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부 여부가 목사의 사명과 존엄성의 잣대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목사의 세금 납부는 사회적 의사소통 가운데 이뤄져야 할 문제라는 주장이 나왔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11월 15일 서울 명동 청어람에서 개최한 ‘교회와 세금-공공책임의 관점에서 본 세금과 4대보험’ 세미나에서 유경동 감신대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목회자 세금납부와 기독교 윤리’라는 기조강연에서 유 교수는 “‘처치 푸어(Church Poor)는 물론 대형/소형 교회, 자립/미자립교회, 도시/지방교회 등과 같은 교회의 양극화현상을 비롯한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과 같은 물질적 잣대가 목회자의 사명과 존엄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목회자 세금문제는 목회자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되며, 이에 대해 신앙의 규범적 틀 안에서 교회와 교회, 그리고 목회자와 신도들 사이의 배려하는 의사소통을 통한 통합의 관점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목회자 세금 납부 자체가 도덕성 잣대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유경동 교수

유 교수는 “사회 보존과 질서를 중시하는 온전한 통합의 원리로 목회자에게 세금을 원할 때, 목회자가 한 국가의 시민인 한 세금을 내는 데에 앞장설 수 있어야 한다”며 “종교단체와 종교인이 세금의 짐도 져야 한다면, 그것은 사회의 통합과 질서유지에 공헌하며, 어려움을 서로 함께 나누는 ‘짐’이 아닌 따뜻한 ‘정’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종교단체와 종교인의 지위가 국가에 의해 보장되는 한, 세금은 국민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다하는 종교인에게 필수적이지만,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한, 국가는 ‘종교인 과세’라는 쟁점에서도 그동안 국가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종교단체와 성직자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며 “이 사안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공익을 위한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민주적 의사소통의 과정과 의견수렴을 통해 국가와 종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목회자의 세금 문제가 정치적인 논리로 부과되는 것을 우려했다. “교회와 목회자의 세금 문제를 체계나 정권을 위한 정치 전략적 논리로 발전시켜서는 안 되며, 교회와 성직자의 고유한 정체성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 목회자의 삶을 단순히 체계의 부분으로 인식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양심과 신앙의 행위를 체계의 형식으로 덮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 교수는 “목회자는 그 동안 관습의 형태로 확보된 ‘성직자는 세금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정통성 주장을 해서는 안 되며, 세금의 문제와 연관해서도 성직자는 사회적 책임과 도덕의 의미를 항상 고려해야 한다”며 “세금 문제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하여서도 안 되고, 동의의 과정에서 왜곡이 있어도 안 되며, 성직자와 교회 또한 사회적 규범이 요구하는 정당성을 외면하지 말고, 사회적 규범보다 훨씬 앞서는 도덕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례 발표에서 목회자 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는 한희준 목사(이든교회)는 “교회가 창립되기 전부터 목회자가 세금을 내는 것에 동의가 되어 있었다”며 “교회를 법인으로 등록하고 세무와 관련된 임대차 계약서 등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고 소득세 관련 절차 과정을 밝혔다.

한 목사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세무서에서 개별 연락이 오지 않다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국민연금에 재가입하라는 연락이 와서 세무 관련 모든 과정이 처리 된 것을 알 수 있었다“며 ”목회자소득세신고는 전혀 어렵지 않으며 목회자가 시민으로써 세금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때는 결심만 하면 된다“고 밝혔다.

4대 보험 중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순수종교인(목사, 부목사, 전도사)을 제외한 직원의 경우 일정한 절차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전윤석 노무사(더드림 노무법인)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순수종교인도 적용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순수 종교인을 제외한 이들(교회 직원)에게 적용이 가능하다”며 “전임 전도사가 아닌 일정한 기간 동안 근무를 한 전도사나 직원이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만 있다면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밝혔다.

전 노무사는 “근로계약이 없는 상황에서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 일정기간 교회에서 근로자 개념으로 날마다 일을 한 것으로 인정을 받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은 판례가 있지만, 모든 상황에 해당되지는 않고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될 때 가능하다”며 “세무관련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교회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뜻하지 않은 해고나 사고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호윤 회계사(제일회계법인)의 ‘목회자와 소득세 신고’, 박기성 세무사(세무법인 세율)의 ‘교회와 수익사업’의 발제가 있었다.