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복구회(교주 박명호) 측이 탈퇴자 이영미 씨(가명)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3부(재판장 박보영 대법관, 사건번호 2012다103288)는 2월 28일, 인터넷에 자신들의 실명이 공개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농 측 신도 5명이 한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며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영미 씨는 지난 2009년 2월 한농복구회 박명호 교주로부터 오랜 기간 성적 유린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폭로하면서 자신과 같이 피해를 당한, 다시 말해 박 교주와 성관계를 맺은 여신도들의 이름도 거론했다.

이에 격분한 한농 측 신도 5명이 2010년 5월 이 씨를 상대로 1인당 350만원의 손배 소송을 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2012년 10월 여신도들이 박명호 교주와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 씨의 글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며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당시 원심 재판부(수원지법 민사항소2부, 재판장 김광진)는 “박명호는 인류가 색욕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색욕의 함정에 대신 들어가 창녀를 취하고 죄인이 됨으로써 인류를 구원한다는 창기십자가 사상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이에 대해 설교를 하고, 자신과의 성관계를 구원의 일환으로 설파하였(다)”며 “원고들은 한농복구회 회원들이자 십계석국총회의 신도들로서 위와 같은 박명호의 설교 등을 믿고 박명호와 성관계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씨가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여신도들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상고 및 재항고’에 관한 법률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
1.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따라서 재판부가 위 사건에서 “3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2심의 판단은 헌법·법률의 위반여부에 해당하지 않는 적법한 판단이며, 3심 재판부 대법원의 판례 등과도 상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