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홍 , 신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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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연, 신천지와의 법정싸움 사건일지
2013년 09월 02일 (월) 23:45:17 전정희 기자 gasuri48@hanmail.net

한국교회가 신천지(교주 이만희)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신천지대책전국연합(신대연, 대표 신현욱 소장, www.antiscj.net) 회원들의 생각은 한결같다. 이만희 교주를 법정에 세우고, 육체영생은커녕 그가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맹신도들에게 증명하는 것이다. 신천지를 상대로 교리적인 비판만 해왔던 한국교회의 신천지 대책에 근본적인 수정을 가해야 한다는 생각도 이 때문이다.

그래서 신대연은 지난 2011년 10월부터 신천지와 본격적인 법정싸움에 돌입했다. 누군가 대신 싸워줄 것을 기대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바로 옆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신천지에 미혹돼 버렸기 때문이다. 2년여의 시간이 지난 지금 신대연을 중심으로 했던 이 싸움은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있다. 그동안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날짜별로 정리해본다.

2011년 10월 6일: 조세포탈 혐의로 신천지와 이만희 교주 고발

   
▲ 이덕술 목사

당시 신대연 대표 이덕술 목사(예장 합동, 예수님사랑교회 담임)가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신천지의 탈세의혹을 밝혀 달라”며 신천지와 교주 이만희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포탈)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신대연은 이날 “신천지의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거액의 탈세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10년의 공소시효를 갖고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관할당국인 동안양세무서가 재량권을 남용해 사건을 축소시켰다”고 주장했다.(“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천지 탈세의혹 밝혀달라” 기사참고)

2011년 10월~11월: 연대진정서 서명운동 전개
신천지에 대한 엄중한 사법처리를 촉구하는 신대연 회원들의 1인 시위 및 연대진정서 서명운동이 ‘바로알자 신천지’ 카페를 중심으로 전개됐다.

2011년 11월 17일①: 이만희 교주 구속수사·압수수색 촉구 궐기대회

   
▲ 동안양세무서 앞, 신천지 조세포탈사건 축소 규탄 궐기대회

500여명의 신대연 회원들이 경기도 안양시 동안양세무서 앞에 모여 ‘신천지 조세포탈 사건’의 축소를 규탄하고 엄중한 사법처리를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신천지의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의한 탈세 의혹사건은 1984년 신천지 설립 이래 26년간이나 조직적, 상습적으로 자행된 범죄행위”라며 “관할 동안양세무서가 <조세범처벌법>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의거해 철저히 조사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벌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당 환급액을 경정신고에 의해 추징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신천지 조세포탈 사건, 사법처리하라” 기사참고)

2011년 11월 17일②: 공정수사 촉구 3만4천여 명의 진정서 제출

   
   
▲ 신대연, 공정수사 촉구 3만4천여 명의 진정서 제출

궐기대회 이후 신대연은 ‘신천지 조세포탈 사건’의 공명정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3만4천188명의 연대서명 진정서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신천지는 혹세무민하는 교리와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이며 불법적인 포교활동 등으로 인하여……개인의 미래를 망치고 이혼과 가출을 조장하여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는 등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유사기독교로서 비밀종교 형태로 운영되는 반국가적 범죄집단”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 이후 신천지 법무부장 이O복 씨가 이 내용을 문제 삼아 신대연 대표 이덕술 목사와 ‘바로알자 신천지’ 카페 운영자 홍성일 집사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11월 17일③: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신천지와 이만희 교주 고발
연대진정서 제출이후 신대연은 신천지와 이만희 교주를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신대연은 고발장에서 “신천지와 이만희 교주가 고액 헌금을 신도들에게 강요하여 전국적으로 다수의 부동산을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취득했다”며 “명의신탁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면서도 차명부동산과 관련해 매년 총회에 보고서를 받는 외에 명의수탁자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법을 자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신대연은 이날 신천지 이만희·김남희 교주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기’, ‘국기모독’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과정에서 ‘인천 너나들이’, ‘울산 좋은세상만드는 사람들’, ‘포항 나누리자원봉사단’ 등 신천지 위장 봉사단체 ‘만남’의 53개 지부 이름이 폭로되기도 했다.(“황우여 참석한 신천지 ‘하늘문화 만남’ 53지부 현황” 기사참고)
→ 이후 신천지 법무부장 이O복 씨가 이날 접수된 고발장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신대연 대표 이덕술 목사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2~3월: 신천지 공정수사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 신대연 회원들의 ‘신천지 공정수사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신천지 피해자들인 신대연 회원들이 ‘신천지 공정수사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했다(“자식·남편 다 버려도 신천지는 절대 포기 못해!” 기사참고)

2012년 4월 13일: 수원지검, 이만희 교주 ‘불기소’ 처분

   
▲ 신천지와 이만희 교주의 조세포탈 혐의 불기소 이유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신천지와 이만희 교주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며 불기소(무혐의-범죄인정안됨, 2011형제19716) 처분했다. 첫째, 신천지가 신도들에게 무자격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둘째, 이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해 세금을 환급·공제받은 주체는 이만희 교주가 아니고 ‘신천지 신도들’이라는 게 불기소 이유다.

이외에도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신천지와 이만희 교주의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불기소(공소권 없음, 2011형제23053) 처분했다.

