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승욱 / 신천지대책전국연합 총무

1. 전국의 약 500여 무등록 신학원과 복음방에서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불법 개종교육과 약 100여 개의 위장교회 운영실태(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학원법을 위반하는 행위)
① 불법적인 교육기관에서 운영되는 비밀 세뇌교육은 국민의 기본권인 신앙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동시에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을 위반하는 비밀 개종교육으로서 중대한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② 이 비밀세뇌교육을 통한 인간 이만희를 이 시대의 구원자, 메시아로 믿도록 착란하게 만들고, 이만희를 통한 육체영생을 믿게 만드는 세뇌교육장소로 활용되는 바, 마땅히 전국의 500여 복음방과 신학원(선교센터, 위장문화센터 등)을 즉각 폐쇄해야 합니다.
③ 복음방과 신학원의 불법 비밀 개종교육이 아니면 신천지는 존립조차 할 수 없는 사이비 종교 집단입니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이 문제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 27년간 지속된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통한 조직적인 상습 탈세행위
① 신천지는 창립 이래 27년간 기부금영수증 발행 자격조차 갖추지 않고, 허위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였습니다.
② 이는 동일 유형으로 사상최대의 탈세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사실을 솔직히 시인하고 처벌을 달게 받기는 커녕, 천지일보 등의 위장 언론사를 통하여 말도 안 되는 거짓 논리와 기망의 변명으로 일관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③ 이에 피해자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신천지는 더 이상 진실을 왜곡하지 말아야 합니다.
④ 국세청은 직무유기 하지 말고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등에 따라 대표자 이만희 등 관련자를 즉각 검찰에 고발해야 할 것이고,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특가법 등에 따라 처벌해야 합니다.
⑤ 지금이라도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고, 신천지의 탈세행위 전모를 조사하고 고발해야 합니다.

3. 전국적으로 보유 또는 임차한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활용한 부동산실명제 위반행위
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상 명백한 불법인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신천지가 전국에 보유 내지 임차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법에 따라 즉각 실명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합니다.
② 각 지방정부 및 과천시청은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한 신천지에 대하여 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에 따라 처벌토록 해야 하며 이를 해태한 공무원들은 엄중하게 문책해야 합니다.

4. 신도들을 특정 정당에 가입시키거나 특정후보를 지지토록 지시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정당법 위반행위
① 신천지가 각급 선거에서 신도들을 특정 정당에 비밀리에 집단 가입 또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공직선거법”, “정당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② 대통령과 여야는 신천지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특검을 실시하여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사항에 대하여 엄중 처벌해야 합니다.

5. 위장단체를 내세워 국가기관을 기망하고 위장행사를 후원받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행위와 이를 이용하여 공기업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은 사기행위 및 전국의 약 60개 위장봉사단체 운영실태
① (사)하늘문화 만남, (사)자우너봉사단 만남, (사)얼지키미, (사)좋은세상만드는사람들 등 전국에 약 60개 신천지 위장단체를 조직하였고, 다시 이 위장단체들을 김남희의 사조직(私組織)인 유령단체 ‘(사)만남’의 산하에 구성하였습니다.
② 유령단체 ‘(사)만남’은 법인등기조차 존재하지 않은 김남희의 사조직(私組織)입니다.
③ 신천지는 이들 위장단체조직을 이용하여, 신천지 내부 찬양고무 행사를 위장으로 개최함에 있어, 국가기관의 행사 내지 자원봉사 행사로 위장하여, 정부 각 기관의 후원을 받고, 국가기관의 후원을 근거로 하여 공익법인 또는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협찬받는 등의 사기행위를 일삼아왔습니다.
④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입니다.

