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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는 박태선 전도관 출신” 주장…“무죄”
서울동부지법 “이덕술 목사 사실적시, 공공이익 해당”
2013년 09월 02일 (월) 23:46:39 전정희 기자 gasuri48@hanmail.net

   

신천지(교주 이만희) 신도 이O복 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이덕술 목사(예장 합동, 예수님사랑교회 담임)가 최근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 씨(당시 신천지 법무부장)는 신천지대책시민연대(신대연) 대표였던 이덕술 목사가 지난 2011년 11월 17일 동안양세무서 앞에서 ‘이만희 구속수사 촉구’ 집회를 열고, 집회에 참가한 불특정 다수에게 ‘고발장’을 배포해 신천지와 이만희 교주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 목사를 고소했다.

첫째, 신천지는 유령단체나 위장단체를 내세워 홍보행사를 한다. 둘째,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신학수업이 전무한 자로 한센병 치료목적으로 박태선 전도관에 입교했다. 셋째, 신천지는 26년간이나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조세포탈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넷째, 신천지의 위장봉사단체 ‘만남’(빛과 빛의 만남은 이김)이라는 명칭은 종교사기꾼 교주와 여신도의 이름을 조합한 것으로 실소를 금할 수 없게 한다. 다섯째, 신천지는 사기행위 외에도 학원법위반, 탈세, 공직선거법위반, 건축법위반, 부동산실명제법위반 등 수많은 범죄행위를 자행하며 수많은 국민들을 오로지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만드는 반국가적인 작태를 연출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허위사실이어서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이다.

   
▲ 신천지 위장봉사단체 ‘만남’의 뜻을 설명하는 신천지 홍보동영상 캡쳐

이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정현식)은 지난 8월 27일 발급한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이덕술 목사)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밝히 무죄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첫째, 이덕술 목사가 신대연의 대표이고, 신대연이 사건 당일 집회현장에서 ‘고발장’을 배포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피고인의 ‘의견’에 불과할 뿐 명예훼손에서의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

   

둘째, 기존 기독교 교단에서 신천지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고, 각종 언론에서도 신천지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보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만희가 조세포탈 등으로 고발되어 수사를 받기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고발장’의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셋째, 혹 ‘고발장’에 ‘사실적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덕술 목사는 “최소한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믿었고, 또한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건 ‘고발장’의 배포방법 및 상대방, 신천지 신도 수와 사회적 영향력 및 종교적 표현의 자유의 고도의 보호가치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사실적시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재판은 지난 2011년 신천지 이만희 교주 등을 신대연이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자 신천지 측에서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한 사건으로, 서울동부지검이 무고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을,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30만원의 약식명령을 처분해, 신대연 측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결과다.

당시 이덕술 목사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신천지는 법을 제대로 집행하기만 하면 존립할 수조차 없는 집단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대연이 저들의 범죄행위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저들이 우리를 고발한 사건으로 우리가 약식 기소되는 현실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한바 있다. “제3자인 고소인의 자격문제와 수사관의 고압적인 수사자세 등을 문제 삼아 소극적으로 조사에 응한 결과 약식명령이 내려졌다고 생각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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