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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교육 정상화 2023이면 가능하다”
기학연, 포럼열고 기독학교 정상화 10년 로드맵 제시
2012년 11월 27일 (화) 01:19:30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 ‘기독교학교 정상화를 위한 제2차 포럼'에서 발제자들은 한국교회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면 로드맵을 통해 10년이면 기독교학교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 사진은 포럼발제를 하는 박상진 교수, 박종보 교수, 우수호 목사, 김재춘 교수(왼쪽부터)

기독교학교가 기독교 교육을 하는 것이 범죄인가? 현재 학원법에 의하면 불법이다. 종교편향이라는 이유로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기독교 교육을 목적으로 세운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으로서는 기독 교육만 하는 것은 기회의 불평등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독학교로서의 정체성이 심각하게 도전을 받고 있는 가운데 기독학교의 건학이념에 맞는 종교교육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과 대안을 제시하는 세미나가 열려 관심을 끌었다.

영락교회(이철신 목사)와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소장 박상진 교수)가 공동주최한 ‘기독교학교 정상화를 위한 제2차 포럼’이 지난 11월 22일 오후 2시 서울 영락교회 50주년기념관 501호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는 “기독교학교 정상화를 위한 10년 로드맵”을 발표하고 10년 안에 기독교 가치관이 구현되는 구체적인 기독학교 정상화 방안이 제시됐다.

1부 예배와 2부 발제 순으로 진행된 이날 포럼은 박상진 교수(장신대)의 ‘기독교학교 정상화의 필요성과 기독교학교 정상화 포럼 경과 보고’, 김재춘 교수(영남대)의 ‘교육제도에서의 정상화 방안’, 박종보 교수(한양대)의 ‘법적인 정상화 방안’, 박상진 교수의 ‘추진기구를 통한 정상화 방안’, 우수호 목사(대광고등학교 교목)의 ‘현장에서의 기독교학교의 정상화 로드맵’에 대한 발제가 각각 있었다.

   
▲ 박상진 교수
박상진 교수는 경과보고에서 “기독교 학교가 건학이념에 맞게 종교교육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1차 포럼을 지난 4월 25일에 개최한 이후, 관계된 전문가들이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 ‘기독교학교 정상화를 위한 10년 로드맵’을 만들었다”며 “기독교학교가 기독교교육 가치관을 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마치 범죄자인양 취급받고 있어 본질적인 대책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이 포럼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현재 기독교학교가 겉으로는 일반 종교교육을 하지만 속으로는 기독교 교육을 하는 것은 마치 이중장부 만드는 식이며, 기독학교 관계자들이 문제를 알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지는 있지만 대부분 구호만 외치고 만다"며 "더 이상 정치적이거나 구호가 아닌 법적, 제도적 행정적 실천적인 정상화 추구를 해야 하며. 만약 이번 포럼에서 제시하는 로드맵이 이뤄지면 2023년이면 기독교교육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김재춘 교수
김재춘 교수는 ‘교육제도 로드맵’이란 발제에서 3년 실시할 수 있는 단기 방안과 4~6년 이내 실시할 수 있는 중기 방안, 10년 이내에 실시 할 수 있는 장기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가 제시한 단기 방안은 △전학 허용 △중교과목 단수 편성 허용 △회피제도 도입이다. 김 교수는 전학 허용과 관련해서 “지금 다른 학교에 학교장이 전학을 허용하게 해주었지만 학교장의 허락이 아닌, 종교가 달라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 전학 허용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며 “학생들이 원하는 고유 종교 교육에 대한 기본권을 신장할 수 있도록 는 것이다”며 “종교라는 이유로 전학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입하게 하거나 사례를 만들어 불문법으로 관례가 만들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종교과목 단수 편성에 대한 방안에 대해 “종립학교에서 종파교육(신앙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학교 설립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너무나도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종립학교에서 종교 과목을 가르칠 때 복수과목을 편성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침해규정이다”며 “종립학교에서는 종교과목을 단수 편성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삽입할 필요가 있고, 종교적이 이유로 종교과목 이수를 희망하지 않는 학들에게는 자기주도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교수는 “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와 학생의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희망하는 종교학교에 배정하는 것은 못하더라도 배정을 기피하는 종교학교에 배정하지 않는 ‘회피제도’를 도입해서 개인의 종교자유에 침해를 막아야 한다”며 “학생의 중학교 배정이나 고교 지원시 종교회피를 표기하도록 하여 이를 고려한 배정을 실시하거나 중립학교 배정자에게 종교 이유로 재배정 요구 기회를 제공하여 재배정 요구 때에 재배정해주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교수는 중기방안으로 △종교계 자율형 사립고의 자율성 확대 △종교 교과서 자율발행 및 활용 허용 △모든 종립학교의 자율성 확대, 장기방안으로 △종립학교를 ‘전기선발학교군’으로 전환 △일반 학교에서 종교 교과목 이수 가능한 환경 조성 △모든 종립학교에서 종파교육 가능한 환경 조성을 제시했다.