2012년 12월 7일: 수원지검, 연대진정서 내용으로 피소된 홍성일 집사 ‘무혐의’ 처분

   
▲ 홍성일 집사의 불기소 이유서

신천지 법무부장 이O복 씨가 신대연 온라인 카페 ‘바로알자 신천지’ 운영자 홍성일 집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건에 대해 수원지검 안양지청(2012형제16515)이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했다. 검찰은 ‘신천지 조세포탈 사건’의 공명정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3만4천188명의 연대진정서 서명운동을 벌이며 홍 집사가 카페에 게재한 내용이 △신천지가 복음방 내지 신학원 등 포교를 위한 기관을 운영한 사실 △신천지의 차명을 이용한 매입사실 △신천지 교인들이 주축을 이루는 봉사단체의 존재 △신천지 신봉자에 의해 저질러진 반대파 종교인에 대한 살인미수 등 사건의 존재 △신천지가 교인들에게 오랜 기간 세법상 발급이 불가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교인들로 하여금 세액환급을 받도록 한 사실 등으로 보아 “이를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목할 것은, 당시 홍성일 집사가 수사기관의 피의자 조사에 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이다. 피소 이후 홍 집사는 “고소인 이O복 씨가 신천지의 단순 신도일 뿐 비(非)법인인 ‘신천지교회’를 대표할 자격이 없는 자로 이 고소 건 자체가 효력이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 건 고소관련 어떠한 조사에도 응할 수 없다”고 밝히고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는 신천지에 대한 또 다른 대응책이었던 것이다.

2012년 12월 28일: 서울동부지검, ‘고발장’ 내용으로 피소된 이덕술 목사 벌금30만원 약식기소
신천지 법무부장 이O복 씨가 이덕술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건에 대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기’, ‘국기모독’ 등의 혐의로 신천지와 이만희 교주를 고발하면서 ‘고발장’에 5가지 항목의 허위사실을 적시해 신천지 측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특이한 것은, 이덕술 목사 역시 “제3자인 고소인의 자격문제와 수사관의 고압적인 수사자세 등을 문제 삼아 소극적으로 조사에 응했다”는 점이다. 당시 이 목사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신천지는 법을 제대로 집행하기만 하면 존립할 수조차 없는 집단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대연이 저들의 범죄행위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저들이 우리를 고발한 사건으로 우리가 약식 기소되는 현실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2013년 1월 3일: 수원지검, 연대진정서 내용 피소된 이덕술 목사 ‘무혐의’ 처분

   
▲ 이덕술 목사의 불기소 이유서

신천지 법무부장 이O복 씨가 신대연 대표 이덕술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건에 대해 수원지검 안양지청(2012형제24302)이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했다. 검찰은 ‘신천지 조세포탈 사건’의 공명정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3만4천188명의 연대진정서 서명운동을 벌이며 이덕술 목사가 카페에 게재한 내용에 대해 “글의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피의자(이덕술 목사)가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홍성일 집사와 마찬가지로 이덕술 목사 역시 수사기관의 피의자 조사에 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이다.

2013년 3월 13일: ‘고발장’ 내용으로 벌금 30만원 약식기소된 이덕술 목사, 정식재판 청구
신대연 전 대표 이덕술 목사가 서울동부지법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고발장에 적시한 5가지 항목 즉, 첫째, 신천지는 유령단체나 위장단체를 내세워 홍보행사를 한다. 둘째,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신학수업이 전무한 자로 한센병 치료목적으로 박태선 전도관에 입교했다. 셋째, 신천지는 26년간이나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조세포탈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넷째, 신천지의 위장봉사단체 ‘만남’(빛과 빛의 만남은 이김)이라는 명칭은 종교사기꾼 교주와 여신도의 이름을 조합한 것으로 실소를 금할 수 없게 한다. 다섯째, 신천지는 사기행위 외에도 학원법위반, 탈세, 공직선거법위반, 건축법위반, 부동산실명제법위반 등 수많은 범죄행위를 자행하며 수많은 국민들을 오로지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만드는 반국가적인 작태를 연출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며, 공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였다는 주장이다.

2013년 3월 25일: 이덕술 목사, ‘두증인’이라는 홍종효 씨의 <확인서> 제출
이덕술 목사는 3월 25일, “검찰의 기소 내용은 공익을 목적으로 이만희 등을 고발한 고발장에 적시된 내용으로서 모두가 사실이며, 얼마든지 입증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목사는 신천지에서 계시록의 ‘두증인’이라고 해석하는 故 홍종효 씨의 <확인서>를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했다. <확인서>에는 “본인(홍종효)은 이만희 씨가 한센병(문둥병)에 걸려 자살을 기도한 적이 있다는 말을 이만희 씨의 친구 김종택을 포함하여 여러 사람 앞에서 이만희 씨로부터 직접 들은 사실이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이만희 교주, ‘한센병으로 자살기도 한적 있다’고 했다” 기사참고).

2013년 8월 20일: 서울동부지법, 이덕술 목사 1심 “무죄” 선고

   
▲ 서울동부지방법원

신천지 법무부장 이O복 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이덕술 목사가 서울동부지법으로부터 8월 20일 무죄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지난 8월 27일 발급한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이덕술 목사)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한다”고 판시했다.(“‘이만희는 박태선 전도관 출신’ 주장…무죄” 기사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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