6. 국립서울현충원에 전시하고 있는 태극기와 유사한 신천지 깃발의 전시 경위
① 현재 신천지가 제작하여 국립서울현충원에 보관중인 ‘손도장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기법을 위반한 것으로 태극기가 아니며, 신천지를 상징하는 신천지 상징물입니다.
② 국립서울현충원장은 신천지 상징물인 ‘손도장 태극기’를 즉각 소각하고, 이만희, 김남희 등 관련자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죄’로 고발조치해야 합니다.
③ 지금까지 기만당한 국가기관 및 민간단체와 민간법인은 신천지의 위계행위를 모두 고발하여 법치질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7. 신천지와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살인과 자살사건
① 2007년 울산에서 발생한 신천지인(전처) 살인사건을 비롯하여, 서울 신당동에서 발생한 신천지인(처) 살인사건, 원주에서 신천지인인 처의 고소로 인한 남편의 자살사건 등은 모두 신천지의 포교활동이 직간접적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건인 바, 정부는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원인을 규명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② 또한 지난해 용인에서 발생한 피해자 가족 자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자살사건의 경우 대부분 당사자의 사망과 가족이 신천지인인 이유로, 그 사실을 감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천지로 인한 자살사건의 대부분이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묻혀버리는 경우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8. 성을 포교의 도구로 삼는 섹스포교행위
① 앞서 김OO 발표자의 발표내용 등과 같이 신천지의 포교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그 포교의 방법이 섹스포교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자신들의 교리인 비유풀이나 실상교리를 가지고 포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포교대상자가 거부할 수 없는 상황과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미끼로 포교를 하는 위장포교, 사기포교인 추수꾼 포교를 하여왔습니다.
② 신천지가 성을 도구로 포교를 하는 것은 신천지 위장포교의 일부이며, 이러한 섹스포교가 가능한 것은 신천지는 포교를 위하여서는 어떠한 비윤리적 비도덕적 방법 내지 위법적 방법을 사용하는 데에 거부감이 없도록 훈련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③ 이성을 상대로 한 비윤리적 이성포교, 섹스포교에 관해서는 본 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바로알자 사이비 신천지 www.antiscj.net)에 그 피해의 사례들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9. 주요 포털사이트의 신천지 등 사이비 비호행위
① 네이버를 비롯한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신천지의 게시중지 요청을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여, 피해자들의 피해사례 및 신천지의 위법사실을 알리는 게시물들을 게시중지하고 있습니다.
② 이러한 게시중지행위는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행위이며, 종교비판의 자유를 포함하는‘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위법행위입니다.
③ 이러한 게시중지가 심각한 위법행위인 것은 추후 게시물이 복원 게시된다할 지라도 한 번 게시중지된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게시자는 법률적 다툼의 기회조차 없이 기존에 향유하던 자유와 권리를 전면적으로 부정당하게 될 위험이 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전지법2005카합1471 JMS관련 사건 판례 등 참조)

10. 신도들에 대한 감시 미행 협박 등 인권유린 행위
① 신천지는 신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하여, 정신적 강요를 통해 신도들을 사주, 세뇌하고 있으며, 이탈자 및 신천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종 공갈과 협박, 폭행, 감시활동, 합법적 시위를 방해하는 폭행, 방화, 허위고소를 교사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② 신도들에 대한, 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감시 미행 협박 등 인권유린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하고, 자유의사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11. 청소년과 가정주부 및 가장의 가출과 이혼 등 가정파괴행위
① 신천지는 조건부종말론을 주장함으로써 14만4천명이라는 조건이 이루어지면 육체적으로 영원히 죽지 않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교리를 주입시켜 모든 것에 우선하여 포교활동에만 올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② 따라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 학업을 계속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포교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서 가출이나 학업포기, 직장포기는 물론 이혼까지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12.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 불법조형물 설치 기타 단체운영 전반에 걸친 불법행위
① 신천지는 전국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병경 없이, 건축물을 불법 사용하고 있습니다.
② 그 대표적인 예가 신천지 본부 예배처소인 과천시 별양동 1-19번지 9층과 10층 입니다. 신천지는 용도변경 없이, 체육시설과 유통시설에서 임의로 종교집회를 개최하여 지역 상권 및 주민들에게 교통 및 유통시설 이용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③ 해당 기관인 과천시 건축과는 이러한 명백한 위법사실이 있음에도 8년째 계고장만 고지할 뿐, 이행강제금 부과나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④ 신천지는 이만희, 김남희 등 소위 국민대표 33인 명의로 “조국통일선언문”이라는 불법조형물을 임의로 설치하였습니다.
⑤ 또한 신천지 산하 위장조직을 이용하여,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 및 단체들을 기망하여, 신천지의 교리를 상징하는 “벽화그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⑥ 사이비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대부분의 포교활동에 있어 위장전술을 쓰기 때문에 수많은 불법을 자행하게 되는 것입니다.(정통교단 명의를 도용하는 위장교회, 문화센터 심리치료 아르바이트 설문조사 등으로 위장한 포교활동, 각종 봉사단체로 위장한 포교활동 등)

※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천지는 불법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집단입니다.
※ 21세기 대한민국에 이러한 종교의 탈을 쓴 범죄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 정부는 이러한 반국가적인 범죄집단의 민생침해 행위를 언제까지 방치하고 비호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종북세력의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사이비종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