확정되어 지는 결과가 될 수 있다.
16) 논란의 소지가 있는 민감한 사안을 본예산 편성 시 고의로 누락하였다가 본예산 성립 후 추가경정예산으로 펀성하는 경우 예결산위위회의 심의 배제로 그 심의가 부실화 될 염려도 있다.
17) 운영위원회의 경우 위원장과 서기는 당회의 회장과 서기가 겸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결산위원회의 위원장과 서기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이 특이하다.
18) 원문에 각주 내용이 없음
19) 현행 소득세법 제12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비과세소득에는 공익신탁의 이익, 농가부업소득, 사병의 급여 등을 비과세소득으로 하고 있으나 종교인에 대한 소득이 비과세 된다는 규정은 없다.
20) 서헌제, “교회와 법”, (사)교회법학회, 2014, 141면
21)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을 논함에 있어 그 대상은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로 한정된다. 종교단체는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등록된 종교단체이던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이던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종교인의 세금문제와 종교단체의 세금문제는 구별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소득세법상 종교인의 세금문제만 논하기로 하고 종교단체의 세금문제에 대하여는 다른 기회에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22) 소득 집행기준 20-0-1
23) 고용관계 없는 자가 세미나, 연수회 등에서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세미나 등을 위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은 같은 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4) 교역자 이외 교회에서 근무하는 유급직원의 보수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그들의 퇴직금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25)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하여 여기에 적시한 비판여론의 대부분은 2014. 6~7월 국회에서 재논의 된 결과대로 법률안이 확정된다면 해소되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고수하는 경우 종교인이 받는 과세대상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납부할 세액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상후하박의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
26)  일부 대형교회 목사의 경우 거액의 사례비를 받고 있음에도 그 금액의 80%를 비용으로 인정함으로써 동일금액의 근로소득에 비하여 지나치게 우대하는 결과가 되고, 면세점 이하의 근로소득자들은 소득세로 납부할 세액이 없음에 비하여 미자립교회의 목사 등은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사례비를 받고 있음에도 그 금액의 20%를 소득으로 인정함으로써 소득이 적은 목사 등에 대하여는 동일금액의 근로소득자보다 세부담이 늘어나는 결과가 된다. 물론 확정신고에 의하여 기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는 있겠지만 확정신고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27) 소득세법상 소득의 분류는 그 소득의 성질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목사 등이 받는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그 소득자가 종사하고 있는 일의 종류에 따라 소득을 분류하는 모양새가 된다.
28) 소득세법이 종교단체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규정하지 않게 되면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할 의무도 없어진다.
29) A교회는 정관은 1995년 제정되었으나 하부규정인 “재무회계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은 2013년에 제정된 것으로 보아 적어도 2013년부터는 교역자의 사례비 지급시 갑근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그 이전의 경우 원천징수하였는지에 대하여는 확인이 되지 않음)한 것으로 보인다.
30) 책정된 예산서에 교역자의 사례비 지급시 갑근세 등을 원천징수 신고납부에 대한 내용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31) 1년 이상 시무한 교역자에 대하여 법정퇴직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하고, 교회를 개척하여 시무중인 위임목사의 경우 교회에 기여한 공로 등을 감안하여 퇴직금 정산시 퇴직금 이외에 위로금 또는 공로금을 당회의 결의로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위임목사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도 할 수 있다.
32) 위임목사의 대내외 사역 및 교회대표자로서의 품위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며 지출증빙을 요구하기는 하지만 증빙이 곤란한 특수한 경우는 그 지급처를 목회행정실 또는 재정위원회가 별도로 기록 관리한다.
33) 교회대표자인 당회장 또는 당회, 각 위원회의 특별한 사역 등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것으로 지출증빙을 요구하며 증빙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위원회가 별도로 기록 관리한다.
34) 위임목사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당회에서 지급규모를 정하며, 부교역자에게 지급되는 자녀교육비는 대학생 자녀는 매학기별로, 고등학생 자녀와 만6세 이상부터 중학생까지는 매분기별로 지급한다. 복리후생비는 증빙요구 규정이 없다.
35) 위임목사에게는 100% 지원하고 부교역자에게는 50% 지원한다.
36) 위임목사에게는 설날, 추석, 생일, 교회창립일, 스승의 날 등에 지급하며 그 외 필요시 지급하고, 부교역자에게는 당회장의 결정으로 설날 등에 지급한다. 증빙요구 규정이 없다.
37) 위임목사(사모도 위임목사에 준함)에게는 목회휴양 및 해외사역지원, 교육비 지원, 건강관리 및 체력단련, 예배복 등 품위유지비, 보험료, 그 밖의 필요비를 지원한다. 증빙요구 규정이 없다.
