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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법 위반혐의 <현대종교> 탁지원 소장 “무죄”
2014년 01월 06일 (월) 23:33:24 전정희 기자 gasuri48@hanmail.net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5단독재판부(판사 변민선)가 지난 12월 5일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후원금을 받은 혐의(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월간 <현대종교> 탁지원 발행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탁 소장은 월간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달 1만원의 후원자를 2012명 만나는 것을 <현대종교>의 주요 계획으로 삼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2012호까지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현대종교>는 여러분의 격려와 기도, 그리고 건강한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2012년 10월 30일까지 약 5년 동안 관할관청 신고 없이 10억여 원의 모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법률’(제4조, 제16조)은 기부금액이 1000만원이 넘으면 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조항을 어겼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신도들로부터 모은 금품은 제외된다(제2조 제1호 ‘나’항목).

재판부(사건번호 2013고단819)는 <현대종교>가 1964년 설립이후 현재까지 △기독교계의 이단·사이비단체를 연구해 온 점 △회원 조직체계를 갖추고 연구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 △주로 후원금을 통하여 운영하는 단체로서 출판 또는 영리 그 자체를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운영되어 왔던 단체가 아닌 점 등을 이유로 “그 밖의 종교단체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신도’라는 의미는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의 ‘소속 신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같은 신앙을 갖는 신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현대종교>가 널리 <현대종교>의 활동에 공감하는 기독교인 또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후원금을 모집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현재 이 사건은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 항소심(2013노1597)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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