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홍 , 신천지
전체기사 | 상담제보 | 후원신청 | 배너달기
> 뉴스 > 이단&이슈
       
<정통과이단> 관여 조성훈 목사, 현재 구속수감 중
서울고등법원, “편취 고의 있었다”…‘사기’ 징역 3년형
2013년 07월 10일 (수) 00:05:43 전정희 기자 gasuri48@hanmail.net

   
▲ 지난 2004년 만민중앙교회(이재록) 서점에서 판매된 <정통과 이단>

‘이단면죄부’ 혹은 ‘이단해제 자료집’의 원조 격인 책이 있다. 지난 2004년 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예장연, 이사장 조성훈 목사)가 발행한 <정통과 이단>이다. 다락방, 안식교, 구원파, 김기동, 만민중앙 등 한국교회 대표적 이단들을 ‘무더기 이단해제’ 하는 바람에 당시 교계에 큰 혼란을 일으켰던 책이다.

당시 이 책을 발간하는 데 관여했던 조성훈 목사가 현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법정구속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정형식 판사, 사건번호 2013노1125)는 지난 5월 31일 “예장연의 대표자로서 납골당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납골당 분양대금이 곧 회수되거나 금융기관 대출이 확실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해 37억여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1심에서 3년형이 선고돼 법정구속 상태인 조성훈 목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성훈 목사가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거나, 납골당 분양대금이 곧 회수된다거나, SK증권에서 100억 원 규모의 투자금이 곧 나온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SK증권으로부터 대출할 수 없는 것을 알고 공사계약을 하거나 SK증권 등 금융기관으로부터도 대출할 수 없는 것을 알고 공사계약을 하여 공사대금 상당의 이득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납골당 사업과 관련한 PF대출이 무리 없이 진행되리라고 판단했고, 이러한 판단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한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1) 예장연과 납골당 사업의 추진 경과 등, 2) 납골당 사업을 둘러싼 법적 분쟁 등, 3) SK증권의 PF대출 무산 경위 등에 관하여 그 판시의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피해자 명우산업과 이시완 대표 등에 대한 조성훈 목사의 사기 혐의에 대해 △조 목사의 지위 △조 목사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게 된 경위와 과정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차용금 변제 가능성에 대한 조 목사의 자백내용 △대출 불가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100억 원 규모의 SK투자금이 들어온다고 말하며 계속 돈을 차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1심 재판부의 “사실인정 및 그에 따른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OO건설 등에 대한 조성훈 목사의 사기 혐의에 대해 △공사대금 직불약속 당시 조 목사나 예장연의 자금상황과 SK증권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 가능성 △의정부 농협중앙회로부터 대출이 거절된 상황과 납골당 부지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된 진행상황 △계약을 체결할 무렵 이미 납골당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성사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미필적 고의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조성훈 목사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성직자로서 성실하게 살아온 점 △건강상태와 연령 등을 고려할 때 1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목사가 “아무런 기초 자금 없이 외부자금만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거액의 피해를 초래한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들에게 “봉안당 안치증서로 대물 변제하였다고는 하나 실질적인 피해회복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조성훈 목사는 과거 <정통과 이단> 사건 당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공동회장에서 자진 사표를 낸바 있으나, 현재 예장연은 한기총의 회원단체로 등록되어 있다. 조 목사는 이번 판결에 불복하여 지난 6월 7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정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교회와신앙> 후원 회원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607301-01-412365 (예금주 교회와신앙)
ⓒ 교회와신앙(http://www.amen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최근 많이 본 기사
김의식 목사의 잘못되고 거짓된 회
김의식 목사가 필자를 찾아온 일도
구원파 소속 인천 모 교회서 여고
한국교회 역사상 최초의 성지순례단
“이만희 사후에 대비한 교육 시작
한국교회에 바치는 이단자 정동수에
신천지, ‘전도 다짐서’까지 배부
   <교회와신앙>소개걸어온길만드는 사람들광고안내후원안내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호 : 교회와신앙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아01814  /  등록일자 2011년 10월 28일 / 발행일 2011년 10월 28일
이용약관 / 발행인 : 최삼경 /  편집인 : 최삼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봉식
(12125)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읍 도제원로 32-2  /  Tel 02-747-1117 Fax 02-747-7590
E-mail : webmaster@amennews.com
Copyright 2005 교회와신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me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