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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청장 모욕 신천지인천교회 총무 벌금형
2013년 01월 24일 (목) 11:06:40 전정희 기자 gasuri48@hanmail.net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 홍미영 인천·부평구청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신천지(교주 이만희) 관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이은명 판사는 명예훼손·모욕·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인천 신천지교회 총무 모 씨(34)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월 23일 밝혔다.

모 씨는 2010년부터 부평구에 신천지교회 신축을 추진하며 구청에 신청한 건축허가 심의가 잇따라 부결되거나 유보되자 구의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 지난해 7월부터 부평 일대에서 “구청장이 월급도 못 주면서 호화 외국여행을 다닌다”, “정치생명이 끝난 구청장에게 삼가 조의를 표한다” 등 허위 또는 모욕 성격의 글이 적힌 현수막을 50여 차례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고소·고발장 내용과 수사기관 보고 등을 토대로 모 씨가 내건 현수막 내용이 허위 및 비방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 벌금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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