38) 재산세를 포함하여 주택유지에 소요되는 제세공과금 및 주택관리보수, 관리비, 이사비 등의 제비용을 지원하며 위임목사의 주택 구입 및 임차가 필요한 경우 당회가 별도로 결의한다. 여기서의 주택은 사택을 의미하는 것인지, 위임목사 개인의 주택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제84조에서 차량은 교회명의의 승용차를 말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규정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주택의 경우는 사택이 아니라 개인명의의 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증빙요구 규정이 없다.
39) 교회명의로 된 차량을 제공하고 동 차량의 운행에 따른 보험료 등 제반 비용을 지원한다. 사모에게도 별도의 차량과 운행에 따른 제반 비용을 지원한다.
40) 위임목사에게 안식년 및 안식월, 목회휴양, 총회은급비, 해외사역 및 수련회지원, 건강관리 유지에 필요한 관련 비용을 지급하며 사모에게도 동일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증빙요구 규정이 없다.
41) 종교인에 대한 과세소득의 범위를 종교인에게 생활비조로 지급되는 금액만으로 한정하는 경우 현행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한 생활비 이외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과세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되고 퇴직금 퇴직위로금 등의 금액에 대하여는 그 언급이 없다.
42)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나,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한 부분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법인46013-3496, 1998. 11. 16.).
43)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법인이 일시적으로 내부의사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소득 집행기준 20-38-3).
근로자가 소속법인의 급여규정에 의하여 재직시의 경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성과급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함(소득 해석편람 20-1-10).
44)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45)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건강보험료 등을 사용자가 대신 부담한 경우 그 보험료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46) 소득세법개정안에서 “종교인이 받은 사례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교인으로서 받은 모든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47)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급(예를 들어 주총의 결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재직기간 중의 특수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서일46011-10681, 2003. 05. 28.).
48)  그 판단기준은 담임목사 개인의 명의로 등기하는 행위가 증여의 의사가 있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증여 혹은 명의신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9) 회계연도를 12월 1일부터 다음해 11월 30일까지로 하고 있음에 비하여 회계감사를 6월 및 12월에 실시하도록 한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회계연도를 그대로 둔다면 회계감사는 5월 및 11월이 되는 것이 상식이고 회계감사 규정을 그대로 둔다면 회계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50) 시행세칙상 목회비의 사용처에 관한 규정, 대내외지원비의 사용처에 관한 규정, 국내외 사역지원비의 사용처에 관한 규정, 기타 복리후생 및 사역지원금에 관한 규정에는 표현상의 문구만 약간 상이할 뿐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이 중복되어 있는 항목들이 있다.
51)  교회의 수익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52) 여기서 회계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경우는 회계서류열람을 의제로 하여 개최한 공동의회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53) 일반회계와 수익사업을 제외한 특별회계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54) 수익사업의 경우는 법인세법에서 복식부기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시행세칙의 제정일이 속하는 2013년 이전에도 수익사업이 있었다면 이 규정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이 조항에서의 2013년은 특별한 의미가 없어 보인다.
55) 전도 및 선교와 관련된 사업, 기독교 교육, 장학과 관련된 사업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8가지를 정하고 있으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그 개수는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
56) 공동의회에서 결산안이 승인된 후에는 열람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당회의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보면 열람신청의 주체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고 누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또한 일반적으로 회계서류의 열람은 확정된 결산안에 한하는 것이므로 결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열람한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따라서 결산에 관계되지 않은 사람이 결산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길은 막혀 있다고 여겨진다.
57)  현행 법인세법상 법인(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포함)은 전부 복식부기의무자이다.
58) 수익사업에 관한 재무제표, 고유목적사업에 관한 재무제표 및 이 두 사업을 합계한 재무제표를 공시한다. 이 경우 재무제표는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를 말한다.
59) 따라서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교회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60) ①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경우 ② 당해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산서(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등에 의하여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부를 작성 비치한 것으로 본다
61)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당해 수익사업에 관하여는 상법의 적용을 받을 여지는 있다.
62)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63) 공익법인의 결산서 공시의무가 종교인 과세와 관련하여 종교단체에도 의무화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결산서를 합계한 결산서도 공시하여야 하는데 그 결산서의 사업연도가 다른 경우 이를 통합하여 새로운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는 결산서 작성 기술상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대두된다.
64)  이 교회회계기준은 각 교회가 강제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사용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여 그 보급에 한계가 있었다.
65) 교회의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은 그 교회의 신도일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민간기업의 경우와 같이 잦은 이동이 없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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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규 박사
· 법학박사, 세무사
· 1982 ~ 2000 국세청 및 산하세무서 근무
· 2000 ~ 현재 세무법인 삼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