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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이성곤 목사, 광성교회 대표 자격 없다”
동남노회 파송 임시당회장권 인정…“통합탈퇴·백석가입 무효”
2013년 02월 28일 (목) 04:10:36 전정희 기자 gasuri48@hanmail.net


   
▲ 서울 풍납동 광성교회(사진:뉴스앤조이)

예장 통합측 광성교회(서울동남노회, 임시당회장 남광현 목사)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통합측이 이성곤 목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남광현 목사 당회장업무 방해금지가처분’(2012카합2084) 신청과 ‘이성곤 목사 당회장직무 집행정지가처분’(2012카합2069) 소송에서 2월 26일 모두 승소한 것이다.

이성곤 목사(59) 측은 지난 2012년 11월 25일 임시공동의회를 개최해 통합 교단을 탈퇴하고, 이성곤 목사를 새 대표로 선출한바 있다(이 사건은 현재 법원에서 ‘임시공동의회결의부존재확인 소송 중이다). 연이어 이성곤 목사 측은 12월 16일 교인총회를 열어 임시공동의회 결의 안건들을 추인하고, 예장 백석교단 가입을 결의했다.

이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2012카합2069)는 2012년 11월 25일 공동의회에서 이루어진 교단탈퇴 안건에 대한 결의가 △ 적법한 의장이 아닌 자에 의해 회의가 진행된 하자 △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하자로 인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단탈퇴 결의가 무효인 이상 광성교회는 여전히 통합교단에 소속된 지교회로서, 통합교단 목사의 직에서 면직됨과 아울러 광성교회에서의 출교처분을 받은 채무자(이성곤 목사)는 광성교회의 대표자가 될 자격이 없다”며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채무자를 광성교회의 대표자로 선출한 결의도 무효”라고 밝혔다.

   
▲ 이성곤 목사 측의 2012년 11월 25일 임시공동의회가 무효라는 내용의 광성교회 측 공고

재판부는 또, 2012년 12월 16일 개최한 교인총회에 대해 “11월 25일자 공동의회에서 있은 각 결의에 대한 추인 안건의 결의는 소집절차상의 하자,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하자 등으로 인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 사건 2012. 12. 16.자 교인총회에서 이루어진 백석교단 가입 안건, 정관변경 안건에 대한 각 결의 역시 모두 무효”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임시공동의회결의부존재 등 청구소송(2012가합19923)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이성곤 목사의) 당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며 △광성교회의 예배를 인도하거나 설교(화상설교 포함)하는 행위 △교회의 당회·제직회·공동의회 등 회의를 소집·주재·의결하는 행위 △교회의 예배 사회자·설교자를 지명하고 직원을 임명하는 행위 △교회의 직원에게 행정에 관한 업무지시를 하는 행위 △교회의 헌금을 수납하고 재정지출에 관하여 결재하는 행위 등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2012카합2084)는 “채권자(남광현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성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이성곤 목사와 그 외 교인 40명이 예배를 방해하는 등 위반행위를 할 경우 1회당 각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이번 법원 판단에 따라 현재 두 개로 나눠진 광성교회 중 예장 통합에 소속된 교회만이 유일하게 적법한 교회로서 기능할 수 있으며, 이성곤 목사 측의 광성교회는 존립 근거를 상실하게 됐다. 따라서 광성교회 사태는 세상 법정에서 이성곤 목사 측을 소위 ‘기존 교회 이탈 측’으로 분류하고, 예장 통합 소속의 기존 광성교회에 힘을 실어 주는 모양으로 가고 있다.

○ 광성교회 사태 간략사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 2011라448 판결문을 중심으로)

· 2003년 12월 21일 김창인 목사가 은퇴하면서 원로목사로 추대되었고 같은 날 이성곤 목사가 담임으로
  
취임
· 2004년 4월경부터 김창인 원로목사 측과 이성곤 담임목사 측의 갈등으로 수개월 동안 예배 및 집회 방
  해, 비방, 충돌 등 폭력사태가 발생
· 2005년 1월 11일 예장 통합측 서울동남노회는 분규를 해결하기 위해 ‘광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
· 김창인 원로목사 측 교인들이 서울동남노회에 이성곤 목사를 ‘목사로서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고소
· 2005년 2월 26일 서울동남노회 산하 기소위원회는 노회 산하 재판국에 이성곤 목사를 기소
· 2005년 3월 5일 서울동남노회 산하 재판국은 기소위원회가 이성곤 목사에 대해 한 당회장직무정지 가
  처분 신청을 받아들임
· 2005년 3월 8일 서울동남노회는 광성교회에 김홍권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
· 2005년 3월 10일 이성곤 목사는 통합 총회 산하 재판국에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 2005년 3월 11일 이성곤 목사 측 교인들이 일간신문에 서울동남노회 탈퇴 성명서 게재
· 2005년 3월 12일 수습전권위원회는 이성곤 목사의 당회장권을 일시(2005년 3월 14일 0시부터 서울동
  남노회에 사태수습을 보고할 때까지) 정지 결정
· 2005년 4월 10일 이성곤 목사는 광성교회 교인총회를 소집, 통합교단 탈퇴 및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
  합회 가입키로 결의
· 2005년 4월 17일 이성곤 목사는 기독교신문에 광성교회가 소속 교단 및 노회로부터 탈퇴하고 2005년
  4월 10일부터 독립교회가 되었다고 공고
· 2005년 5월 21일 독립교회연합회는 광성교회가 분쟁 중이라는 이유로 교단가입 심의를 보류, 가입을
  반려시킴
· 2005년 6월 19일 이성곤 목사는 교인총회를 거쳐 6월 21일 광성교회의 대표자로서 예장 합동 서북노회
  에 가입
· 2005년 4월 11일 통합 총회 재판국은 총회 및 노회 탈퇴를 이유로 이성곤 목사가 제기한 이의신청 기각
· 2005년 4월 28일 서울동남노회 산하 재판국은 이성곤 목사에 대한 목사 면직, 출교 처분
· 김홍권 목사는 2005년 10월 2일 당회 결의와 10월 9일 제직회의 동의를 얻어 유희정 목사를 광성교회
  임시목사로 청빙
· 2005년 9월 예장 합동측 정기총회에서 광성교회 서북노회 가입철회 최종 결의
· 2005년 11월 8일 유희정 목사는 서울동남노회로부터 광성교회 임시목사로 청빙 승인을 받고, 동시에
  임시당회장으로 파송
· 유희정 임시당회장 파송 이후 이성곤 목사 측 교인들은 서울 풍납동 474번지 광성교회 본당을 비롯한 교
  회 소유 건물에서 예배를 하였고, 유희정 목사 측 교인들은 2005년 7월 3일 경부터 서울 광진구 광장동
  장신대 강당에서, 2005년 12월 4일 경부터 서울 강동구 고덕동 배재고등학교 강당에서 예배
· 2008년 8월 경(건물명도사건 제1심, 서울동부지법 2007가합3474, 2008가합618 판결 선고 이후)부
  터 유희정 목사 측이 광성교회 본당에서, 이성곤 목사 측이 교육관에서 각각 예배
· 2008년 11월 7일 유희정 목사의 임기만료, 심재선 목사가 광성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
· 2011년 11월 22일 남광현 목사가 광성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
· 2012년 11월 25일 이성곤 목사 측 교인들이 임시공동의회 개최
· 2012년 12월 16일 이성곤 목사 측 교인들이 교인총회 개최
· 2013년 2월 26일 남광현 목사 측이 ‘당회장업무 방해금지가처분’, ‘당회장직무 집행정지가처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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