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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황규학 씨 ‘전과경력 기사삭제 가처분’ 기각
<로앤처치>대표·목회자로서 공인…전과사실은 중요자료
2013년 04월 16일 (화) 04:26:13 전정희 기자 gasuri48@hanmail.net


   

자신의 전과기록이 공개됐다는 이유로 인터넷신문 <로앤처치> 대표 황규학 목사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홍승철 판사)는 4월 12일 황규학 목사(예장 통합)가 <교회와신앙> 장경덕 발행인·전정희 기자·<기독교포털뉴스> 정윤석 대표기자 등 3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사삭제 및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황규학 목사는 <교회와신앙>과 <기독교포털뉴스>가 2013년 2월 5일 ‘로앤처치 대표 황규학 목사, 한기총서 교회법 강의’라는 제목으로 황규학 목사가 성추행 등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전과만 13건이어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교회법 법률대학원의 교수 자격에 관하여 논란이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한 것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황규학 목사는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언론사 대표로서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사건번호 2013카합235)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관의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 자료의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한 법률이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도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이라며 해당 기사가 각 법률 조항에 “위반될 여지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3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불법행위로 신청인의 전과기록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 황규학 목사가 기독교계 인터넷 신문인 <로앤처치>의 기자 겸 발행인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언론인이고, 목사이자 교회법 전문가로 활동하는 등 기독교계에서는 어느 정도 널리 알려져 있는 공적인 인물이라는 점 △ 해당 기사는 전반적으로 황규학 목사가 한기총 교회법 법률대학원의 교수로 임용될 자질과 적격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취지로서 기독교계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서 작성·게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 해당 기사가 사실 적시에 있어서 특별히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전과사실에 대한 신청인의 입장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기사를 게재하여 신청인(황규학 목사)의 전과사실을 적시한 것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공적인 인물(public figure)에 대한 유죄확정판결이 있었다는 공적인 인물의 전과와 관련된 사실은 그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가 되어 그의 자질과 적격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이는 통상 공개재판에서 이루어진 국가의 사법작용의 결과로서 법원의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까지 받은 것이므로, 공적 이익에 관한 사실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황규학 씨는 현재 위와 동일한 사안으로 ‘기사삭제’ 가처분 이외에 ‘손해배상’과 ‘형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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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버지의 호적까지 공개하며 나를 공격한 상습적 이단옹호자 황규학에게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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