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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이성곤 목사측 통합탈퇴·백석가입 무효”
2013년 10월 06일 (일) 23:36:02 전정희 기자 gasuri48@hanmail.net

예장 통합 광성교회를 이탈해 예장 백석에 가입한 이성곤 목사측에 대해 법원이 공동의회와 교인총회가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지난 10월 2일 이성곤씨측이 지난 2012년 11월 25일 개최한 임시공동의회 교단 탈퇴 결의와 2012년 12월 16일 개최한 교인총회 결의 모두가 무효라고 판결했다(2012가합19923).

재판부는 먼저 “임시공동의회의 교단탈퇴 결의는 공동의회 회의진행 권한을 가진 남광현 목사를 배제한 상태에서 자격 없는 의장에 의해 진행되고, 회원점명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의결권 있는 교인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고, 통합교단에서 면직출교처분을 받아 대표자 자격이 없는 이성곤을 대표자로 선출한 실체적 하자가 있는 바, 이러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또한 교인총회도 “적법한 소집권자가 소집하지 않았고, 당회의 결의도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의결권 있는 교인 총수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동의회의 결의는 절차적, 실체적인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밝혔다.

법원은 따라서 “이성곤은 광성교회 당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광성교회의 예배설교, 당회·제직회·공동의회 등 회의 주재, 설교자 지정, 직원 임명, 업무지시, 헌금수납 및 지출 등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못 박았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지난 2월 26일 가처분 판결에 이어 또다시 본안 판결에서 확실하게 통합측 광성교회(남광현 목사)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이탈측은 더 이상 광성교회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됐다.

지난 2월 가처분 결정(2012카합2084)에서는 “남광현 목사가 광성교회의 예배 인도, 당회·제직회·공동의회 등 회의 소집·주재, 예배 사회자·설교자 지명, 직원 임명, 행정에 관한 업무지시, 질서유지에 필요한 조치, 헌금 수납 및 재정지출, 부동산관리·보존행위 등 광성교회 임시당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통합측 광성교회 교인들이 광성교회 부동산에 출입하고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성곤 등 채무자들이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위반행위 1회당 3,000,000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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