김재춘 교수는 “국가 교육과정에서는 종교교육의 가능 건거만 밝히고, 종립학교에서는 종파교육을 학교, 설립 취지에 맞게 실시할 수 잇게 허용해야 한다”며 “자율형 사립고만 아니라 모든 종립학교에 학생선발과 교육과 평성의 확대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교수는 “학생의 종교의 자유와 종립학교의 종교육의 자유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양 기본권의 신장을 위해 종립학교를 종교를 근거로 학생 선발이 가능한 ‘전기 선발학교군’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 종교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일반학교에서도 종교교육을 선택할 있는 환경을 조정해야 한다”며 “종파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도 국가의 책무인 초중등교육을 대신 실시하기 때문에 교육비의 일부를 국가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기 때문에 재정결함보조금을 받는 종립학교에서도 종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회적 여론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박종보 교수
박종보 교수는 ‘법적 측면의 로드맵’이란 발제에서 “자녀의 교육 권리는 부모에게 있음에도 한국 사회에서는 국가가 교육을 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다”며 “국가는 부모들이 자녀교육에 대한 교육을 시켜달라고 하면 교육을 할 수 있는 재정과 시설을 만들어 주어야 한 의무만 있다”고 밝혔다.

국가가 교육내용을 결정할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국민이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국가가 가지고 있음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국민이 교육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국가가 세운 공립학교를 벗어나 자녀가 원하는 사립학교에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사립학교 자체가 자율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한국의 학교에서만 유독 전혀 자율성이 없다”며 “정부는 교육 내용을 간섭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교육 내용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만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미 법으로 종교교육을 할 수 있는 자율적인 내용이 있음에도 사회적 분위기가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인식되어 있다”며 “교육의 자주성과 사립학교 제도, 공적보조금 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평준화에 따른 수많은 좋지 않은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평준화 제도를 없애는 방향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우수호 목사
우수호 목사(대광고등학교 교목)는 ‘학교 현장 노력 로드맵’이란 발제에서 제시된 단기 방안의 회피제도에 대해 “기피대상학교가 될 수 있는 종립학교가 아니라 시설이나 교육 과정의 차별성과 경영에 대한 탁월함으로 선택 대상의 종립학교라는 인식을 주어야 하고, 학교가 학생들에게 입학 전에 학교에 대한 정확한 종교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학이념과 관련한 종교과목이 있음을 명시해서 종교교육 거부 사태를 맞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종립학교 자율형 사립고의 전환에 대한 중기 방안과 관련해서 우 목사는 “종립학교 자율성의 문제는 학교의 이사회, 책임자, 교직원 모두 분명한 정체성과 사명을 가질 수 있도록 연수와 훈련 과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종립학교로서의 뚜렷한 사명감과 열정을 가진 학교를 중심으로 합일된 의견을 낼 수 있는 협의체 구성과 캠페인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목사는 종립학교가 ‘전기선발학교군’으로 전환하기 위한 장기 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선택하고자 하는 학교가 경쟁력과 실력이 있어 자녀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종립학교의 노력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며 “공교육의 대안교육으로서의 종립교육의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와 데이터를 준비하여 공개함으로 교육에서 종교교육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상진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기독교학교의 정상화의 로드맵을 이루기 위해서는 추진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지원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전제로 △초교파적 지원체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참여 △교회의 적극적인 참여 △전임인력이 참여하는 조직을 들었다.

박 교수는 “현재의 기독교학교 관련 단체들의 연대는 물론 교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기독교학교의 정상화를 갈망하는 기독교학교, 기관, 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되, 실제적으로 기독교학교 정상화가 가능하도록 교계,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기독교학교가 협력하는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단’을 구성해야 한다”며 “이 조직을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사단법인화를 통해 한국기독교학교교육개발원 같은 확대 개편을 통해 체계화되고 세분화된 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상진 교수는 추진 기구의 마지막 단계로 “타종교와 협력하여 종교교육의 확대와 발전을 공동으로 모색할 수 있는 ‘한국 종교교육연구원’ 같은 연구기관을 세워야 하며 기독교 학교의 기독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독교교원대학교’ 같은 기관을 설립하여 기독교학교 정체성에 맞는 교사 양성을 물론 기존의 기독교학교의 교사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수를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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