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2013형제24053)이 최근 신천지(교주 이만희)의 예장 통합측 강북제일교회 ‘산옮기기’ 사건과 관련해 김종평 장로(강북제일교회), 박도현 목사(예장 통합 이대위 서기), 신현욱 소장(신천지대책시민연대 대표), 최삼경 목사(빛과소금교회) 등을 상대로, 하경호 윤석두 씨가 고소한 사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8월 19일 의정부지검이 발부한 불기소이유서에 따르면, 하경호 윤석두 씨는 본인들이 신천지 신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김종평 장로와 박도현 목사가 “강북제일교회는 20여명의 신천지 이단이 장악하고 있는데, 그 주동자가 하경호 윤석두다”, “하경호 집사가 강종인 목사를 구타하고 강대상(무대)에서 끌어내려 폭행을 했다”, “하경호는 폭력배다”, “하경호가 박도현 목사를 구타하고 폭행해서 죽사발을 만들었다”는 등의 발언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발언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하 씨와 윤 씨는 또 “신천지는 정통교회에서 이단으로 간주되어 신천지 교인으로 판명될 경우 출교처분을 받게 되고 신천지로 매도되는 것은 영적살인에 해당되는 것이다”면서 현재 강북제일교회는 강사모(강북제일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와 장로파로 나뉘어 있는데, 자신이 강사모 리더이기 때문에 장로파에서 본인을 음해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시켜 세력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외에도 하 씨와 윤 씨는 “신현욱과 최삼경이 공모하여 2012년 10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북제일교회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신천지가 약 20여명에 이르며, 그 중 하경호 씨와 윤석두 씨는 서울 야고보지파 출신으로, 윤석두의 경우에는 (야고보지파)재정부장 출신이다’라고 발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그러나 의정부지검은 김종평 장로에 대해서 “명예훼손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다”며 ‘혐의없음’으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된다”며 ‘죄안됨’으로 각각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피의자들(김종평·박도현·신현욱·최삼경이 고소인(하경호·윤석두)의 주장대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하더라도 신천지가 이단으로 위험한 단체임을 당사자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피의자들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검토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진실성에 대해 착오를 일으켰더라도 위법성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특히 검찰은 “피의자 신현욱과 최삼경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근거로 ‘신천지 탈퇴자의 증언’을 제출하였고, 관련 증거를 검토한 결과 고소인들(하경호·윤석두)을 신천지에서 목격한 일시 및 장소 등이 구체적이고 그 내용 또한 신빙성이 있는 진술이라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피의자 최삼경, 신현욱이 기자회견을 개최한 경위를 살펴보면 강북제일교회가 前담임목사의 비리로 계파가 나뉜 상태에서 신천지의 신도가 침투하여 교회를 접수하려는 것에 대한 정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 목적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고소인들(하경호·윤석두)이 확인되어 이름이 거론된 것으로 보아 기자회견은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보다는 공익을 위한 동기로 개최된 것으로 보여 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북제일교회 신천지 ‘산옮기기’ 사건과 관련한 현재 재판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하경호·윤석두, 김종평·박도현·신현욱·최삼경 상대 형사고소 : 무혐의(불기소)
② 이만희 교주, 신현욱 상대 형사고소 : 조사 중
③ 하경호, <교회와신앙> 상대 관련기사 삭제가처분 민사 : 기각
④ 이만희 교주, <교회와신앙> 상대 정정보도 및 6인 상대 5천만원 손배소 민사 : 기각 →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