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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피해자 느는 건 교육청 직무유기 때문”
신대연, ‘법령해석 따른 의법조치’ 요청…집단손배소 불사
2014년 03월 06일 (목) 23:52:12 전정희 기자 gasuri48@hanmail.net

   
▲ 신대연이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앞으로 보낸 공문

“신천지 신학원과 복음방은 2009년 100여 개소에서 2011년 말 400여 개소로 늘어나 매년 약 2만 여명의 국민이 종말론적 교리에 빠져들고 있는바 이는 국민을 부실한 교육의 피해로부터 보호해야 할 귀하의 직무유기에 기인한 것으로 철저한 단속은커녕 그들을 방치 내지는 비호한 귀하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신대연, 대표 신현욱 소장)이 최근 신천지(교주 이만희) 본부 소재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신천지의 무등록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조치)을 강력히 요구했다.

‘교육부의 법령해석에 따른 의법조치 요청’이라는 제목의 이 공문에서 신대연은 “신천지가 전국적으로 신학원, 선교센터, 문화센터, 복음방 등 갖가지 명칭으로 위장해 운영하고 있는 500여 개 내외의 무등록 교육기관을 철저히 조사하고 설립자인 이만희와 원장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해 엄벌토록 해 달라”며 “단속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비호할 경우 귀하를 검찰에 고발함은 물론 집단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2007년부터 검찰고발, 학원법에 의한 단속 요청 등 수 차에 걸친 신천지 피해자들의 요구에 대해 ‘신천지 신학원은 학원법 적용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교육청을 상대로 마지막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이번에 신대연이 교육청에 ‘의법조치’를 요구한 근거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법령해석’에 근거한 것.

   
▲ 종교교육기관도 ‘학원법’ 규제대상이라는 교과부의 법령해석

신대연은 지난 2011년 2월 교과부를 상대로 “종교단체가 종교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학원형태로 운영하는 교육기관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의한 등록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을 질의했고, 2011년 3월 “종교교육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학교나 학원이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할 경우, 교육법이나 학원법상의 규정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된다(어떠한 교육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종교교육기관의 그 지원자격과 시설, 교과과정, 강의교과목, 수강료 부담, 교육기간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는 회신을 받은 상태다.

신대연은 “신천지의 학원법 위반을 통한 비밀세뇌교육은 불법적인 포교활동의 핵심으로 신천지의 존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불법행위로서 비밀 세뇌교육기관이 없었다면 오늘의 신천지는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신대연은 특히 “신천지의 비밀세뇌교육 수강자들은 신천지 신도들이 아니다”며 “그들은 그곳이 신천지의 교육기관임을 모르고 치밀한 프로그램에 의해 일정기간동안의 교육을 수료하면 사기꾼교주를 구원자로 믿게 되고 종말론적 교리에 심취되어 오로지 전도에만 올인 함으로서 학업과 직장과 가정을 포기하게 만들어 가출, 이혼, 자살 및 살인으로 가정을 파괴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교육청의 철저한 조사와 처리를 요구하는 이유다.

한편, 2012년 1월 15일 신천지전국총회에서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2011년 말 신천지 처소는 △12지파 본부교회 12개소, 지교회 46개소 △선교센타 176개소 △복음방, 선교교회(위장교회), 사무실 기타 308개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신천지 선교센터 및 복음방 내부 강의실 모습(사진제공: 신대연)

   

   
▲ 2013년 5월 12일, 신천지 신학원 수료식 전경(사진: 신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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